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의 주의
항상 마음 속에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굳은 신념 하나로 매일매일 인터넷 등에서 활약하시는 수많은 애국논객분들을 위해, 본인이 그동안 직간접으로 경험한 "인터넷 글쓰기"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형법 중의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등에 대해 몇 글자 적어봅니다...(자세한 형법의 내용은 인터넷에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후 이를 반영해서, 계속 글 내용을 보완하겠습니다...
끝으로 인터넷에서의 애국활동도 대한민국 헌법과 형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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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에서는 강력 애국인사들이 특정 인물의 정치적+사회적 전력(前歷)을 통해, 거의 종북성향에 가깝다는 것을 확신해서, 자신의 트위터나 블로그나 카페에서 그들을 막연하게 "종북"이나 "빨갱이"와 "좌좀" 등으로 지칭할 경우, 모욕 내지 명예훼손으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하여, 수백만원의 벌금을 맞는 현실입니다...즉 이것은 "머리"보다 "마음"이 앞선 경우입니다...그래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의 발생을 사전에 막아보고자 몇 자 적어봅니다...
수많은 애국논객들이 너무 붉게 물든 한국의 정치와 사회를 직설적으로 분석과 비판을 할 적에 간혹 글 내용 중에 특정 인물의 실명을 직접 거론합니다...물론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공익적인 비판은 가능한 것 같지만, 특히 특정인의 실명 언급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니셜 등을 언급하여, 막연히 감상적인 비판과 비난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우려가 매우 높답니다...
특히 일반 애국논객들의 정치ㆍ사회적 관련 글들 중, 정치ㆍ사회인의 강력 범죄 내지 매국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 자료를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논객들이 인터넷에서 좌익과 종북과 역적의 정치인들을 자유롭게 논평하다가, 간혹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누구 누구는 좌익이다". "누구 누구는 빨갱이다", "누구 누구는 간첩이다"라는 등등의 표현은 명예훼손죄에 저촉될 우려가 매우 높답니다...죽은 사람인 사자(死者)의 명예훼손도 성립한답니다...이러한 표현은 경찰의 조서(調書) 등에서 "당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종북이나 좌익으로 몰아세우면 안 되지?"라는 답변(?)이 나오거나 허위사실의 유포 등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물론 정확한 팩트와 종북이나 좌익으로 인식할 만한 각종 자료가 있다면 법률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일반인들이 팩트와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기기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을 매우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이미 종북좌익 노선으로 확정된 김대중과 노무현의 추종 노선, 국가보안법 폐지명단, 주한미군철수 명단,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활동 경력 등등의 反대한민국적 활동과 정책을 펼친 사람일 경우에는 충분히 "종북"으로 의심과 판단이 가능함...종북과 그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책을 참고...※『종북백과사전』: http://www.chogabje.com/shop/shop_viw.asp?sBidx=77
암튼 일반인들은 정치적ㆍ사회적 사건사고의 진위(眞僞)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기에, 특정 정치인과 사회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은 매우 조심해서 글을 쓰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행 한국 형법에는 특정인을 모욕하는 글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온갖 자료(=글+동영상+그림+사진 등등)를 그대로 복사하여 퍼오거나 링크만 걸어도 법률에 저촉된답니다...따라서 각종 자료를 카페나 블로그 등등으로 퍼가실 때에는 자료 속에 특정인의 실명 언급이나 특정인의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논객 서로간에 게시한 자료 중, 법률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들은 서로간에 미리 콕콕콕~~~찍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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