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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제소해야 한다

작성자: 최두남

조회: 18906 등록일: 2013-09-06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최대의 1등신문 조선일보가 ‘이석기의 간첩 및 내란음모 혐의 사건’에 대해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와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다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통진당 해산에 대해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정당은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당으로 보호할 필요가 없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제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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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그는 누구인가?
70~80년대 고시공부를 했거나 법학도 출신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가 펴낸 “헌법학 개론”은 당대 최고 지존의 책이였다. 그의 저서 중 헌법학 뿐 아니라 헌법에 관한 여러 책들은 지금 21세기에 와서도 까지 팔리고 있으며 법학도들이나 고시 공부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바이블처럼 수험교재나 학습교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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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생들이라면 모르지 않을 홍성대저자의 ‘수학의 정석’(책 홍보나 광고가 아닌 인용의 의미이므로 오해 없기 바란다)이 수십년 동안 수험생들에게 유명수학교재중의 하나로 쓰여 ‘홍성대의 수학의 정석을 모르면 입시를 논하지 말라’ 했듯이 헌법학자 김철수교수는 법학도들이나 고시생들에게 ‘김철수를 모르고는 헌법을 논하지 말라’ 할 정도로 ’김철수의 헌법학‘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김철수 교수는 당대에 작고한 권영성교수, 그리고 허영씨와 함께 헌법학의 삼두마차 또는 트로이카로 불렸지만 당대에 거의 절대적 지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를 떨어뜨리기 위해 출마했다‘라고 이빨깠고 이석기와 130명의 회합에서의 나온 얘기가 모두 농담이라고 황당무계하고 교활한 악다구니를 내리 깐 이정희도 김철수의 헌법학으로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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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은 김철수 책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공부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런 그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보편타당하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통진당의 해산은 아무문제 없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헌법학의 유명한 지존께서 아예 쇄기를 박는 말을 해 주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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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위헌 정당에 대한 해산 소추는 정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라며 엄중하고 당연시 해야 할 의무감을 알려준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다. 북한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북한은 일당독재, 일인 지배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여기에 가담해 우리나라를 전복하려는 것은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배이다.”라며 정당 해산의 심사 기준인 ‘민주적 기본 질서’의 정의(定義)와 인민민주주의를 민주주의라고 씨부리는 종북·빨갱이들에게 경고와 함께 민주주의 정의까지 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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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위헌적 활동을 수사하는 곳이다. 국정원의 이번 수사는 그 자체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지하 혁명 조직 RO에 대한 수사였다. 정당 사찰로 보기 어렵다. 또 법원에서 압수 수색 영장, 감청 허가를 받았으니 합법적 수사다.”라며 국정원의 정의와 개념, 국정원의 이번 활동을 합법적이고 정당한 수사기관으로 정의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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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을 숭배하는 사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지만 그 사상을 말이나 글, 행동 등으로 표출하면 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 형법상 내란 등으로 처벌된다. 헌법 37조 2항은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헌재의 한정합헌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을 거치면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됐다.” 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종북·빨갱이들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의 또한 내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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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헌법학의 지존이 정의 내려주지 않아도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인지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것을 종북·빨갱이들만 모르거나 우길 뿐 아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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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법학의 지존이 정의내리고 쇄기를 박았으므로 더 이상 통진당해산을 위한 작업은 지체할 수 없게 되었고 민관군은 물론이고 애국시민단체, 애국논객등은 통진당 해산을 위한 대국민홍보와 계몽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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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없는 사실(대한민국에 일어나지도 않은 광우병)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선동질의 광란을 일으킨 촛볼광란과는 차원이 다른, 태풍처럼 허리케인처럼 사이클론처럼 윌리윌리처럼 무서운 속도로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휘몰이해서 종북·빨갱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몰아치고 없애야 할 것이다. 그것은 왜? 대한민국의 안위와 자손대대로의 번영을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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