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 기정
주소 : 서울시 중구 다동
전화 : 010-3705-5749
주민번호 : 740325-
피고발인: 박 원순 (現서울특별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 : 불상
고발취지
피고발인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사실
고발인은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에서 대표로 일을 하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확대 발전과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시민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새민연소속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살인교사 사건이 있었는데, 김형식 서울시의원은 잘 알고 지내 던 강서구 재력가(송모씨)에게 부동산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용도로 수억 원을 받은 뒤 일처리가 잘되지 않고 일이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강서구 재력가(송모씨)의 협박을 받게되자 10년 지기(팽모씨)를 시켜 2014년 3월 강서구 소재 (송모씨)의 건물에서 송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10월 24일 김형식 1심 재판 서울 남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 심리로 열린 5차 국민참여 재판기일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송씨가 생전 작성한 금전출납부인 ‘매일기록부’에 “(송씨가) 2011년 차용증을 받고 박원순 시장에게 건넬 2억원을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였고, 변호인이 공개한 파워포인트(PPT) 화면에는 ‘11/12/20 2억 가져감 차용증 받고 박원순 시장 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박원순)은 아무런 해명을 하지도 않고 단지 펄펄뛰며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했고, 당시 검찰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불거진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경우 자살한 ‘성완종’의 쪽지에 거론된 인물들에 대한 수사기 진행되고 있고, 前이완구 총리, 現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검찰조사를 받고 기소되기 직전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검찰은 어떠한 사건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사건 연루자가 정치인이라면 더욱 더 중립적으로 철저히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완종’리스트 사건과 작년에 사장되었던 박원순 뇌물수수 의혹을 비교해보면 후자의 경우 김형식의 재판과정에서 현출되었고 ‘성완종’리스트 쪽지보다 구체성에 비추어 증명력이 훨씬 더 크게 보이므로 그보다 못한 상황에서 성완종리스트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의 능력이라면 이 의혹에 관한 진실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강력한 부인을 믿고 수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며, ‘성완종’ 리스트 사건도 철저히 수사하여야 하듯이, 박원순 서울시장 뇌물수수 의혹사건도 검찰이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여야 하며, 만약 수사결과 금전출납부 내용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자유청년연합,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고, 불법 정치자금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바램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만약 사실로 들어 날 경우 엄벌에 처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5년 5월 27일
자유청년연합 대표 겸 국민행동본부청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