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애국세력은 미국 상원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미국 상원(Senate)은 미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관이다. 미국의 국내 정치 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 있어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이다. 미국 상원을 빼고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대한민국 애국세력은 미국 상원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이제는 단순히 우리의 국내 문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국제사회 입장에서도 대단히 주요한 이슈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의 50개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100명은 미국 주지사 50명과 함께 미국 사회와 정치를 이끌면서 떠받치는 일종의 ‘미국의 대주주(大株主)들’이다. 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으로써 대통령 임기 4년보다도 길다. 미국 상원의원의 위상은 대단히 독보적이고 드높다. 민주주의 후진국에서 볼 수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사이의 주종(主從) 관계나 일방적인 갑을(甲乙) 관계와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 대통령과 상원의원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격(同格)을 갖춘 일종의 동료(colleague) 관계로 볼 수도 있다.
한미동맹관계가 형성된 이후로 양국의 행정부간에는 긴밀한 협의가 있어왔다. 때로는 동맹의 균열음이 들리기도 했지만, 대체로 서로의 이익과 가치공유에 기반한 성공적인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재조(在朝)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은 재야(在野)의 애국세력이 그 임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애국세력과 미국 상원 사이에 교류와 협력이 부족했다. 양국 행정부 사이의 교류와 협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틀림없이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애국세력이 한반도 정세와 국제 관계에 대하여 미국 상원을 대상으로 정교하고 합리적인 정책 제안(policy proposal)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자신들의 조국에 대해 자타가 공인하는 애국자들이다. 어떤 면에서는 국적을 막론하고 애국자들은 다른 애국자들과 통하는 것들이 많을 것이다.
21세기 지금의 시대는 세계가 대한민국 애국자들을 필요로 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 애국자들도 이제는 세계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
2013년 3월 25일
애국협회
[애국협회] http://www.aegu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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