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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기 고소에 대한 대처법.

작성자:

산동거사

조회: 11920 등록일: 2015-05-18

아래는 동아닷컴에서 퍼 온 기사다.
 
‘나체시위’ 영화감독, 비방댓글 무더기 고소
 
나체로 반전시위를 하는 등 이색적인 퍼포먼스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영화감독 강의석 씨(29)가 인터넷에 올라온 비방 글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경찰에 무더기 고소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본보 취재팀이 확인한 강 씨의 모욕 혐의 고소 건수는 260여 건으로 서울 동대문경찰서와 성동경찰서 등 주로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강 씨의 고소 사건 대리인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시 인터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가 비방 글 작성자를 무더기 고소한 홍가혜 씨(27·여)의 고소 대리인 최모 변호사가 맡고 있다. 강 씨가 고소한 글은 2011년 작성된 글부터 최근 것까지 다양하다. 2011년에 강 씨는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당시 강 씨는 “군대의 존재가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입대를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강 씨가 한 유명 가수의 면도기 광고를 콘돔 광고로 패러디한 영상을 놓고 누리꾼들이 강 씨를 비방한 댓글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강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결혼을 앞두고 처가에서 인터넷에 있는 악성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면서 “댓글을 단 사람들이 강하게 처벌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강 씨는 이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악성 댓글의 피해자인 나에게 여러 차례 진술을 하러 나오라고 하는 등 2차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다. 고소를 당한 사람들 가운데 강 씨의 고소 대리인과 합의를 한 사례는 계속 늘고 있으며, 합의금은 건당 150만∼4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강 씨 관련 기사가 올라온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이 들었던 강 씨의 대학 재학 시절 얘기를 올렸다가 150만 원을 주고 합의했다. A 씨에 따르면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뒤 강 씨의 고소 대리인 측에 전화를 했고, 강 씨의 고소 대리인은 “잘못했지 않느냐. 합의하고 싶으면 150만 원을 내라”고 했다는 것. A 씨는 자신이 쓴 댓글을 지우는 조건으로 반성문과 함께 돈을 내고 합의했다. A 씨처럼 비방 수위가 높은 글을 쓴 경우에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지만, 상당수의 고소 사건은 형사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홍 씨의 무더기 고소 이후 검찰이 제시한 모욕죄 처벌 기준은 △악성 댓글을 반복해서 올렸을 때 △성적으로 모욕감이 들 수 있는 내용이 있을 때 △동종 전과가 있을 때다. 경찰은 강 씨가 고소한 글 중 10% 정도만 이 기준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때론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참을 수 없을 만큼의 울분을 느낄 때가 있다. 결국 사건의 당사자나 핵심 인물에게 비방이나 비난의 글 또는 댓글 소위 악플을 다는 경우가 있다. 당사자는 지독한 모욕감이나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댓글이나 비방을 한 사람들도 나름 국민적 정서 이반에서 오는 충격과 분노가 더 컸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솔직히 어떤 게 정의인지 진실인지 애매모호 함에도 고소고발이 난무한다. 
 
세상엔 별의별 직업이 다 있다. 이런 것만 노리고 중재해 준다며 국민적 감정이나 정서에 찬물을 끼얹는 모리배도 있다. 이럴 때는 딱 한가지 방법 밖엔 없다.
 
이승만 대통령을 생각하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집단소송에 걸리면 집단으로 대처 하라는 거다.
피고소인 숫자 만큼 진술하러 나가야 하는 고소인도 피곤 하기는 마찬가지 아닐까?
 
 
덧붙임,
위의 대처법을 보고, 그러면 추려서 고소를 한다면 당한 사람만 억울할 것 아니냐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이.... 피고소인조합을 만드는 거다. 조합장, 대변인, 간사 등등 임원선출도 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조합원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는 조합비로 충당해 주는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합의금을 주고도 훨씬 많은 돈이 남을 것이다. 나머지는 사건이 끝난 기념 쫑파티를 하고 그래도 남는 돈은 불우이웃 돕기를 하거나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된다. 1인당 150만~400만 원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순전히 장삿속이다. 장사꾼에게는 장사꾼 방식으로 대처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밑진 장사인지 남는 장사인지는 연말정산 해 보면 안다. 
전직 보따리 장사꾼이.....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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