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판임을 자인하는 지귀연 판결의 고충?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정치 재판임을 자인하는 지귀연 판결의 고충?

작성자:

빨갱이 소탕

조회: 23053 등록일: 2026-02-21

<div> </div><div>◆정치 재판임을 자인하는 지귀연 판결의 고충?  결론적으로 지귀연은 법리에 따른 판단 즉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판결문을 쓴 것이 아니고 현실정치를 배척할 수 없어 권력의 탄압을 피하고자 법을 지켜야 하는 법관으로서 자격을 뭉개버리는 사회지도층이라는 수식어가 얼마나 거짓으로 가득한 가짜 틀인지, 권력의 내란프레임에 다가가지 않을 수 없는 고충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o:p></o:p>헌법에는 계엄은 대통령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을 따르기 위해서는 대통령 외의 권력기관은 대통령의 권한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헌법을 따르고 권력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로 비상계엄의 필요성 여부와 판단은 오로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o:p></o:p>국회가 대통령과 행정부 공무원을 탄핵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 법원은 간섭하지 않는다. 오직 헌법재판소가 적정 여부를 판단 인용, 기각 각하 등 배척하는지만 판단하며 인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회를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으로 종결하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 것이 권력 분립에 충실히 답하는 것이다.   <o:p></o:p>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가 원수이며 국군 통수권자이다. 국민에게 그 권한을 합법적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것이다. 법원의 판단범위 밖이라고 해석해야 권력 분립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국회의 공무원 탄핵 불발과 사법부의 오심에 대해서는 벌하지 않으면서 왜 오직 대통령에게만 형사재판으로 벌하려 하는가. 이것은 사법부의 오만이며 독선이다. 법의 자의적 해석이며 또 한편으로는 현재 권력에 굴종하는 이중적 태도이며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매국노요 반역자요 내란세력이 될 것이다.   <o:p></o:p>현재 이재명 권력은 치명적 결함을 안고 출범한 범죄집단 즉 폭력집단이라고 해도 과한 평은 아닐 것이다. 사법부가 이런 범죄집단의 재판은 열지 않으면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에 파면도 과한 처분이거늘 형사재판으로 감옥에 평생 갇히도록 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면을 못 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니 범죄집단의 단말마적 몸부림이 아닌가.  결국, 지귀연은 권력에 굴복하고도 그들에게 토사구팽당할 운명에 처했다. 법리에 충실해 구속을 취소하고 공수처가 내란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처음의 소신 양심을 져버린 이현령비현령 판결은 재심 대법원 최종심이 어떻게 나든 그는 역사의 죄인으로 영원히 기록 될 것이리라. 아래 AI의 판결 요약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6.2.21빨갱이 소탕   <o:p></o:p>   <o:p></o:p>지귀연 재판장은 2026.2.19.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래와 같은 판결문(AI 요약)을 썻다.참고: AI(Gemini)의 판결 요약문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판결문의 핵심 요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p></o:p>1. 주요 판결 내용: 무기징역 선고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정의하며, 검찰의 사형 구형보다는 낮지만, 법정형 중 하나인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o:p></o:p>2. 판결문의 핵심 요지내란죄 성립 인정: 12·3 비상계엄이 단순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폭동'**이자 **'내란'**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o:p></o:p>정당성 결여: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는 명분에 대해 재판부는 **"성경을 읽는다고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동기가 무엇이든 절차와 실체가 불법적인 내란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o:p></o:p>사법 심사 대상: 대통령의 정치적·군사적 행위라 할지라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면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o:p></o:p>3. 양형 이유 (감형 및 가중 사유)가중 사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의 인원을 동원했으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을 꼽았습니다.감형(무기징역 선택) 사유: 다만, 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택했습니다.   <o:p></o:p>계획이 아주 치밀하지는 않았으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간 점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노력하여 실질적인 유혈 사태나 폭력이 거의 없었던 점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및 65세의 고령인 점   <o:p></o:p>4. 공범과 관련자 판결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선고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 징역 18년 선고조지호 전 경찰청장: 징역 12년 선고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징역 10년 선고 (법정 구속)기타: 일부 피고인(윤승영 등)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지귀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왕이라 할지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하면 그것은 반역"이라는 취지의 단호한 태도를 밝히면서도, 법리적으로는 물리적 충격의 정도를 고려해 양형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div>

댓글 : 21 건



이전글	‘이제명 김일성 공 폄훼말라·러대사 북한군 위대·중대사 정율성 동산 복원’ 군대여 혁명하라 [3]
다음글	인공지능이나 자동차나........ [4]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723	4.24 재보선은 삼룡이의 용틀임 [287]	진실과 영혼	134944	2013-04-25

51722	인터넷 모욕죄/명예훼손죄 형사/민사의 예 [173]	진실과 영혼	110442	2013-04-16

51721	민주노총, "합법지위 필요없다. 선을 넘겠다." [164]	한반도	47656	2013-11-11

51720	채동욱의 능글 맞은 웃음은 종북들을 빼 닮았다! [96]	안동 촌노	110093	2013-09-14

51719	국정원녀 반격!! 권은희가 정치적 편향수사했다!!(펌) [87]	한반도	309557	2013-04-23

51718	동아일보 사회부장 수준 보소 [75]	일베펌	47999	2013-05-09

51717	김황식 전 총리의 우국충정 정국해법!! [66]	한반도	390511	2013-11-28

51716	중놈까지 지랄떨고 있으니. [60]	정문	192949	2013-11-29

51715	인요한의 증언 - 518때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58]	펌	119532	2013-05-22

51714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공갈에 굴복하는가? [56]	김성욱펌	177341	2013-04-13

51713	일베신공!! 윤창중사건 추리극장!! [51]	한반도	110839	2013-05-17

51712	feathered shameful valance maintained [46]	hukyinfd	47089	2014-08-14

51711	(긴급) 이정희가 결정적인 단서를 주네요~!!ㅋㅋㅋㅋㅋㅋ [44]	펌펌펌	123832	2013-05-12

51710	"擧國的意味의 第3 黨을 바란다!" [41]	국민검사	24751	2015-05-11

51709	사제여 정치인이여 지금나는 춥다 [37]	地中海	132782	2013-11-29

51708	불륜카톡 민주당 초선의원 아내등장 [35]	푸른산	84272	2013-11-28

51707	국정원 배신자는 이넘 [34]	펌	79701	2013-05-06

51706	새누리 김진태,이번엔 "철수가 내 옆자리…같이 놀기 싫어" [34]	ㅇㄹㅎㄹ	150927	2013-04-26

51705	todos gigs abdominal edges [32]	zpxowovz	38332	2014-05-23

51704	sparked loan online terada kudos [32]	pybznhfv	33389	2014-05-05

51703	논객넷이 해킹으로부터 복구되었습니다. [32]	비바람	112536	2013-11-21

51702	yasmin shant [30]	cybqtzpa	42451	2014-05-14

51701	'나비부인', '메이지유신' & '통일은 대박이다' [30]	Dream	87256	2014-01-14

51700	북한 멸망과 김정은 급살은 언제? [30]	진실과 영혼	93266	2013-03-17

51699	어제 촛불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느낀점 [29]	창의	14755	2016-11-13

51698	mRrsaeDgFjPwi [28]	Kesezbla	172454	2014-03-18

51697	채동욱 검찰총장 [내연녀-혼외아들] 딱 걸렸네! [28]	뉴데일리	38004	2013-09-06

51696	국회는 인격 살인 집단이냐 [27]	참 숯	21679	2014-06-25

51695	박원순과 道義政治... [26]	국민검사	18864	2015-09-29

51694	북한 김정일 초대소 도우미들의 인신 공양에 코가 뀌인 종북들! [26]	안동 촌노	59697	2013-11-29

51693	황장엽-김덕홍의 비밀증언: 5.18 북한이 저질렀다 [26]	시스템	192031	2013-04-22

51692	대통령 기자회견 그 내용의 결이 다르다. 관건은 실천이 답이다. [25]	창파	5192	2026-09-18

51691	[음악/69] 잠시 쉬어가시죠! / 모나코 &... [24]	국민검사	20341	2015-05-26

51690	<음악/별다방10>영원한 디스크자키 이종환 [23]	최성령	22211	2016-01-02

51689	민주당이 일베에 잔뜩 겁먹었다!! ㅋㅋㅋ [23]	한반도	75211	2013-11-28

51688	5.18 전사자들 묘역 찾아가보니 [23]	뉴스파인더	45072	2013-05-20

51687	핵무장이냐 선제폭격이냐 빨리 결단해라!! [23]	한반도	43717	2013-04-24

51686	논객넷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잘 돼 가나? [23]	운영자	47657	2013-03-31

51685	어떻게 살 건가. [22]	탈존	14345	2017-11-20

51684	역시 박근혜 대통령답다! [22]	아침이슬	20316	2016-01-02

51683	길고 긴 방황의 끝이여! [22]	아침이슬	19781	2015-05-27

51682	광주무장봉기의 사전준비와 맥락!! [22]	한반도	56940	2013-05-25

☞	◆정치 재판임을 자인하는 지귀연 판결의 고충? [21]	빨갱이 소탕	23054	2026-02-21

51680	박근혜 대통령님께선 침묵만 하실렵니까? [21]	아침이슬	18064	2016-06-11

51679	"좌파 여론 등에 업고 추잡하게 버티는 유승민..." [21]	국민검사	16168	2016-03-18

51678	詩 / 외로운 것도 복이어라! - 최성령 詩選 [21]	최성령	20331	2016-03-14

51677	<음악다방> -그리움 하나 - ...... 아침이슬 [21]	보문산(寶文)	19268	2016-01-20

51676	빨갱이와 종북 [21]	地中海	17593	2016-01-13

51675	윤정애 [21]	최성령	20303	2015-05-19

51674	광주검찰 어거지 인민재판 클라스 보소 !!!!!!!!!!!!! [21]	518	92232	2013-11-2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