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 모두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생명을 지킬 안전 관련 법안은 여야 간 정쟁 탓에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리포트]작년 11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제출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체험 교육에 앞선 학교장의 안전시설 점검과 대책 마련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라 법안이 통과됐다면 이번 선박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학생들의 수련 활동시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할 것을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의 법안 역시 국회 교문위에 계류 중입니다.
선박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관제 도입과 모든 선박이 관제통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입법은 1년 넘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선박운항자의 인명구조 의무화와 사고 발생 사실을 시장, 군수, 경찰서장 등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국회 안행위에 표류 중입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됐다면 관제통신과의 교신으로 원활한 초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었고, 선장의 해상 뺑소니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가 사고 이후 수습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
밥값도 못하는 구캐의원들은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지껄이지말고 전체가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현장에가서 수작부린자들, 세월호침몰에 대하여 지껄이는자들은 당신들 꼬라지부터 돌아보길....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소음 없이 실내를 쾌적하게 만드는 환풍기로 변신하는 마술
게시물 삭제요청방법
Copyright(c) www.nongak.net
tapng97@hanmail.net
연락처 : 010-4696-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