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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와 비례대표(재미없는 이야기)

작성자:

地中海

조회: 13330 등록일: 20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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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의원의 숫자.
우리의 국회의원은 제헌국회시절 200명으로 출발했다. 당시 인구는 남한이 2000만명 정도로서 의원 1인당 인구수는 10만명 정도였다. 문제는 당시 국회의원의 하한선은 200명으로 정해놓았지만 상한선은 헌법에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부작용이 지금 발생한다는 것이다. 바로 새민련발 390인지 혁신위의 369인지 아니면 심상정의 또다른 견해인지...

1950~1960년대에는 농촌의 인구가 도시지역을 압도했었고, 와중에 우리는 중대선거구도 경험해 보았지만 지금은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로서 소선구제를 유지하고있다. 또 유신시절 분명 잘못된것이지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기 2년짜리 유신정우회도 있었다. 그러나 어쨌든 전국구는 지금도 비례대표란 명목으로 유지되고있다.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에서 300명으로 늘린이유는 잘 모르지만 정치권에서조차 암묵적으로 용인한 이유는 무었일까? 암묵적인 300명이란 숫자는 통일이후의 국회를 염두에 둔것이다. 남북한이 통일이되면 인구비례로 남한이2, 북한이1이되어서 남한출신 의원이 200명 북한출신이 100명해서 300명으로 맞추자는 것이다. 즉 다시말해 통일되면 지금의 남한 의원들은 숫자에서 100명은 사라진다는것이다. 그렇다고 지금의 의원들이 통일에 대해서까지 생각하지는 않는다고본다. 왜? 하루살이 인생들이니까.

참고로 서유럽의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의원1인당 4만~10만이며, 일본은 26만 미국은 70만 중국은 140만명이다. 우리의 국회를 타국가와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지금 우리는 의원 1명당 16만명의 인구를 감당한다.

2. 비례대표란?

먼저 민주주의 선진국에 비례대표를 시행하는나라가 어느나라인지를 물어본다.

우리의 국회에서 전국구를 도입한이유는 1960년대 3공 시절이었다. 취지는 당시 지역구로만 의원을 선출하다보니 법에대해서 제대로아는 의원이 드물었다. 그에대한 부작용으로 의사일정이 막히는 경우가 많았기에 그에대한 보완책으로서 도입된 것이었다.

위에서도 말했지만 전국구는 부작용도 많았지만 잠시잠깐 긍정적일때도 있었다. 그러나 날이갈수록 비례대표의 부작용은 크져만가고 급기야는 줄세우기 아부와 막말의 달인들이 대거 국회로 들어와서 물을흐리는 경우가 심해지는데, 특히 야당에는 무식한 철부지아이들도 마구잡이로 국회로 입성해서 분탕질을 쳐대는 꼬라지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국민들은 부작용만 가득한 비례대표를 없애라는데 그 국민의 열망에 역행하는 야당과 이종걸의 언행은 과연 무었인가? 지금은 국회의원은 보좌관중에 4급또는 5급에 변호사들이 바글바글하다. 따라서 법이모자라서 비례대표를 유지한다는것은 어불성설이다.

3. 이종걸이 주장한 세비를 깍아서라도 의원 숫자를 널리자는말은 그야말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초기에 의원숫자를 세비깎아서 늘려놓고 중간에 스리슬쩍 세비올리고 특권을 늘린다면 그 누가 말리랴! 국회의원들의 행동은 오로지 입법 활동이기에 정부도 청와대도 국민도 제동을 걸거나 말릴 방법이없다는것이다.

웃기는것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라는것이라는것이다. 국회의원도 사람인데 사람은 어디가고 기관만 남았더냐? 종걸아!

結: 문제인 이종걸 심상정 김상곤등의 쓰레기들이 판을치는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참고로 우리의 국회의원은 장관과 차관급의 중간대우를 받으며 국의의원 보좌진중에 한명은 차관급 두명은 국장급 대우를 받는다. 비레대표란 쓰레기들의 보좌진은 무었하는 놈들인가 궁금하다.
 
국회의원 몇사람에게 전화를 해 보았는데 무슨 질문을하면 자신은 인턴이라 모르겠단다.
국회의원 사무실에는 왜 인턴이 필요한지 알수가없다, 대학원생들이 스팩쌓기의 일환으로 무보수로 일한다고 듣기도 했는데 그 자리도 경쟁이 치열하다나뭐나...</TD></TR></FORM></TBODY></TABLE>

댓글 : 1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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