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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4. 01. 13. 03:10서울자유교원조합 www.kl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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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수호청 설립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가르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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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과서채택의 자주성을 침해한 사악한 세력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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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나’라는 단어는 금기어이다. 그 단어를 입밖에 꺼내는 것은 커다란 정신적 죄를 범하는 짓이다. 온세상의 주체사상화를 부르짓으며 신격화된 역사인 참봄세트라 불리우는 혁명역사를 달달 외우며 전인민의 김일성민족화를 위한 천리행군에 참여하도록 하며, 김일성은 이렇게 세뇌한다.
“인간됨의 본질은 민족됨에 있다. 민족됨의 본질은 노동계급에 있다. 노동계급의 본질은 당에 있다. 당의 본질은 수령에 있다. 수령은 백두혈통을 따라 대대손손 그 위대함이 전해진다.”
위와 같은 세뇌 프로그램에는
그 어디에도 ‘나’가 낄 자리가 없다.
‘나’라는 개념 자체가 반동인 나라,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전무한 나라,
‘사주팔자’ 책자만 가지고 있어도 교화형에 처해지고,
헌법위에 백두혈통의 수령이 있고, 수령이 최고인 나라.
인민만이 민주주의를 느낄 수 있고, 나머지는 노예인 나라.
수령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해도 종간나새끼로 극형으로 처벌하고,
온갖 특권이 수령과 김일성 민족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
가장 가증스런 반사회적인 인권유린 범죄를 저지르는 나라
그것이 북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수령전체주의의 본질이다.
이웃나라인 일본의 아베 정권은 '애국심'을 강조하고 '자학사관'을 수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교과서 검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영토교육을 강화하는 문구를 추가하려는 것도 교과서를 정권의 이데올로기에 맞게 재단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공교육에까지 우익이념을 강요하며 독도를 러일전쟁 전리품으로 생각하며 도발하고 있다.
중국도 국민소득이 오르면서 변방의 소수민족들의 동요와 독립요구 등 분열을 막기 위해 부심하며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6.25전쟁 시 장개석을 따라 대만으로 가지 못한 패잔병 무리들에게 변변한 무기지원도 없이 한국전쟁으로 내몰아 2~30만명을 죽게 했으나, 북한은 백두산 일부를 떼어주는 등 중국의 참전에 보답하면서 중국의 만주지배가 공고해 졌다. 그러나, 맥아더장군 주장처럼 만주폭격 등을 택했다면 3차 대전도 가능했지만 휴전을 택했다.
한국전쟁 중 중국 공산당의 주력부대는 중국영토의 1/3에 달하는 티벳 등을 점령하면서 구평이라는 악을 저질러 약 8,000만명을 희생시켰지만, 역사상 거대한 영토를 가진 중국통일의 과업을 달성하였다. 이젠 못살고 인해전술에 의지하는 나라가 아닌 핵무기와 항공모함, 달 착륙 성공과 경제발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사용하는 나라로 거듭나고 있으며,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에도 나서 대등하게 중국과 세력을 겨루던 고구려를 변방의 오랑캐로 폄하했다
문제는 통일한국역사이다. 북한에서는 1967년 8월의 제4기 제16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 원칙’을 당의 지침으로 채택된 후 모든 당원들이 “김일성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김일성이 숨쉬고 말하는 대로 숨쉬고 말하는 것”을 생활과 사업의 지침으로 삼는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 작업으로 김일성의 거짓혁명역사도 만들고, 김일성 역사연구실도 북한 전역에 만들며 몇만개의 동상도 세우며 온세상의 주체사상화로 적화통일 하겠다며 역사를 가르치며, 625전쟁 이후에 현재까지 전시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선군정치로 전투력을 극대화했다.
“수령 이외에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확고한 사상 관점”을 가지고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숨쉬고 사고하며 행동”할 것이며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으로 김일성에 대한 무조건성과 충성의 절대화를 요구한 일사분란한 혁명역사관 속에서 고등학생은 붉은청년근위대(14세~16세)→ 인민군(대학생교도대)→ 제대 후 교도대→ 직장생활 중 노동적위대 등으로 군인생활 하는 북한에서는 14세부터 60세까지는 군인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역사에 대한 연구나 인식이 경제발전 논리에 가려져 형편없으며 미국과 함께하는 전쟁시나리오다.
결국 북한을 상대로 독자적인 전쟁 수행 능력은 떨어져 아직도 미국이 떠나면 북한을 감당할 군사력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실례로 미공군력 없이는 북한 하늘을 장악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경제와 행정은 발전했지만, 역사연구는 좌익세력에 의해 주도되어 주사파는 미화되고 대통령까지 친일파로 매도하며 우상화역사를 학습하며 적화통일세뇌교육하는 전교조세력의 등장을 방관하고 합법화시켜 커질대로 커진 비정상을 이젠 반드시 정상화시켜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정상화과정에는 해방 후 대한민국을 이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천명한 헌법적 가치에 대한 학습과 좌익세력의 선전선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의지를 갖추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북한과의 통일에 앞서 대한민국 내부의 분열된 역사관을 통일하고 북한주민들과 공유할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기준이 대한민국 헌법인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주축으로 전개하는 신라역사관은 주변국과 갈등은 없으나 진취적이지 못하므로 백제인들이나 고구려인들의 관점에서 보던 세계관을 대한민국의 역사관에 부분적으로 편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환단고기 라는 역사책에서 주장하는 관점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역사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내부분열은 시시각각 대한민국의 활력을 저해할 것이며, 국민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한마디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이중적 시각의 각기 다른 내용이 적힌 역사책으로 학교에서 가르친 후 시험문제를 내면 어떻게 채점할 것인가?. 교사들마저 분열되면, 누가 통일한국의 학생을 가르칠 것인가? 역사는 과학과 다르게 선악을 구별하는 척도로 충신과 역적을 가름하며, 국가 간 전쟁 사유도 되니 역사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역사에 대한 연구의 기본 출발점은 헌법적 사고이며, 헌법을 지키려는 수호의지를 갖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 그리고, 반 헌법적 언행과 행위들에 대하여 철저히 단죄하지 않으면, 국가는 분열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 반드시 “헌법수호청”이 설립되어야 하며, 학생들도 헌법을 배우며 애국심을 스스로 생각해가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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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교육부는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한 세력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라!
작년 12월 30일 한국사교과서 채택을 완료한 전국 1794개 고교(전국에는 약 2400개의 고교가 있으며, 약600개의 고교는 채택을 이월했음) 가운데 교학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서울의 디지텍고 한 곳뿐이다. 이 학교 역시 참고 도서로 사용하겠다니 사실 교학사교과서의 채택율은 0%이다.
채택 초기에 20여개 학교가 채택을 했다가 전교조, 민족문제연구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5·18기념재단,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465개 좌파성향 단체가 참여한 ‘역사정의실천연대’의 ‘파쇼적 폭압’에 채택을 포기한 것이다. 교육부도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고교들이 교재 채택을 철회하는 과정에 외압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채택율 조사결과 좌편향교과서 논란에 있는 미래엔, 천재교육, 금성출판, 비상교육, 지학사 등 5종의 교과서 채택율이 89.7%에 달한다. 중도적 시각이라지만 좌편향에 근접한 리베르와 두산동아가 나머지 채택율을 가져갔다. 교육부 수정명령도 거부하는 좌편향된 역사관을 가진 집필자들의 교과서를 또다시 학생들이 배우게 되었으니 한국사의 좌편향 논란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다행이라면 교육부의 수정명령을 출판사가 수정하였다는 것인데, 이들 교과서의 전체적인 맥락의 좌편향성은 변함이 없다.
8종의 검정 교과서 중 한 종의 교과서만 채택율이 0%가 된다는 것은 인위적 조작이 아니고서야 발생할 수 없는 현상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가능한 기이한 현상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여느 교과서와도 같이 교학사교과서에도 문제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검정교과서에 처음 도전했기 때문에 다른 교과서보다 오류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학사교과서가 왜 채택율 0%인가를 면밀히 추정해 봐야 한다.
첫째, 좌파 언론과 좌파 시민단체, 민주당이 교학사교과서를 내용도 보지 않고 철저히 학살했다는 사실이다.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가 공개되기도 전인 작년 6월 2일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독립운동가 김구선생과 안중근 의사를 테러활동을 한 사람”이라 표현하고, “5.16을 혁명, 4.19를 학생운동으로 폄하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우리는 배재정을 허위사실 유표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배재정에게는 철저히, 또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후 좌파언론들이 이를 인용하여 기사화함으로써 교학사교과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여 국민, 특히 교사나 학생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각인 시켰다. 9월 13일 한겨레신문은 ‘친일 뉴라이트 교과서’라고 한 잘못된 사실을 사과하고 정정보도하였으나 좌파언론과 포털, 좌파시민단체들은 계속해서 ‘교학사 죽이기’를 시도하여 “교학사=친일, 친미, 독재옹호 교과서”라는 등식을 만들어 놓았다.
둘째, 교과서 심의, 채택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위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통해 채택이 이루어진다.
1. 심의 전
① 교과서 선정전 학년별, 교과별 담당교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과목별 검정 교과용도서 선정위원회를 구성(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학교에 당해 교과목 자격 소지 교원이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인근 학교의 당해 교과목 자격소지 교원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3인 이상의 교원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을 권장)
② 교과용도서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의 개인별 평가표를 합산하여 3종 선정하고, 순위를 정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추천
2. 심의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추천된 검정도서의 선정 기준, 선정 절차 등 타당성을 심의(필요한 경우 해당 교과 대표 교사의 설명을 청취)
②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재선정이 필요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를 별도 개최하지 않고 차 순위 도서로 자동 확정할 수 있다는 사항 명기)
3. 심의 후
① 학교장은 선정할 검정도서를 최종 확정 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주문(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정한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선정,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 따라서 학교장을 실제적 결정권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NEIS에 주문하는 역할이 거의 전부임)
②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교과용도서의 선정기준, 절차, 선정 도서 공개
위 과정을 보면 선정의 주체가 담당 과목의 교사임이 명확히 밝혀진다. 학교장이나 학운위가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교사가 1인이나 2인일 경우 외부에서 교사를 빌려와야 하는데 외부 참여교사가 교학사교과서를 선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동참하는 경우도 있었다. 3명 중 전교조 교사나 좌편향시각을 가진 교사가 1명이라도 있으면 교학사 교과서는 아예 배제된다. 또 역사교사의 90% 이상이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있고, 편향성과 관계없이 기존에 써 오던 교과서로 수업하기를 바란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처가 교과서 논란을 심화시켰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결과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개입을 하고 좌파 언론이 왜곡된 정보로 선동을 일삼아도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주체인 교육부가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함으로써 교육문제가 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조하였다.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의가 내용의 진실 여부를 떠나 정치화 하고 이념적 진영 논리로 흐르게 된 데에는 역사 교과서 검정의 주체인 국사편찬위원회와 그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또, 교육부는 검토위원회를 통해 수정 보완을 권고하고 명령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직접 개입하여 수정해야 할 좌편향 문제의 당위성을 밝히지도 않은 채, 시종일관 지엽적인 표현 문제나 오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확산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마치 교학사교과서 편들기를 하는듯한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 결과 교학사교과서에 문제가 실제로 많은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되게 하였다.
교육부의 보다 결정적인 실수는 채택학교 보도 후에 있었다. 교학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이 외압을 받아 채택을 철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교육기관인 학교의 권위가 폭압에 처절히 굴복당하는 수모를 수수방관하였다. 교육기관인 학교의 교육적 결정에 사회세력이 개입하는 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