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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 중국만 살판났네!

작성자: 홍다구

조회: 24307 등록일: 2013-06-17

그저 중국만 살판났네!
  
  
6월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는데 재계거물들로 구성될 경제사절단 동참경쟁이 앞전의 미국방문 때보다 훨씬 더 치열하단다.
  
그만큼 중국은 우리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일본 빼고 경제를 논하지 말라 한 적도 있었지만, 
  
아직도 중국을 빼고 경제를 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세상인가?
  
중국은 이미 투자를 하기에는 이미 물 건너간 곳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건 도대체 마른하늘에 날벼락 때리기네? 
  
삼성전자는 이전의 휴대폰공장에 이어 70억 달러(8조원)짜리 반도체공장을 산시성에 건립중이라 하고, 현대자동차는 베이징 공장에 이어 40억 달러짜리 제4공장을 충칭시에 건설한다는 보도다. 
  
가장 큰 재계거물들이 아직도 중국에 거액의 투자를 하는 것을 보면, 중국은 아직도 인건비, 세금, 강성노조 등으로부터 자유스러운 조건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저런 연유로 재계 거물들이 대통령의 중국방문에 줄줄이 따라 나서겠다는 얘긴데, 중국은 표정관리에 들어간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에 대해 별반 반응이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투자에 대해 기대한 적도 없고 돌아온 것도 없는 우리이기에 나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뜻일까? 
  
이럴 때는 일자리가 없어 빌빌거리는 우리나라의 이태백들이 마른하늘에 웬 날벼락이냐 하고 저잣거리로 뛰쳐나와 정부와 재벌총수를 향해 국내투자를 외쳐도 시원찮을 상황일진대, 
  
허구헌날 6.15가 어쩌니 하고 세상 발칵 뒤집어 놓을 궁리만하는 반체제 종북들 빼고는 거리가 너무나도 한산하다. 
  
그 옛날 민주화투쟁이니 뭐니 하며 거리를 뛰쳐나와 날뛰던 그 젊은 狂氣들은 다 어디로 갔나? 
  
대선정국에서 캠프수장 격의 김종인이 경제민주화를 화두로 들고 나왔었는데 이때 이미 재벌총수들은 차기정부에서 국내투자에 대한 명분을 잃어버렸을 것이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경제민주화와 일자리창출이 늘 정계의 화두였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상호 대척점이라는 인식을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종내 알 수가 없었다.
  
현실적으로 투자를 유도하려면 강성노조에 인한 인건비 상승을 규제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를 풀고 세제혜택을 늘려야하는데, 
  
권력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강성노조에 끌려 다니며 무상복지를 위해 세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경제민주화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정비를 한답시고 강성노조들과 어울려 한목소리로 난리법석들이니 정신 나간 재벌총수가 아닌 다음에야 누가 국내투자에 발 벗고 나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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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다가 경제자유구역이니 뭐니 거액을 들여 부지를 조성을 해놓고 외자유치를 하겠다고? 외국투자가들은 바본가? 
  
그 수많은 국내 자유경제구역들 중에 외국투자가 제대로 된 곳은 全無하다며 자유경제구역이라는 제목이 무색하다는 보도를 본 것이 바로 엊그제다.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나라는 증시 단기차익이나 부동산 차익 등을 노리지 절대로 장기자본투자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길은 우선 국내 재벌총수들이 국내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각종 규제를 풀고 법인세 인하와 강성노조, 불법노조의 강력한 단속이 선행되어야 투자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세금이 나오고 복지도 가능하게 되는 것인즉,
  
우리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이 모두 이렇게 앞뒤 분간이 없으니 대통령 선거에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을 백 개 천개 만들어내겠다고 공약하면 미친 놈 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니, 
  
이 시점에서 기업이 미친 건지 정치인들이 미친 건지 내가 미친놈인지 정말 헷갈리는 세상이다.
  
이래저래 투자가 줄어 울상 짓던 중국만 살판났네 그랴!
  
-홍다구-

댓글 : 6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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