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국회해산을 위한 국민혁명을 일으키자
국민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을 한번 뽑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국회의원 개개인이나 국회가 무슨짓을 해도 속수무책 그것뿐이다
국회 원구성 법정시한인 6.7.조차 지키지 못해 겨우 6.10. 여야 원구성 합의가 되었다는 언론보도다
국회가 이러고도 입법을 제대로 하고 국정을 제대로 감시* 견제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나?
싹수가 노랗다
싹수가 노란 국회에 대해 울분이나 터뜨리면서 또 4년을 기다릴 것인가?
4.13.총선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국회에 대한 국민의 울분은 극에 달해 있다
"군사혁명이라도 일어나야한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한다"는 등의 극단적인 여론이 팽배한바 있었다
"주간지 미래한국"은 "선거민주주의는 만악의 근원"이라는 이색제안에 곁드려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허하라"주제의 문제제기를 한데 이어
최근호에서는 "20대국회.예고된 재앙"이란 표제의 글을 달았다
20대국회마저 19대국회 이전과 조금도 달라질것 같지 않은 모습을 국민앞에 보여주고 있다
원 구성 하나 하는데 법정시한을 제때 지키지 못하는 몰골을 가지고
국회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는 20대국회 출발 초장부터 글러 먹었다
국회모습 때문에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국민들의 모임이 최근 부쩍 늘었다
애국국민들이 여기 저기서 울분을 아무리 터뜨려도 국회는 앞으로 4년동안 달라지리라는 기대는 마치 연목구어와 같다고나 할까?
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국회해산을 위한'국민혁명'을 일으키자"고 감히 제언하는 바이다
제언배경은 이렇다
1.제20대국회 총선때도 선관위가 개표때 사용하는 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이라고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법적근거 없이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저항권을 담보해 주고 있다
2.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 불법선거를 자행했는데도 이를 외면한다면 민주국민의 명예와 자격이 상실되므로 그 자격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애국국민은 떨쳐 일어나야만 할 것이다
3. 20대총선은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한 불법선거였음으로 이는 행정법상 당연무효의 선거였으므로 20대총선 무효화 투쟁을 당당하게 전개 할 명분이 충분한 것이다
4. 총선후 선관위는 당선인중 40%인100명을 고발한바 있다 그 중 국민의당 박선숙과 김수민 두 의원의 선거법위반 스캔들이 언론에 노출되어 회자되고 있다
4.13.총선은 법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불법부정선거였다
국민궐기만 남아 있다
2016.6.11.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