
광복 후 70년 간 한국이 따라가고 있는 나라는 필리핀이다.
특히 정치에서는 필리핀을 그대로 모방하여 따라가고 있다.
한국의 초기 경제개발계획과 산업화의 모델도 필리핀이었다.
더불어 민주화와 산업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의 행태도 필리핀과 같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발전 및 부정부패의 미래를 알려면, 바로 필리핀을 보면 된다.
한국의 경제발전의 시동은 수송과 교통의 동맥인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작되었고, 바로 그 경부고속도로는 독일의 아우토반이 아니라 필리핀의 Super-Highway를 그대로 카피해서 옮긴 것이다. 또한 우리 식량자급의 혁명적 변화를 일으킨 통일벼의 실험과 개발의 기초적인 기술도 필리핀에서 배웠고, 필리핀에서 지금도 벼품종 개량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 한국 재벌들 특히 현대의 급한 자금도 필리핀의 최고/최대 재벌 AYALA에서 빌리곤 하였다. 한국의 경제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나라는 필리핀이다.
또한 마르코스의 장기집권과 독재는 박정희와 전두환까지의 군사장기집권과 독재의 모델이었으며,1986년 필리핀의 People Power로 마르코스가 물러나고 아키노의 부인 코라손 아키노가 문민정부를 세웠고, 바로 뒤따라 1987년 6.10항쟁으로 새 헌법에 따라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하여 단임제 대통령을 뽑는 문민정부가 시작된 것도 그 모델은 필리핀이다.
그뿐인가? 지금 한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필리핀의 지방자치제도를 그대로 카피한 것이다. 아시아 최초 여자대통령 아키노와 부녀대통령 아로요를 그대로 뒤따른 것이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이다.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필리핀의 부정부패 양상과 실태도 한국이 그대로 따라왔고 따라갈 것인가?
카지노-경마-사설도박의 성행도 필리핀을 따라왔고 따라가고있는 것인가?
필리핀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사설도박왕 Cabo라면 한국의 CABO도 출현할까?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 비교와 한국의 미래에 대한 진단과 예측을 3회로 연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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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필자는 1995년~2006년까지 11년 간 필리핀에 거주하며,
필리핀의 정치 경제 사회를 연구했고, 시장, 주지사, 상원의원들 및
라모스-에스트라다-아로요 대통령 시기에 개인적으로 그들과 교유하며 만나
관심있게 필리핀의 정치-경제-사회와 부패구조를 토론하고 자문을 했던 현장의 실제 경험을 살려 이 글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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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대통령과 입법, 행정, 사법제도 및
선거제도를 어떻게 배우고 베껴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필리핀은 대통령 임기 6년 단임제며, 한국은 임기 5년 단임제로 거의 같고 다만 필리핀엔 유명무실한 부통령이 있는 것이 다르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에 대한 의회의 인사청문회나 임명동의도 필리핀과 한국이 똑같다. 입법기관인 하원은 소선거구제로 인구 25만명 기준 1인씩 뽑고 나머지는 직능대표로 구성 최대 250명이라 직능대표의 숫자는 소선거구 선출 의원 수에 따라 변한다. 상원은 전국구로 득표 순 12번까지 3년마다 1/2을 선출하여 총 24명으로 구성되며, 6년 중임이다. 한국과 다른 점은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고, 하원은 임기 3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이 허용되어 최대 6년을 할 수 있다. 우리의 동/통이나 면/리에 해당하는 Barangay(42,000여개)까지 선거로 장과 의원을 뽑아 자치제를 하고 있다.
우리와 다른 것과 배워야 할 것은?
선거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필리핀에서는 선거권이 25세부터 주어지나, 한국은 좌파들이 선거권을 유불리를 따져 계속 낮춰서 19세 부터 선거권을 가진다. 심지어는 더 낮춰 18세부터 선거권을 주자는 주장도 한다. 노인폄훼발언도 큰 선거 때마다 튀어나오고, 이러다가 좌파들이 선거연령을 65세 이하로 제한하자는 주장도 나올지도 모르겠다.
단임 대통령과 1회 중임 가능한 부통령이 있고, 상원을 두고 임기 6년 1회 중임이며, 선출직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기타 모든 선출직은 임기 3년에 1회 중임이라는 것이 한국과 아주 다른 제도다. 한국도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해야 할 것이고, 또한 지역구의 개인소유화 및 상속 승계 방지를 위하여 필히 중임을 1회로 제한해야겠다.
이렇게 필리핀은 선출직 중임을 제한함에도 각 주마다 정치가문인 정벌(政閥)이 형성되어 아버지는 주지사> 큰 아들은 하원의원> 작은 아들은 시장으로 대대손손 승계되고 있다. 또한 24명의 상원의원들도 거의 다 정벌 출신으로 아키노 아들, 에스트라다 아들, 마르코스 아들, 전 상원의원 아들....식으로 정치가문들에게 독점되고 있으며, 이것이 필리핀 부정부패의 원인이며, 고질병이다.
필리핀의 대통령과 행정부>상원>하원>지자체는 한국보다 훨씬 더 이상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주와 시는 일주일에 하루는 시민들과 주지사나 시장이 직접 만나는 시민의 날(People's Day)까지 있어서, 각종 민원이나 숙원사업을 직접 청원하고 토론하고 진정하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배우는 김에 좋은 점은 배워서 실시해야 한다. 한국엔 광역시도나 시군구에서 주민의날(People's Day)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얘기를 직접 듣는 지자체가 아직 없다는 것이 참 놀랍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리핀에서는 외국인들도 시장이나 주지사 더러는 대통령을 만나고 싶으면 시민의 날(People's Day)에 가면 그리 어렵지 않게 악수하고 얘기하고, 상호 관심사가 있으면, 다른 날 불러 같이 얘기도 한다.
한국도 필리핀의 중임제한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20대 총선과 다음 지자체선거부터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및 의원의 임기를 1회 중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과 각 지자체장은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최소한 한 달에 하루라도 주민들과 직접 만나서 민원/청원/건의를 받고 국민과 함께 토론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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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 1/3 & 2/3에서 광복 70년 동안 한국은 필리핀의 입법-사법-행정의 정치를 뒤따라 왔고, 모방했고 심지어는 통일벼나 고속도로까지도 필리핀에서 배웠다는 걸 요약해서 설명했다. 정치와 선거제도를 모방하면서도 의원의 중임제한이나 국민과의 대화(People's Day)와 같은 장점은 쏙 빼고 겉만 빌려왔다고 설명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글을 링크하겠다.
필리핀은 부정부패가 정치권과 온 사회에 만연되어 있고, 이제는 자체정화나 개선이 불가능한 지경에 도달했으며, 모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치 고질병이 필리핀의 부정부패다. 또한 부정부패한 나라나 사회의 특징은 도박의 성행이며, 필리핀은 가히 도박천국이며, 도박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하고 범죄조직까지 지배하는 나라다. 이런 필리핀을 그대로 배워왔고, 배우려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며, 이미 부정부패가 불치 골수의 병이 되어 국가와 사회를 파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고 있는 나라 또한 한국이다.
필리핀 상-하의원들은 지역구의 특정사업에 국가예산을 배정받는 Earmark & Pork Barrel이 있고, 각 협회나 회사 또는 사학재단의 입법로비로 여-야 또는 의원 개인별로 서로 품앗이하는 Logrolling이 있다. 이런 모든 지역적 사업분야별 특정 협회나 회사를 위한 입법에는 돈이 오가고 통상 정부지원금이나 예상 이권의 1/4을 의원들이 먹는다. 따라서 내진설계까지 되어 60CM 두께의 도로포장은 의원이 1/4, 관련 중앙부서가 1/4, 해당 지자체가 1/4을 먹고 나머지 1/4로 공사를 하니 두께는 60Cmx1/4=15CM가 되고 또한 같은 도로는 파손되어 매년 또다시 공사를 하게되는 부정부패공식이 1/4법칙이며, 이것이 만연한 필리핀의 Log-rolling, Earmark, Pork-barrel 부정부패공식이다. 필리핀 상-하원 모두 이 덫에 걸리지 않는 의원이 거의 없는 구조적 부정부패며, 지장자치제 또한 같다. 여기에 행정관료, 언론, 종교가 달라붙어 같이 공생공사 기생하는 구조가 부정부패 5賊인 政-財-官-言-宗 마피아들의 부정부패고리다. 이 부정부패의 고리로 연결된 철옹성은 누구도 깨뜨리기 어려운 난공불락(難攻不落)의 부정부패 철옹성(鐵甕城)이다.
국가가 부정부패 정재관언종 마피아들의 철옹성 구축으로 기사회생(起死回生)이 불가능해지면, 나타나는 특징이 도박게임이며, 이는 세금이 아닌 방법으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가렴주구(苛斂誅求)의 막장현상이다. 부패한 국가에서의 도박과 게임의 성행은 필연이며, 도박이 성행하는 나라는 부패했고, 부패한 나라는 도박이 성행한다.
필리핀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닭싸움장(Cock-fighting)이 동네마다 있어, 전국적으로 금-토-일이면 모두 우르르 투계장으로 사람들이 몰린다.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궁 직속의 PAGCOR(Philli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로 전국적인 카시노와 빙고게임장이다. PAGCOR수익이 필리핀 예산의 50%인데, 이 국가의 PAGCOR보다 5배의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암흑 도박가의 황제 CABO가 독점 운영하는 1~37까지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골라 당첨번호에 배당하는 1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불법도박 훼텡(Jueteng=화투/花鬪)이다.
필리핀 전 국민 중 중산층 이상은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카지노와 빙고게임에 미쳐있고, 지방의 서민들은 투계(Cock-fighting)에 미쳐 있고, 전국민은 전국적으로 동네 동네 골목 골목 심지어는 각 지역으로 향하는 선상에서 까지 번창한 훼텡(Jueteng=화투/花鬪)에 미쳐 있다. 또한 대통령과 지자체 및 관료, 군-검-경 및 모든 의원은 훼텡의 황제 돈을 안 먹은 사람이 거의 없이 도박이 국가와 사회를 지배한다. 가히 필리핀은 도박천국이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아니라 후진국 필리핀의 부정부패와 도박 얘기라고?
아니다 위에 설명한 필리핀 의회나 정재관언종마피아의 부정부패는 한국이 모방 도입하여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당사자의 명예와 법적인 문제로 일일이 사례를 열거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이며, 부정부패 정재관언종마피아 5적(賊)의 폐해는 한국이 필리핀보다 심하다. 낙동강 700리엔 4대강 사업 총 보 16개 중에 절반인 8개가 건설되었다. 그 중요한 핵심 목적이 대구 달성군 화원유원지를 중심으로 건설하려던 “에코워터폴리스(Eco-Water-Polis)”다.
2010년 6.2대구시장 후보 김범일(2006.7~2014.7 대구시장 역임)과 달성군 국회의원 새누리당 조원진 및 TK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추진하던 에코워터폴리스가 바로 “20만톤급 카지노 크루즈”를 바다에서 낙동강으로 띄우고 대구에 10조원 사업규모의 카지노사업을 육성하고자 한 야심찬 카지노 사업 이다. 또한 이 카지노사업은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과 빅딜을 하였고, 다시 추진하려 한다는 의심의 눈길이 가고 있다. 아직 확인은 안 되었지만, 만약 광주의 아시아문화재당과 대구의 에코워터폴리스가 서로 맞바꾸는 국고탕진 빅딜이라면, 필리핀의 Porkbarral, Logrolling, Earmark...등의 부정부패수법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망국적인 부정부패의 만행이 아니겠는가?
언제라도 카지노와 도박천국으로 변할 수 있는 나라, 호시탐탐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정치권이 카지노 도박천국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나라, 필리핀의 도박천국을 뒤따르려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과연 의회(국회와 지방의회)를 비롯한 정재관언종마피아의 부정부패의 종말은 어찌될까?
필리핀의 의회를 비롯한 정재관언종마피아는 결국 불법도박 훼텡(Jueteng=화투/花鬪)의 황제 CABO에게 점령당해서 그의 하수인이 되고 말았다.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소도 CABO가 퍼뜨린 훼텡뇌물이 발단이 되어 결정적인 순간에 검은 거래 진상을 폭로한 CABO에 의해서 CABO의 하수인이 된 정재관언종마피아의 국민선동으로 1986년 20년 장기독재에 종말을 고하고 쫓겨났다. 연이어 에스트라다 대통령도 CABO가 뇌물수수 내용을 퍼뜨리고 정재관언종마피아가 언론을 통하여 국민을 선동하여 축출되었다. 취임하자마자 CABO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던 아로요대통령에 대항, CABO는 아로요의 남편과 아들의 뇌물수수 증거를 언론에 흘려서 First Gentleman인 남편과 아들이 미국으로 도피하고, 아로요는 임기 내내 CABO에게 덤비지도 못하고 풀이 죽어 독수공방했고, 대통령 임기 후에는 국회의원이 되었지만....결국은 CABO의 마수에 걸려 감방에 갔다.
대한민국도 부정부패로 인하여 국가권력은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민변+노총+참여연대+아름다운재단+불온 시민단체 + 서울시]를 거머쥔 박원순 서울시장의 손아귀에 정-재-관-언-종 마피아는 옴짝을 못하고,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보다 정-재-관-언-종 마피아들은 박원순의 지휘하에 들어가 버려 대통령 권위와 권한보다 정치권-기업과 재벌-군과 행정관료-신문과 방송 언론-종교단체로 연결된 5적인 정재관언종마피아가 모두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배를 받으며, 모두 박원순 서울시장의 종이 되었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필리핀에서 정재관언종마피아들의 모든 부정부패 정보를 막강한 전국조직을 이용하고 내부에 심어놓은 세작들에 의하여 수집 확보한 CABO가 대통령도 쥐고 흔드는 국가권력 서열 1위라면, 참여연대와 불온 시민단체를 통하여 정재관언종마피아의 부정부패정보를 샅샅이 뒤져 확보한 박원순서울시장이 한국의 실질적 권력서열 1위로 등극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누가 감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무모하게 도전을 할 수 있는가? 떡 먹은 떡검, 똥 먹은 똥판, 돈 먹은 국개, 뼈다귀 뜯은 견찰, 술마신 언론, 피 빨아 먹던 관료, 땡중과 먹사 및 썩은 신부가 그들의 치명적 급소를 쥔 박원순에게 감히 도전할 수 있겠는가? 필리핀의 실질적인 무소불위 권력자가 Jueteng CABO라면, 한국의 천하무적 권력자는 5적들의 부정비리 정보를 완벽하게 움켜쥔 서울시장 박원순이거나 아니면 박원순을 움직이는 필리핀 CABO처럼 베일에 가린 검은 지배자일 것이다. 이것이 부정부패 종말의 비극이며 국가의 비극이며, 부정부패의 척결이 없이는 베일에 가린 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