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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은 반란인가 민주화 운동인가

작성자:

코보

조회: 51092 등록일: 2013-06-01

역사로서의 5.18(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저)에 의하면  5.18은 사전에 기획된 각본에 의해 숨은 불순분자(고정간첩 또는 남파공작원 남파북괴군)가 대중을 선동하여 멋 모르는 군중이 부화뇌동한 것으로 그리고 있다.그렇다면 5.18에 대한 정면도전이 아닌가
여기에 대하여 5.18관련 단체와 강운태 김동철등은 법으로 입을 봉하려고 강제하기 전에 공론에 부쳐 그 주장에 대하여 부당함을 전파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책의 주장은  대법원 판결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항변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0.26에의해 국가원수의 직을 법에 의해 위임받은 최규하 대통령의 정부를 헌법 수호 세력으로 보지 않고 반대로 5.18무장봉기 세력을 헌법수호세력으로 보고 판결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 그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명확하지 않다 
 
헌법수호세력이 누구냐를 놓고 볼때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들이 헌법 수호 세력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그들의 주장은 이미 국가를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가치를 운운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고 무력 혁명이라고 해야  그나마 나름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수호 세력을  5.18 무장 봉기의 주체 세력으로 보고  국가를 헌법을 유린하는 세력으로 규정짓고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판결의 모순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이다.국가기관이 헌법수호세력이 아니라면 대법원 판결을 국민이 따를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 어떻게 답할지 매우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더욱 가관인 것은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 반대측에 대하여 강제로 입을 봉하겠다는 엄포를 놓는다는 것이 스스로 민주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즉 자기들의 주장에 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란 것과 무엇이 다른가이다
서로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보자는 것이 왜 비난 받아야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5.18무장봉기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감행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지만
지금 이들의 주장이 반 민주적인 것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그 때나 지금이나 그 세력의 머리 속에는
변하지 않는 철의 장막이 드리워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머리속에 철이 들어 있다면 당연히 녹슬 것이고 녹슨 머리는 어디에 쓸 것인지 난감하다.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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