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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난도질한 자

작성자:

코보

조회: 26050 등록일: 2013-06-17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이라는 인식이 그릇된 것이다. 
 

위 글은 조갑제닷컴이 검찰의 전 국정원장 원세훈을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범죄 협의의 주 근거로 본 것이다.
 
조갑제닷컴의 주장은 북한의 주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것이 검찰의 견해와는 다르게 옳다는 것이다.

나는 조갑제닷컴의 인식이 검찰의 인식보다는 훨씬 우리국가 정체성에 부합하는 아주 합당한 인식이다라고 단언한다.
 
검찰은 법치로서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행정부 최고의 수사기관이다.
이런 기관의 종북논란과 관련된 인식이 일개 언론기관의 인식만도 못하니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것인지 한심하고 암담하다.

종북들이 설쳐대는 이유가 아주 명백하게 들어난 셈이라고 하면 지나친 것일까
나라를 지켜내고자하는 의지가 검찰보다는 그래도 국정원이 한 수 위다라고 볼 수 있게 되는 대목이다.
 
이사건의 발단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민주당 신고에 의거 선관위와 경찰 입회하에 국정원 여직원의 개인 오피스텔을
급습하여 현장조사하였으나 신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개인 오피스텔이고 별다른 협의가 없어 경찰과 선관위는 철수하고 
민주당 관계자들이 현장을 봉쇄 및 여직원을 감금하여 인권유린이란 논란을 일으킨 사건이기도 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 여직원의 개인 오피스텔을 알아내기위해 고의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처음부터 비윤리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며 민주당은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 여부에 대한 신속한 수사 결과를 요구하여 경찰은 
대선 전에 불법 대선 개입은 없었다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대선은 치러졌다.

 
그러나 그후 경찰서 담당 수사과장이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는 폭로아닌 폭로를하면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하여 내 놓은 
결과 치고는 아주 보잘 것 없는 즉 대선과 관련 문재인과 연관이 있는 것은 3개의 댓글이라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 결과물도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지켜볼 일이지만 당초 경찰의 중간 발표가 몇달 동안 수사한 검찰의 
발표보다는 더 사실에 근접해 보이는 것이다.당초 민주당이 신고한 내용과는 거리가 멀고 
몇 달 동안 털고 털어 밝혀낸 것 치고는 한심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 결과물을 놓고보면 국정원을 이렇게 털었어야 
했었는지 대북 공안 기능을 마비시켜 가면서 국정원을 이렇게까지 뭉개버려서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될 것인가 
고민은 해 본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검찰이 특정지역 출신 수사과장의 일탈한 폭로와 전직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에 빼돌린 문건등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아주 충실히 부역한 것 또 세에 눌린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고 지금의 권력은 종북세력과
협조가 아주 잘 되고 속된 말로 죽이 척척 맞는 것이다라는 심증을 양심상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힘 있는 특정 정치세력에 줄을대는 정치검사의 전형을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정치 틈새로 끌어들여 본의든 아니든 정권 초기 국정원의 
대북 기능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이적행위를 하지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으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국가기관과의 충돌을 뒷짐지고 바라만 보는 총리나 청와대 기능도 제대로 작동한 것 같지는 않다. 
사실 국보법망에 걸리느냐 그렇지않은가의 판단 주체의 행정부 최고기관은 당연 국가 정보원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주체는 당연 선관위가 될 것이다.같은 정부기관이라면 그들의 유권해석도 
고려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검찰이 그러한 노력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과연 이럴 경우 나라가 제대로 잘 굴러갈 수 있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이다.
조정 기능없이 제각각의 내 주장대로 잘 굴러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이다. 
이런 기능 없이 나라가 잘 굴러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인 것이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 나라는 제대로 잘 굴러가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또 이런 상태를 좋아라 속으로 깨 춤추는 무리는 당연히 주적인 북한 3대 세습정권과 
그들의 지령에 따라 민첩하게 움직이는 간첩 및 종북 분자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국정원은 이 부분에 대하여 엄히 따져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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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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