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변 4강은 이제 경제/군사적으로 세계 최고부강국가가 되었으며 미국을 제외한 여타는 표리부동과 동상이몽의 자국실리추구로 한반도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 9번째로 핵무장한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은 수폭과 ICBM/SLBM개발로 미국과 맞상대하려하는데, 4대강국에 둘러싸여 휘둘리면서 센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이른바 동북아의 신 냉전기류 속의 한국은 자기모순에 빠져 갈팡질팡이다.
특히 여론지도층 다수가 거대 중국의 부상에 편중경도 되어 유일초강대국인 혈맹 미국의 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좌경언론의 선동논조에 매료되어 선량한 다수 국민이 보편적 편견과 구성의 오류를 범하게 하여 국익에 마이너스효과를 자초하는 반국익의 안보무능 책동에 취해 있다.
2. 한국 국회와 국내 정치는 좌우로 이념이 분열되어 있고 시민사회조차 양분되어 있으며, 휴전중 준전시체제하의 안보위기임에도 시급한 국가안보문제처방을 위한 정당한 입법 및 집행이 좌파세력 때문에 발목잡혀있다. 왜곡 굴절 오도된 자유와 권리 만능인 천민 민주주의 체제와 편중오도된 헌법의 과잉자유 조항들로 말미암아 국가안보가 유린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가공동체의식이 실종과 군의 주적 개념 마비의 자업자득이 되고 있다.
좌파 전직 두 대통령에 의한 위장평화공세적 종북/용공/좌경/반미 지향적 대북포용정치의 극대화로 빚어진 고압적 광고 효과( 6/15와 10/4 공동선언)가 가져온 맹목적 퍼다 주기 지원의 향수 때문에 지금도 빈부, 노사, 이념, 세대, 지역, 민군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니 조선조 말기의 망국적 4색당파를 방불케 하는 국론분열이 아니고 무엇인가?
3. 대한민국을 민족분단을 통해 설립된 결손국가로 인정하면서 현대사를 민족분단사로 단정하고, 상해임시정부를 대한민국건국으로 오도하여 건국대통령을 분단의 책임자로 매도하면서 독제의 화신으로 폄하하고서 건국일조차 없는 대한민국으로 몰아가는 전교조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고 여의도에 입성한 다수의 8.6세대가 의정단상을 적색으로 물 더리고 있다.
4. 국회와 행정 관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사리사욕 그리고 정상모리배 같은 당리당략에 함몰되거나 보호색갈의 탐관오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악당들의 부정부패는 파괴력과 은밀성 그리고 애매모호성을 지닌 독버섯 같은 존재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며 사회도덕의 뿌리를 침해하는 만악의 근원인데도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발본색원하지 못하니 악의 득세가 합법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현실이다.
5.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노인인구의 급증과 세계최하 저출산에다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취업못하거나 조기 실직한 다수의 N포세대 청년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무위도식자이거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질서집단으로 변신하고 있으니 국가 정통성 확립과 경제발전이 사양길로 직행하지 않을 수 없다.
6 산업사회의 성장 엔진은 이미 멈추었으며, 민주화의 첨병이던 재야세력은 이익 집단으로 둔갑하여 한때 취득한 재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강성노조는 생산성 없는 일방적 임금 인상압력으로 기업의 좌초를 촉진하고 청년일자리를 선점독식하는 귀족노조로 변신하여 기업주와 맞먹는 위상으로 갑질행세하면서 노동계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악중악이다.
7.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 심화 및 중산층의 몰락으로 부자와 권력자가 승자독식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빈자는 더 이상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일류대학 진학을 통한 일류 직장 획득은 사실상 불가능해 짐으로서, 이 모두가 부자의 몫이 되어버렸고, 부자의 빈자에 대한 고자세는 전제군주체제 당시 양반의 상놈에 대한 행패 이상으로 더욱 도도해 지고 있다.
8. 공무원 및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대형화/고도화되어 국가예산 낭비와 도용이 상례화 체질화 고착되고 보니, 체증되는 국가채무와 기업채무 그리고 가계부채가 불원간 회복불능의 천문학적 빚더미로 늘어나 부채망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9. 현재 나타난 부끄러운 세계최고의 여러 수치들 : 출산율, 이혼율, 자살율, 청소년 흡연율, 음주량,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사망율, 민형사소송건수, 성형수술건수, 부패지수, 행복지수, 성폭행범죄 발생율, 각종 안전사고 발생율............... 천하에 못된 짓을 다 도맡아 하는 이 악습/악행을 바로 잡기는 커녕 계속 방치하면서도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안보는 외면하면서 민주/통일/선진화의 공염불만 하고 있다.
10.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차 연기하여 북한의 물리적 위협에 대처하는 임시방편을 겨우 마련했음에도,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우선적으로 자주국방을 서둘러야 할 처지인 줄 모르고 국방예산을 깎아 국회의원지역구 토목공사와 복지예산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의 18%가 안보위협세력으로 급증했다.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안보회의의장인 대통령의 국정지표에서 국가안보란 단어가 살아지고 말았으며 취임시의 공약인 7(취업율70%), 4(경제성장 4%), 4(국민소득 4만달러)가 공염불이 되었으니 통탄할 일이다.
국가정책과 국민의식이 경국지미(傾國之美)로 좌충우돌하면서 포플리즘과 네포티즘에 과도합리화/과잉동조 한다면,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풍랑 만난 오늘의 이 대한민국호가 과연 목적항에 안착할 수 있겠는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 없는 망조의 서산낙일 신세가 될 뿐이다!
다수 식자들 마저 국가안보를 정치나 경제의 종속변수로 오해하고 있으며, 조중동이란 거대 인쇄매체마저 상업주의에 매몰되어 국민의 신문고나 사회목탁 노릇을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는 국가의 3요소인 국민과 주권 그리고 영토를 독립과 안전 그리고 자유란 맥락에서 수호하는 기능임을 재인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