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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해[國害]를 없에야 하는 이유 ?

작성자: 안동 촌노

조회: 11893 등록일: 2014-01-15

제 19대 국회를 개원 한지가 2012 년 5 월이다.  개월수로는 19 개월이고, 날자 숫자로는 570 일이 넘었다.  그런데, 국회가 하는  업무가 무엇인가?  행정부의 행정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도록,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들고  그것을 심의 의결 하는 기관이 바로 국회의 할 일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는 
 
사실 지금이나 과거로 본다면, 굳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법을 입법하는 자들이 그법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설혹 안다고 해도 그 법이 만들어지면, 자기들부터 그 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일하게도 이 지구상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치고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 같이 개으른 넘들도 없다는 것이다.  제19 대 국회가 개원을 하고, 무려 570 일이 넘는 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들어가서 출근을 한 날자는 기것 30 일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들의 봉급과  년 월차 각종 수당을 다 합하면, 월 급여가 1 천 2 백만원이고, 
 
저들 하나에 딸린 보좌관들인 9 명의 수당을 다 합하면, 월 7 천만원이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지출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300 명이다.  그들의 보좌관까지  월 급여를 계산한다면, 300 명 x 7000 만원 = 2 백 10 억이란 돈이, 한 달에 저들에게 지출이 된다는 것이다.  
 
일년이면, 2 천 5 백 20 억이란 계산이 나온다.  어디 그 뿐인가?  그들을 수발하기 위한 국회의원 회관의 직원들이 1 천여명이 넘는다.   그들에게 지급되는  돈도 엄청날 것이다.   또 한 건물 관리비 운영비를 다 합하면, 천문학적인 국비가  국회로 흘러들어 간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이 
 
200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외국의 예를 하나 든다면, 스웨덴 같은 나라는 국회의원에게 달랑 전화 받는 비서가  한 사람 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일년 열두달 국회에 나가서 입법 활동을 하고, 시간이 나면 국회 도서관에가서, 의정 연구에 대한 책을 본다고 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란다.  일단 선거때는 선거 사무실이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그 즉시 의원 사무실은 폐쇄를 한다는 것이고, 지지자들의 모임도 모두 해체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전혀 없다는것이고,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거나 모두 자기 돈으로 지불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국회의원은 비행기부터  모두 특별석이고, 기차를 타도  모두 공짜이다.  허기사 기차를 타는 자들은 없지만서도,  그리고 미국에 내가 잘 아는지인으로 부터, 전해 들은 얘기인즉  미국이란 나라는 법치에 대하여는 아주 철저 하다는 것이다.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드래도, 
 
경찰이 지정해 준 폴리스 라인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경찰들의 곤봉 세례로 묵사발이 된다는 것이고, 거기에 응수하거나 불응할 경우에는, 바로 뒤로 수갑 [중범죄자에게는 뒤로 수갑을 체운다] 을 체워서, 기소를 해서, 법대로 처리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경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들에게 돌맹이를 던진다 던지, 공권력에 도전을 하면 경찰은 정당방위로 현장에서 총을 사용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시위대를 향해서 사상[死傷]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할애비라도 공권력에 도전 하는 것은, 미국은 가장 엄중하게 대처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인종들이 모인 집단 체재에서, 치안을 유지 할 수 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  오히려 법을 만들고, 그것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부정과 탈법을 예사로 하지만, 그들은 치외법권지역에서 호가 호의[號歌好宜]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독재인 것이다.  이것을 타파하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영원히 세계에서 낙후된 민족으로 사라질 뿐이다.  부산 저축 은행의 수 조원 부정 대출건의 몸통들인 범법자들을 국회에서 방탄 국회로 그들을 보호를 하고, 저들은 아무말이라도 거짓말을 하고, 국기를 문란케 해도 
 
그것은 면책 특권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고, 저들은 무소 불위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다.  대한민국은 삼권 [입법 행정 사법] 이  분립된 민주 헌정 국가이다.  즉 국민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인데, 저들이 국민들의 주권을 함부로 사용 하는 폐해[弊害]는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척결해야 한다.  
 
국회가 행정부의 일에 간섭을 하고, 사법부의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급한 범법자들을 저들이 숨겨주는 것은  이미 국회는 국회의 본분을 잃어 버린 망종[妄種]들 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국회를 새로히 쇄신 해야 한다.   지금의 국회인원 300 명을  50 명으로 줄이고, 인구 1 백만명 당 하나로 하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감사 기능만 할 수 있도록  입법 조치해야 한다.  어짜피 국회는 일을 하지 않어도, 잘 먹고  잘 사는 넘들이니까, 굳이 많은 인원을 선출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리고, 지방의회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저들 때문에 지방 기관장들의 할 일이 전혀 없다는것이다.  동장  면장  군수 시장이 할 일을 
 
저들이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지방의회가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김영삼 역도 [逆盜] 가  만든 지방 의회를 당장 폐지 하고, 국회의원을  5 분의 1 로 줄여라!  그 것만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융성을 기대 할 것으로 본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 상담사]
 
                                                          --  안동 촌노  --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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