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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법.

작성자:

탈존

조회: 4384 등록일: 2017-11-23

21일 오전 경북 성주의 사드 반대 단체와 일부 주민이 기지로 반입되는 공사 차량과 장비를 막으려다 이를 해산하려던 경찰과 충돌했다고 한다.
성주 사드 기지 앞에서의 물리적 충돌은 지난 4월과 9월에 이어 이번이 3번째라는데, 과연 국가안보에 관한 일로 이처럼 주민들이 경찰과 폭력적인 충돌을 하는 법치국가가 또 있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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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폭력충돌은 성주사드배치반대대책위, 원불교비상대책위, 민주노총과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시위대 100여 명이었는데, 사드 기지 입구에서 1㎞가량 떨어진 진밭교의 왕복 2차로를 컨테이너와 차량으로 막고 경찰과 대치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끈과 테이프로 서로의 몸을 묶어 인간 사슬을 만들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 버티며 경찰과 3시간 30분가량 몸싸움을 벌이다 강제 해산됐다고 한다. 신문에서는 이 과정에서 주민 2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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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시위대가 얼마나 다쳤는지 보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로 진입하려던 국방부의 차량을 막아선 사드 반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벽돌을 던지는 행위가 어찌 가능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하기야, 전경에게 화염병을 던져 사망하게 만든 자들이 민주열사로 추앙받는 나라이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냐만 저들이 지지하던 문재인마저도 사드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장 방어용 사드배치를 이처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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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은 북한이 핵 공격을 해오면 그 핵이 자신들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아니면 북한이 자신들의 충정을 인정하여 상주가 아닌 다른 곳을 공격할 것으로 믿던가.
문재인 정부가 음으로 적화통일을 획책하는 것이 아니라면 혹, 저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간첩집단이 아닌지 엄정하게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만큼 저들의 행위는 한국의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이적행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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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4월 사드가 배치된 이후 기지로 통하는 도로를 무단 점거한 채 운전자를 검문하고 차량을 통제해왔다고 하니 대체 법과 질서를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어디로 간 것일까.
6·25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고 휴전 후 쉼 없이 무력도발을 해왔던 북한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배치된 사드를 이처럼 반대한다는 것이 어찌 이적행위가 아닐 수 있겠는가.
이즈음에 우리는 성주사드배치반대대책위와 원불교비상대책위, 그리고 민주노총과 그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성주의 일부 주민들의 사상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법치국가다운 조치를 취할 리 없을 것이기에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국민들이 일어설 때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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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가 시민혁명으로 추앙받는 이유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시위대에게 발포함에도 희생을 무릅쓰고 비무장으로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했던 것이다.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에게 화염병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함은 그 나라의 국민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o:p></o:p>
대통령까지 불법으로 퇴출시킬 만큼 인민재판이 성행하고 경찰들에게 공공연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나라의 법은 이미 사라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다시 한 번 목숨 걸고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의해 제정된 법을 지키기 위해 시민혁명을 일으키는 것, 그뿐이다.
모든 국민을 위해 빨갱이는 이 나라에서 박멸되어야 한다.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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