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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대와 춤을(Dances with Wolves)...', '신의회주의' 등장...

작성자: 국민검사

조회: 18442 등록일: 2015-05-29

이런 기가 막힐 일이 있나! 필자는 근래 들어 항상 대한민국 國會의 무소불위(無所不爲)의 권력(權力)을 염려하여 '신의회주의' 등장에 비상을 걸었다. 이들은 대통령 중심제 하의 정부를 시녀(侍女)로 만들려는 술책을 부리고 있음이다. 나라 재정이 어려워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라 했더니, 쓸개 없는 유승민과 멀대 김무성이 늑대 '이종걸'에 보기 좋게 묵사발 났다. 더욱 기가 막히는 상황은 '공무원연금법'을 통과시키는데, 국회법 개정을 함께 처리해버렸다. 이번 개정 통과된 국회법은 철저한 꼼수가 들어있다. 다름 아니라, 아직도 노란 리본을 단 강경좌파 새민련이 '세월호특별법'을 통과하자니 법 저촉 문제(세월호 특조위 1과장에 민간인 선임 건)가 장애로 작용하자, 정부 시행령의 행정 입법을 국회가 견제하고 통제하여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개정 통과된 국회법의 내용의 대략은 이렇다. "행정부 시행령(대통령령, 국무총리령, 장관령)이 국회에 상정되면, 국회는 행정부에 法案 內容을 수정(修正) 및 변경(變更)을 요청할 수 있고, 행정부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지체없이 따라야 한다." 이번 국회 회기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모아 '청년 일자리 창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특별히 부탁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새민련에 끌려다니는 토끼 유승민은 늑대 이종걸의 상대가 아니었다. 그들은 민생법안 대신 투쟁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을 염두에 두고 엉뚱한 국회법을 2/3 이상 찬성으로 호쾌하게 통과시켰다. 역대 가장 악랄한 19대 국회에 질린 우리 국민은, 세금만 축내는 19대 국회 해산을 종용해야 한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는 손이 떨린다. 박근혜 여성 대통령이 애처로워 떨리고, 필자의 예견이 무섭도록 맞아들어가는 게 그렇다. 김무성(AB형)은 겉과 속이 달라 가는 곳마다 하는 말마다 꼬롬할 것이며, 의리나 신의는 찾아보려도 싹수가 없는 자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결정적일 때 상관을 배신하여 이기적이 된다. 적자 아닌 핏줄 탓인가.  걸레가 된 '공무원연금법' 하나 달랑 통과시키고, 열을 내준 김무성이 하는 말이 더 기막히다.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우여곡절 끝에 유종의 미를 거둔 것에 감사한다고..." 햐~! 온 사방에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난린데, 꼼수 국회법 통과를 주도한 등신 '조루증 환자'(딜에 약하고 참을성과 의지가 없음) '유승민'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이해할 수 없다며 헌법 공부를 좀 더 하라! 고 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에 주범 '이종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위헌이 아니다. 시행령이 법률을 지배하는 현실에 너무나도 아연실색하게 된다"며 "국회 권한을 빨리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을 두고 사법부도 반발하고 있다.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헌법 107조 2항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이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도권 법원 판사는 "행정입법이 상위법의 위임 내용을 벗어났는지는 해석의 문제인데 1차적 해석은 행정부가, 2차적 해석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의견제시야 할 수 있겠지만, 1차적 해석까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에선 A라 하고, 뒤돌아서선 B라 하며 국민을 농단하고 있다. 나머진 자신의 이익에 따라 기꺼이 동참할 것이고, 이들이 연대하는 목적은 '신의회주의'를 꿈꾸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국민은 '한표'라 생각하여 人格을 말살한다. 새민련의 전임 우윤근 원내는 그래도 인간이었다. 그러나 이종걸은 이종찬 전 의원의 조카이나 이종찬은 적손이고, 이종걸은 우당(이회영)의 후처에서 나온 가지다. 독불장군, 안하무인, 고집불통, 흑백 논리주의자, 걸래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그년"이라 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했던가?" 그런데 문제는 밭이다. 아무리 '우당'이 씨를 뿌렸다 하더라도, '이종걸'의 태반(胎盤)인 밭이 쪽 밭(후처: 이종걸의 직계 할매)이다. 따라서 우당의 걸레 후손 '이종걸'은 후레 자식이다. 이놈이 국회에 있는 한 바람 잘 날 없을 듯하여 씁쓸하다.    <div> </div><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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