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 3/7일 핵 선제타격권리행사 선언 2) 3/11일부터 정전협정백지화선언 3) 3/21일 “3일 만에 끝날 단기 속결전” 동영상공개 4) 3/26일 1호 전투 근무태세 선언하여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대응의지를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할 것”이라고 군사위원회 성명 발표로 대 한미 선전포고를 하였다. 계속 수위를 높혀온 북한의 막말은 더 이상의 공갈협박의 메뉴도 남아 있지 않다. 북한 김정은은 도망갈 구멍이 막힌 생쥐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똥개 신세가 되어 진퇴양난(進退兩難)이며 대략난감(大略難堪)한 상황이라 매일 단말마 비명을 울부짖는다.
북한 김정은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실험으로 촉발된 남북한 대치의 막다른 상황에서 통일부가 3/27일 비핵화를 명시적인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확대와 남북 간 대화를 골자로 하는 대북지원정책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박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의 도발 중단과 상호 존중 등 초보적 단계의 신뢰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적절하고 가장 효과적인 한반도 평화정책인 신뢰와 균형 정책(Trust & Alignment Politics)을 기본철학으로 하는 박대통령 한반도 평화구상 첫 발이기도 하다. 인도적인 지원과 남북한 간의 대화를 통하여 점차적으로 신뢰가 구축되면 자연스레 북한의 비핵화도 유도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협력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구하면서 대북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겠다는 외교부와 통일부 합동 업무보고는 시의적절(時宜適切)하고 한반도 평화에 효과적인 대북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화 방안에도 합치되는 대북제안이며 정책이다. 공은 궁지에 몰린 북한에게 넘어 갔으며, 북한도 돌파구로 우리의 제안을 덥썩 물고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한다. 북조선 살인왕조 김정은 집단은 “벌초 대상이다.”거나 “씨를 말린다!”...등 험악한 막말과 북한 군사력 및 핵무기 위력에 대하여 너무 과장하고 허풍을 떨다가, 전략폭격기 B-52와 B-2의 한국영공 시위비행에 완전 묵사발이 되어 ‘선 불 맞은 멧돼지‘처럼 날뛰며,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단말마(斷末魔) 비명을 내지르고 있다. 손자는 군쟁편에서 궁구물박(窮寇勿迫)이라며 궁지에 몰린 도적을 쫓지 말라고 가르친다. 또한 지혜의 보고인 우리 속담에서도 “쥐도 도망갈 구멍을 주고 좇아라!”거나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똥개도 되돌아 문다!”는 가르침이 있다.
북한을 다루는 방법도 이와 같이 너무 북한을 막다른 궁지에 몰지 말고, 도망갈 구멍을 내주고 달래면서 신뢰와 균형에 기초한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한다. “인도적 지원과 남북 간 대화확대“란 외교부와 통일부의 합동 업무보고는 박대통령과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의 첫걸음으로 남북이 첨예하게 군사적으로 대치한 현 상황에서 가장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북한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정책이다. 국민들과 여야당도 ”인도적 대북지원과 당국자 간 대화 확대“를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여 원만한 남북관계 회복과 영원한 한반도평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남북한 간 전쟁방지와 한반도 평화유지는 박근혜정권의 제1의 목표며 모든 국민들의 공통된 염원이고,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 간 대화 확대는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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