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안보 대처 능력을 보라! - 자유논객연합 :: 논객넷

로그인

마이페이지

이용안내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토론방

자유토론방

홈 > 토론방 > 자유토론방

자유토론방

박 대통령의 안보 대처 능력을 보라!

작성자:

노변담화

조회: 30573 등록일: 2013-06-01

박근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전작권 환수 문제에 일대 쾌거를 이룬 것으로 알려져, 과연 철의 여인답다는 찬사를 보내는 바다.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한 이후 한미연합사 해체에 따른 주한 미군 철수를 두고 그간 끊임없는 논쟁이 있어왔다. 그러나 오늘자 국방부 보도에 따르면,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현 한미연합사령부와 같은 규모의 '연합전구사령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군 합참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에 최근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새로이 재편되는 안은 ‘연합전구사령부’로 재편되어 현 한미연합사령부에 준하는 규모로 운영하며 종전의 미군 사령관을 한국의 합참의장이 사령관이 되고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는다는 게 주 골자다. 그렇다면 사실상 작전권은 우리 군이 담당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군의 주권을 확보한 셈이 되는 것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현 한미연합사 규모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위치만 다르게 된다니 가장 현실성 있는 재편이 되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 된 한미연합사 해체 후 염려됐든 주한 미군도 그대로 유지되고 작전권만 우리 군으로 환수되는 1석 2조의 금상첨화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되어 사상 초유가 된다고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군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는 실효도 거두 게 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작권 전환은 안보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온 터라 이번의 전작권 환수에 따른 새로운 안은 자주국방능력의 최고의 부가가치인 것이다. 안보 대통령답게 박 대통령의 안보 구상은 빈틈이 없었다. 아마도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 미국 방문 시 미 대통령과의 내면적 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약속을 얻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많은 국민들은 이번 방미 시 드러나지 않았던 전작권 환수 문제가 거론 되지 않은 것을 두고 실망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보란 듯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해낸 것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노 대통령은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군 수뇌부는 직무유기라며 고래고래 소리 지른 것이 생각난다. ‘미군의 바지 끈을 붙들고 엉덩이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습니다’ 라고 역대 군 수뇌부에 대해 노골적이 불만을 틀어 놓은 그 이중성이 죽 쓰게 되었으니 말이다.
  
노 전 대통령은 한미연합사 전작권 환수 조치를 번개 같이 해치운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라는 것을 귀저에 깔고 있었기에 北의 요구대로 밥상을 차려주자는 안보 포기 선언인 셈이다. 전작권을 2012까지 미군으로부터 돌려받겠다는 게 목표였다. 그러나 mb정권 들어서 ‘안보 껍데기’에 노출된 위험성을 깨닫고 2015년까지 연기하게 이른다. 하지만 근본적이지 못하고 한시적 역할 론에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전작권 환수는 종북 세력들에겐 더없는 환상이었으나 다수 국민들은 노 전 대통령의 이런 주장에 격렬히 성토한데서 알 수 있다.
 
겉으로 국방자주권의 회복이라는 민족적 애국심을 내 세웠으나 포장일 뿐 사실상 국방의지를 무참히 짓밟은 처사였으니, 국민들의 분노가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제 민주당과 친노 세력들의 반응을 살펴 볼 차례다. 자기들이 그렇게도 주장한 전작권 환수 문제는 뜻대로 된 것이니 말이다. 그러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한 채 지휘권을 우리 군이 담당하게 되었으니 뭐라고 또 트집을 잡을지 벌써부터 촉각이 곤두선다. 
  
박 대통령의 전작권 환수에 따른 재편 안을 보면, 주변국의 허를 찌르는 무서운 일검(一劒)이다. 북의 김정은과 종북 세력들에겐 희망을 꺾어버리는 중대사일 것이고, 중국과 일본도 예상을 못했을 것이기에 이번의 한미 전작권 환수에 따른 한미 양국의 공조는 북의 핵 개발 의지와 도발에 찬물을 끼얹을 것임이 분명하다. 다만, 한미간에 협의와 공조를 지속적으로 실시 오는 10월 SCM(한미안보협의회) 통해 결정할 것이라 하니, 재편 안대로 꼭 실행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댓글 : 9 건



이전글	5.18은 반란인가 민주화 운동인가 [5]
다음글	광주사태는 세계적인 비폭력 저항운동이다!! [3]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1795	4.24 재보선은 삼룡이의 용틀임 [287]	진실과 영혼	138017	2013-04-25

51794	인터넷 모욕죄/명예훼손죄 형사/민사의 예 [173]	진실과 영혼	113844	2013-04-16

51793	민주노총, "합법지위 필요없다. 선을 넘겠다." [164]	한반도	49495	2013-11-11

51792	채동욱의 능글 맞은 웃음은 종북들을 빼 닮았다! [96]	안동 촌노	113046	2013-09-14

51791	국정원녀 반격!! 권은희가 정치적 편향수사했다!!(펌) [87]	한반도	313235	2013-04-23

51790	동아일보 사회부장 수준 보소 [75]	일베펌	50307	2013-05-09

51789	김황식 전 총리의 우국충정 정국해법!! [66]	한반도	393458	2013-11-28

51788	중놈까지 지랄떨고 있으니. [60]	정문	196083	2013-11-29

51787	인요한의 증언 - 518때 수상한 사람들이 있었다. [58]	펌	122676	2013-05-22

51786	박근혜 대통령도 북한 공갈에 굴복하는가? [56]	김성욱펌	181004	2013-04-13

51785	일베신공!! 윤창중사건 추리극장!! [51]	한반도	113880	2013-05-17

51784	feathered shameful valance maintained [46]	hukyinfd	48645	2014-08-14

51783	(긴급) 이정희가 결정적인 단서를 주네요~!!ㅋㅋㅋㅋㅋㅋ [44]	펌펌펌	126947	2013-05-12

51782	"擧國的意味의 第3 黨을 바란다!" [41]	국민검사	26499	2015-05-11

51781	사제여 정치인이여 지금나는 춥다 [37]	地中海	135762	2013-11-29

51780	불륜카톡 민주당 초선의원 아내등장 [35]	푸른산	86506	2013-11-28

51779	국정원 배신자는 이넘 [34]	펌	81903	2013-05-06

51778	새누리 김진태,이번엔 "철수가 내 옆자리…같이 놀기 싫어" [34]	ㅇㄹㅎㄹ	154073	2013-04-26

51777	todos gigs abdominal edges [32]	zpxowovz	40224	2014-05-23

51776	sparked loan online terada kudos [32]	pybznhfv	35710	2014-05-05

51775	논객넷이 해킹으로부터 복구되었습니다. [32]	비바람	115776	2013-11-21

51774	yasmin shant [30]	cybqtzpa	44515	2014-05-14

51773	'나비부인', '메이지유신' & '통일은 대박이다' [30]	Dream	89087	2014-01-14

51772	북한 멸망과 김정은 급살은 언제? [30]	진실과 영혼	95862	2013-03-17

51771	어제 촛불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느낀점 [29]	창의	16178	2016-11-13

51770	mRrsaeDgFjPwi [28]	Kesezbla	175199	2014-03-18

51769	채동욱 검찰총장 [내연녀-혼외아들] 딱 걸렸네! [28]	뉴데일리	40240	2013-09-06

51768	국회는 인격 살인 집단이냐 [27]	참 숯	23073	2014-06-25

51767	박원순과 道義政治... [26]	국민검사	20240	2015-09-29

51766	북한 김정일 초대소 도우미들의 인신 공양에 코가 뀌인 종북들! [26]	안동 촌노	61973	2013-11-29

51765	황장엽-김덕홍의 비밀증언: 5.18 북한이 저질렀다 [26]	시스템	195742	2013-04-22

51764	대통령 기자회견 그 내용의 결이 다르다. 관건은 실천이 답이다. [25]	창파	9923	2026-09-18

51763	[음악/69] 잠시 쉬어가시죠! / 모나코 &... [24]	국민검사	21688	2015-05-26

51762	<음악/별다방10>영원한 디스크자키 이종환 [23]	최성령	23638	2016-01-02

51761	민주당이 일베에 잔뜩 겁먹었다!! ㅋㅋㅋ [23]	한반도	77395	2013-11-28

51760	5.18 전사자들 묘역 찾아가보니 [23]	뉴스파인더	47249	2013-05-20

51759	핵무장이냐 선제폭격이냐 빨리 결단해라!! [23]	한반도	45967	2013-04-24

51758	논객넷 현황과 활성화 방안 - 잘 돼 가나? [23]	운영자	50244	2013-03-31

51757	어떻게 살 건가. [22]	탈존	15551	2017-11-20

51756	역시 박근혜 대통령답다! [22]	아침이슬	21670	2016-01-02

51755	길고 긴 방황의 끝이여! [22]	아침이슬	21073	2015-05-27

51754	광주무장봉기의 사전준비와 맥락!! [22]	한반도	59228	2013-05-25

51753	◆정치 재판임을 자인하는 지귀연 판결의 고충? [21]	빨갱이 소탕	27309	2026-02-21

51752	박근혜 대통령님께선 침묵만 하실렵니까? [21]	아침이슬	19707	2016-06-11

51751	"좌파 여론 등에 업고 추잡하게 버티는 유승민..." [21]	국민검사	17582	2016-03-18

51750	詩 / 외로운 것도 복이어라! - 최성령 詩選 [21]	최성령	21574	2016-03-14

51749	<음악다방> -그리움 하나 - ...... 아침이슬 [21]	보문산(寶文)	20591	2016-01-20

51748	빨갱이와 종북 [21]	地中海	18949	2016-01-13

51747	윤정애 [21]	최성령	22129	2015-05-19

51746	광주검찰 어거지 인민재판 클라스 보소 !!!!!!!!!!!!! [21]	518	94597	2013-11-2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점

게시물 작성수 : 0 개

댓글 작성수 : 0 개

NCSCKDVKDJVKDJVKDV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