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11. 대경일보 게재 칼럼(44)
국정원개혁특위운영지침을 이적(利敵) 지침으로 보는 이유
請道칼럼
김영시(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12월 3일 여야가 정국정상화에 합의한 내용엔 국가정보원의 대북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국정원개혁특위운영지침이 들어 있다. 이 운영지침에 따른 국정원 개혁 작업은 국정원을 해체하기 위한 사실상 위장된 국정원 해체 음모로 볼 수도 있다.
이를 보면 대한민국을 공산혁명으로 적화통일하기 위해 핵무장한 우리의 주적인 북괴와 그들이 남파한 간첩과 이적단체와 그 구성원을 상대로 싸우는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정보기관을 사실상 해체할 의도가 있는 이적행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게 한다.
국정원개혁특위가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는 사항들을 살펴보자. 1) 정보위원 비밀 열람권 보장은 ‘장성택 측근 처형’ 사례처럼 정보위원이 보안을 전혀 지키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의 비밀 열람 절차마저 없어질 경우 국정원의 모든 기밀사항이 만천하에 공개되어 혼란이 초래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2) 예산통제권 강화는 국정원의 모든 정보활동을 국회가 통제하고 승인 감독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국회 독재적 발상이며, 국정원의 모든 비밀활동을 불가능케 하는 것이다. 3) 정치 관여 행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은 현행 국정원법은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형량도 일반공무원의 정치관여죄 형량(1년 이하 징역)보다 다섯 배나 더 무거운 것이다. 이미 국정원 직원은 여타 공무원에 비해 가중처벌의 대상인 상황에서, 국가 반역죄 수준의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국정원 직원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매도하여 그 활동을 위축 저해하게 한다. 4)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과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신분 보장은 엄정한 비밀유지와 복종이 필요한 국가정보기관의 기능해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부당한'이란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상관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데, 부하가 ‘부당하다.’고 판단, 직무를 거부한다면 일일이 재판에 걸어야 한다. 정상적인 업무계선을 뛰어 넘어 개인의 자의적 업무성격 규명을 포괄적으로 용인함에 따라, 지상에 보도된 사례와 같은 매관매직을 목표로 정보기관을 매도하는 ‘정치권 줄 대기’ 현상이 난무할 것이다. 또 핵무장한 적과 간첩을 상대로 싸우는 정보기관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은 이 기관의 사실상 해체를 의도한 이적행위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5) 불법감청에 대해 형사처분 강화는 현행 통신비밀법 하에서 불법감청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만큼, 형사처분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고, 오히려 산업스파이, 테러 용의자 색출, 간첩 색출의 긴요한 수단인 합법적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6) 사이버 심리전 엄격 규제는 북괴의 사이버 대남심리전 강화 추세에서 우리의 사이버 심리전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는 여하한 규제 강화는 전형적인 교각살우인 바, 오히려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재도입하여 국론분열과 민심교란을 획책하는 심리전 활동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도록 해야 한다. 7) 부당한 정보활동 수집 금지는 곧바로 대공ㆍ방첩ㆍ대 정부전복 활동에 있어 필수적인 내사 활동을 완전 금지하는 것으로써, 이는 ‘의사에게 진료 없이 처방만하고, 경찰에게 방범활동 없이 범인만 잡으라는 것’과 같이 고유 업무를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독소 조항은 실제에 있어 국내정보 기능을 완전 폐기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
그 어떤 국정원 개혁도 북괴의 동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대응하는 본연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킨다면,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가적 자해가 될 수밖에 없다. 실제에 있어 국내정보 기능을 완전 폐기하고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를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가능성은 전면 차단하되 대북 능력은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보기관이 북괴의 핵 개발 동향이나 국지 도발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면, 어떤 재앙이 닥치는지는 국민 모두가 생생히 보았다. 북괴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천안함·연평도 도발은 거꾸로 보면 모두가 우리의 정보 실패가 낳은 사태다.
지금 북괴의 정세는 2인자 장성택이 숙청되면서 향후 진로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괴는 간첩 남파를 계속하고 있고, 특히 요원 3만명을 동원한 대남 사이버전은 '필승의 무기'라면서 전력을 다해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국정원의 대북 역량 강화야말로 어떤 국가적 과제 못지않은 시급하고도 중대한 문제다. 국가안보에 대해 좌시하고 고민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