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중의 악법 국회선진화법
똥폼잡는 정의화의 몽니
우리속담에 "생일에 잘먹으려다 이레(7일)를 굶나?"란 말이 있다.
일가친척을 초청하여 그럴듯하게 생일을 차릴려면 7일동안 먹지 않고 모아야 초청된 사람에게 푸집하게 대접하여 체면을 구기지 않는 다는 말이지만
7일을 굶고 나면 체면이고 뭐고 간에 사람의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기에 체면을 포기한다는 속담이다.
◀정의화국회의장
지금 우리 국회의장 정의화에게 딱 맞는 말이다. 이 양반하는 말이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회법 87조에 따라 직권상정 을 할 수가 있다 직권상정 자체가 부정적일 수는 없는 것이다. 잘못된 법을 직권상정할 수 없다?? 이것은 정의화의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놓고 정의화 의장 자신도 4년 전 국회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을 때 “국회선진화법은 국정 운영에 대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했는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직권상정 남발한 국회의장이 되지 않겠다는 체면에 얽메여 "생일에 잘먹어려고 7일을 굶는 우"를 범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9대 국회 말미에 새누리당은 18일 국회선진화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정 의장의 직권상정 결심만 남았다.
정의화의 망설임은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을 고칠수 없다는 입법기능을 포기하는 국회 즉 망국의 징조에 앞장서는 것이다.
여러 헌법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국회선진화법은 민주주의 다수결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의견을 일치를 보이고 있는 실정임에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지않는 것은 정의화 개인의 체면을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에 대해 중앙 정치권과 멀리 떨어져있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다 못해 금의야행(錦衣夜行·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간다 )’는 고사성어를 인용했다
“겉멋만 들어 보람 없는 일만 한다는 뜻으로, ‘스타일리스트’ 정치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신의 체면을 위해 선거구획정과 청년일자리등 한시가 급한 4대개혁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길거리로 나와 직접 국민에게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악법중의 악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정의화는 선진화법개정을 위한 직권상정을 하지 않는 원칙주의 모습에 대해선 ‘스타일리스트’라는 조롱 섞인 반응도 나온다.
자신의 체면인 스타일 구기지 않으려고 나라의 급한 사안을 외면하는 정의화는 똥폼 잡으려다 국민에게 조롱당하는 국회의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똥폼 잡으려다 국민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정의화의 몽니 가 참으로 가소롭다.
이보세요 정의화의장님,
비단옷 입고 밤길 가봐야 당신을 쳐다보는 이가 없습니다.
국회의장이라는 똥폼 그만 잡으세요.
몽니부리다 고향 부산 가면 돌 맞습니다.
당신을 갈아치워야 한다는 의견이 부산에서 엄청나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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