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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는 아직도 동토의 산물인가

작성자:

카라장

조회: 185558 등록일: 2023-03-24

■ 헌재는 아직도 동토의 산물인가
 광화문에 서 있는 해태상이 오늘따라 무척을씨(사)년스럽기만 하다. 
보아서도, 들어서도 안 될 기상천외한 사실을 접했기 때문이리라.
 해태는 다른 말로 ‘해치(貕豸)’라고도 불리는데 ‘치’는 ‘태’라고도 발음되기 때문에 두 단어 모두 같은 의미로 쓰인다. 해치는 순우리말 고어로 ‘해님이 파견한 벼슬아치’의 줄임말로써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전설상의 짐승으로 정의를 상징하는 신수(神獸)로 여겨져 왔다
 고대 중국 <이물지(異物志>에 따르면 해태는 뿔이 하나로, 성질이 충직하여 사람이 싸울 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뿔로 받고, 다투는 소리를 들으면 사론(邪論)을 펴는 사람을 골라 문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인지 해태의 정의로움을 중시하여 사법기관과 사법관리의 상징으로 해태상을 많이 사용해왔는데, 지금까지도 중국의 법원이나 여러 종합대학교의 법대 건물에는 해태상이 놓여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조선 시대 사헌부(司憲府)의 수장인 대사헌(大司 
憲) 관복(官服)에 해태 흉배(胸背)를 달았고 오늘날에도 이런 정신이 계승되어 법과 연계되는 대검찰청과 사법연수원 및 여러 법조계 기관과 특히 법률을 입안하는 국회에 해태상이 덩그러니 세워져 있다.
 어제 23일은 법률에 관심있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찜찜하다 못해 구역질나는 날이었다.
 작년 2022년 6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을 기존 6대 중요범죄(경제·부패·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축소하고, 수사 개시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도록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이에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고, 이후 본회의까지 절차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법안이 가결됐다고 지적하고, 심의·표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법안 가결이 무효라고 주장하여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청구했었다. 
 정치계, 법조계 뿐만아니라 세인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의 심판을 헌법재판소는 어제 23일 선고했는데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은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속된 말로 술은 먹었으되 음주운전은 아니었고 남자를 죽였으되 사람은 죽이지 않았다는 망발과 무엇 다름이 있겠는가
 <'운동권 국회'에 훈장 달아준 '운동권 헌재' 국회라는 이름의 '운동권 통법부(通法府)'가 ‘오라이, 오라이’ 해줬던 ‘검수완박질’에 대해, 문재인 시절 헌법재판소 ’영감(令監)‘들이 역시 그네들다운 ‘판결’을 했다>고 하는 어느 논설위원의 글에 크게 공감하며 위안을 삼는다.
 악질도 수단이며, 악법도 법이련가 
정의와 법의 상징인 해태. 
그러나 헌법 수호의 최고 보루라는 헌재의 가슴에는 해태 형상은 있으나 정녕코 <div>해태 정신은 없어 보인다.
 2023.3.24 
카라장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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