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은 귀족연금. 국민연금은 서민연금. 나도 이제곧 국민연금 타먹을 나이인데 몇푼더내야 몇푼더 타먹을 나이인데 그깟 몇푼 신경안쓴다. 왜냐고? 그 몇푼이 살림살이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것이다.
단지 지금 우리가 몇푼 더 타먹으면 그것은 우리 후손에게는 지울수없는 멍애가되며, 우리 후손들은 선배와 선조를 원망할 것이다. 6~70년대 산업화 세대들이 자랑스런 조국을 지금 우리에게 물려주었는데 후배와 후손의 인생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빼먹는 그따위 파렴치한짓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비슷한시기 산업화를 추구한 싱가폴과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격차가 벌어져 있는가? 1980년대에는 아시아의 네마리 소룡으로 평가되었는데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아무도 그런말을 쓰지 않는다. 그것은 90년대를 지나면서 그 네마리용은 다들 다들 각자의길을 갔기때문이다.
지금 싱가폴은 개인당 연수입이 5만$을 넘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년이야 되어야 3만$라는 발표가 나온다. 그렇다면 싱가폴은 선진국인데 무상급식이란말 들어본적이없다.
일본은 고이즈미가 문제거리인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폐합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강하게 밀어부쳐서 결국 이루어 내었다. 反面敎師감이 아닌가?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등 여러연금이 왜 따로 놀아야하는가? 연금 문제를 통폐합한 일본의 네티즌들이 지금의 한국의 작태를 비웃고 조롱한다는것에 자존심이 상한다.
차라리 시간을 가지고 느긋하게 모든연금을 통폐합시키는 방법은 어떨까? 이 연금은 몇년후에 저 연금은 또 몇년후에 하지말고... 어차피 공무원 연금이 가장먼저 고갈될 것이고 다음이 군인연금 등이라면 말이다.
좌우간 죽어서도 욕먹는 대중이와 무현이같이 내 후배나 내 자식에게 욕먹는것은 싫기에 정치권에서 똑바로 하라는 충고이다. 그것이 다 나와같은 사람들의 세금인데 왜 정치인들이 생각없이 뚝딱거리는가?
의원내각제인 일본도 밀어부쳐서 통과시키는 연금법을 대통령제하의 우리는 왜 안되는가? 그것은 바로 미쳐버린 국회 선진화 법이다. 국회 선진화법이란 올무를 자신들의 목에걸고서는 아무일도 못하는 바보들의 집단이 바로 여의도에 기생하는데 그 기생충들의 기생 자금을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것이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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