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5-2001 서울지부여름연수(신자유주의 교육정책분쇄)------------7차 교육과정 저지 사업 실천 사례 등
전교조 핵심 자료 요약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적화통일세뇌 교육하여 이적단체로 고발까지 된 전교조가 PD로 바뀌며 법외노조 되자 숨고르기 하네요. 압수수색은 NL집권 때 해야 하는데, 하드 빼가고 깡통만 남긴 PD컴은 아름다웠을 거예요. 이럴 때 일수록 NL의 조합원세뇌교육자료를 보며 전교조의 정체를 학습해야 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수북한 자료 중 일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마구 퍼 나르세요. 이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사악한전교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니 대오각성하고 전향하세요. 전교조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며, 2000년대초에 전교조 홈페이지에 있던 자료들입니다.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십여년 지난 자료인데다 위법성이 조각된 공익적 목적의 공개입니다. 혹시라도 전교조를 탈퇴하였거나 은퇴하신 분의 이름이 있으면 악의적이지 않은 공개이오니 용서하십시오. 미래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공개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공개된 자료로 전교조의 실체를 확인하고 다시는 빨갱이 짓을 용납하지 않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자료 5 제목 : 2001 서울지부여름연수(신자유주의 교육정책분쇄) 분량 : 125 페이지(참조 128 - 앞 3페이지첨부) 총 128페이지 일시 : 2001. 8. 17(금)~18(토) 장소 : 평택무봉산청소년수련원 주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특징 : 민주·민족·민중(120~124), 노래(125) ----------------------------------------- 자료집 목차 지회 사업 사례 발표 1 <사례발표1> 7차교육과정 저지 사업(공립강서) 1 <사례발표2> 지회 조합원 교육 사업(사립중서부) 6 <사례발표3> 단협이행투쟁 및 조직확대 사업(초등북부) 9 <사례발표4> 지회 대중 참실 사업(공립강동) 13 <발제1> 7차-수능과 교원구조조정의 실체 17 <보론> 7차 체제, 초등교사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30 <발제2> 2001년 서울지부 상반기 사업 평가 (안) 45 <덧붙임1> 2001년 조직국 상반기 사업평가 54 <덧붙임2> 2001년 선전국 상반기 사업평가 69 <덧붙임3> 2001년 초등위원회 상반기 사업평가 71 <덧붙임 4> 2001년 사립위원회 상반기 사업 평가 81 <덧붙임 5 >2001년 여성위원회 상반기 사업 평가 87 <덧붙임 6> 2001년 상반기 서울지부 보건위원회 사업평가 <발제 3> 2001년 서울지부 상반기 사업 계획 (안) 93 <덧붙임> 2001년 본부 하반기 사업계획(안) 103 <발제 4> 참교육실천강령 제정사업의 의의와 경로 120 다 함께 노래를 125 ====================== 7차 교육과정 저지 사업 실천 사례 1. 인사말 서울 공립중등 강서 지회 조직부장 김승규입니다. 우리 지회의 조직 확대 및 강화 사업을 통한 7차 저지 사업 실천 사례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01년도 지회사업의 방향은 본부나 지부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지회의 실정에 맞는 사업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자 했습니다. 가. 현 시기 전교조의 가장 중요한 당면 과제는 ‘7차 교육 과정 저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이며, 한편으론 조직 강화 및 확대, 참교육 실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단에서 지회의 중점 사업으로 [1] ‘7차 교육 과정 저지를 통한 공교육 정상화’로 정하고 [2] 이를 위한 조직 확대 및 강화 사업에 역점을 둔다. [3] 참교육 실천 사업 ........ 참실 위원회 나. 7차 교육 과정 저지는 우리 지회만의 목표가 아닌 전국 사업이다. 따라서 7차 교육 과정 저지를 위한 지회 차원의 전술 전략을 계발하여 상부 단위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등 올바른 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조아래 상반기 사업을 숨가쁘게 전개해왔으며, 이 결과를 동지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 지회 소개 (2001년 3월 현재) [1] 중 28, 고 7 개, 총 35개 학교, 교원수 2216명, 조직율 42% (910명) [2] 조직율은 높은 편이지만 조직의 규정력은 약함 3. 왜 7차 교육과정 저지 사업인가? 3대 핵심과제 - 교장선출보직제, 학급당 학생수 감축, 7차 저지 가. 7차는 공교육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으로, 7차 저지 없이 참교육 실천은 불가능하다. 참교육을 위해서는 참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7차 저지는 참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애물 제거 사업이다. 나. 7차는 교원 신분과 전문성을 극도록 악화시켜 공교육 붕괴 및 조직의 위기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다. 지회의 집행부 조직 역량으로 볼 때 중점 사업과 조직 확대 및 강화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라. 학교장 선출 보직제,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 과제로 인식되어 투쟁의 동력으로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시기에 이들 사업들은 7차 교육 과정 저지 투쟁을 중심에 놓고 꾸준하게 선전하면서 공감대를 확보하는 등 보조적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한다. 4. 구체적 목표 가. 조직 확대 및 강화 [1] 조직 강화 합법화 이후 조합원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로 인해 조직 내에 다양한 의견들이 생겨났으며, 분회나 지회의 중심 활동가에 의해서만 조직을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 구조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책임 있는 집행체계가 필요하다. ① 민주와 합리성을 토대로 집행력을 갖춘 조직 - 분회 운영위 및 분회 총회의 활성화 ꋻ 다양성을 중시하여 ------- 민주성 ꋻ 합의점을 이끌어내며 ------- 합리성 ꋻ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 책임성 ② 대중 친화력과 지도력을 갖춘 조직 : 교사 대중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사업을 배치함으로서 대중 친화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론 교사 대중의 요구만 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면 이를 선도적으로 배치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2] 조직 확대 : 조합원 1,000명 돌파와 조직율 50% 달성은 지역내의 교사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상징성이 대단히 클 뿐 아니라, 실제로 지역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책임감도 함께 가져야할 것이다. ① 상반기 : 신규 조합원 100명 조합원 1,000명 돌파 ② 하반기 : 신규 조합원 100명 조직율 50% 달성 나. 7차 교육 과정 저지 사업 [1] 학교 설명회를 조직한다. ① 설명회에 필요한 설명회 자료집을 만든다. (약 40분 정도 분량) ② 7차 특위를 중심으로 지회 내 모든 학교의 설명회를 조직한다. ③ 모든 집행부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2] 지회 차원의 설문 및 선전 작업 ① 5, 6월중에 10여 차례의 설문 및 선전 작업을 진행한다. ② 6월 하순부터 조합원 가입 권유 안내서를 비 조합원 교사들에게 보낸다. [3] 대 국민 선전을 조직한다. ① 지하철 역 부근 선전지 작업 ② 플랜카드 부착 및 지하철 광고 ③ 지역 언론을 통한 선전 홍보(강서양천 신문, 서서울 신문 등) ④ 담임 서신 [4] 학교 방문 5. 7차 교육과정 저지 사업 얼마나 진행되었나? 가. 학교 설명회 [1] 35개 학교 중 20개 학교가 설명회를 가져서 기대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특히, 고등학교는 7개 학교 중 6개 학교에서 설명회가 이루어져 좋은 반응을 보였다. [2] 설명회에 참여한 교사의 수가 500명이 넘는 것으로 이는 강서 지회 조합원의 절반이 넘는 수이고, 전체 교원수의 약 1/4이 된 셈이다. 지회장과 조직부장이 항상 같이 참여했다. 따라서 지회 집행부가 조합원의 과반수를 직접 만나서 전교조 사업을 설명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과 접촉 면적을 넓혔다는 점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라고 판단된다. [3] 분회를 직접 방문하여 설명회를 갖거나, 분회 사업을 직접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를 방문하여 분회 운영위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많은 유능한(또는 그 가능성이 엿보인)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는 하반기 조직 보강의 토대가 될 것이다. [4] 파업을 해서라도 7차 교육 과정을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고척고 등)이나, 방학중에라도 분회 단위 대국민 선전(목일중 등)을 하자는 일반 조합원들의 의견 등 7차 저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있었다. 나. 지회 차원의 설문 및 선전 작업 5, 6월중에 10여 차례의 설문 및 선전 작업을 진행하여 6월 하순부터 조합원 가입 권유 안내서를 모든 비조합원 교사들에게 보낼 예정이었으나 한번의 설문과 2번의 선전지 작업이 이루어지고 조합원 가입 권유 안내서도 너무 늦게 보내졌다. 야심차게 기획되었으나 턱없이 부족한 조직 역량으로 성과가 매우 미흡했다. 그러나, 2학기에는 이 작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직을 보강할 예정이다. 다. 대 국민 선전을 조직한다. [1] 지회 차원의 대 국민 선전 작업이 신정네거리역을 중심으로 1차례 있었다. [2] 지회장의 지하철 내에서의 선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활동가들에게 자극을 주었고, 분회 단위의 대 국민 선전을 계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라. 학교 방문 : 학교 방문은 35개 학교 중 25개 학교를 방문하여 설명회 및 학교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6. 조직 강화 얼마나 이루어졌나? 분회 운영위나 분회 전체 모임의 확산, 지회, 지부, 본부 사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조직이 강화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7차 교육과정 저지를 위한 분회 설명회, 교권 사업, 단협 이행 투쟁 등이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분회 운영위 백석중, 방원중, 방화중, 목일중, 관악고, 신목고, 월촌중 등 17개 학교에 분회 운영위나 집행위가 만들어져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들 분회 운영위 중 일부는 조직 형태만 갖추고 있는 것도 있지만 백석중, 월촌중, 목일중, 방화중, 관악고, 신목고 등 선진적인 분회 운영위 활동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분회장 혼자서 힘들게 일을 집행하는 체계에서 다수가 함께 나누어 일을 집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조직 활동이 가능성을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나. 분회 전체 모임 ( 총회, 월례회 등) 20여개 학교에서 7차 교육과정 분회별 설명회가 이루어졌으며 적게는 15명 내외에서 40여명까지 설명회에 참석했다. 분회 전체 모임이 이루어진 학교가 최소한 20여 학교가 넘는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7차 교육과정 설명회란 단일한 사건으로 어림잡아 500~600 여명의 조합원들이 분회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본부, 지부 사업과 분회 사업간의 연계성 강화 [1] 사업 참여도 ① 4월 사립학교법 개정 투쟁, 5.28 전국 교사 대회, 6.24 7차 교육과정 저지 투쟁(이상 전국 사업), 7차 공청회(지부 사업) 등의 집회 참여도가 예년에 비해 나아졌다. ② 성과급 저지 투쟁(전국 사업), 단협 이행 투쟁, 서울교사 시국선언(이상 지부), 방화중 규탄 대회(지회 사업) 등에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2] 사업의 연계성 ① 본부 단협의 3대 과제 중 하나이지만 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러나 알게되면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7차 교육과정을 집중 선전하여 지회와 분회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다. ② 우리 지회의 7차 선전을 위한 학교 설명회를 본부와 지부에 보고하여 하반기 7차 교육 과정 저지를 위한 사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7. 조직 확대 얼마나 이루어졌나? 가. 상반기의 조직 확대의 목표 ꋻ 신규 조합원 100명 ꋻ 조합원 1000명 돌파로 정하였다. 이 목표는 다소 무리한 계획이라 여겨졌지만 35개 학교 중 30여개의 학교에서 평균 3~4명씩 고르게 총 100명의 신규 가입이 이루어져 강서 지회의 조합원 총 수는 1,008명(휴직 조합원 포함)이 되었다. 나. 시기별 신규 조합원 수 [1] 3월 ~ 4월 : 58명 7차 교육 과정 저지 사업이 지회의 중점 사업으로 정하여져 선전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에 단체 협상 이행 투쟁이 맞물리면서 분회장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5월 : 13명 조직 확대 사업이 다소 둔화되었다. 휴일과 각종 학교 행사가 많아서 분회 활동이 둔화된 시기라고 판단된다. [3] 6월 : 25명 5월 하순부터 6월에 이르러 7차 교육과정 분회 설명회가 가장 활발한 시기였으며 7차 버튼 및 리본 달기, 분회별 플랭카드(학교 정문, 담, 앞 전봇대 등) 달고 지키기, 교권 사업(강서 교육청 방문 3회, 목일중, 방화중, 성취도 평가 저지)이 맞물리면서 분회 활동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라고 판단된다. [4] 7월 : 4명(?) 7월은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 못했다. 그러나 기말고사, 방학을 앞두고 학기말 업무 처리 등으로 매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실정 때문에 조직 확대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합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비 조합원 선생님들이 줄을 서고 있다. 8. 종합 정리 상반기에 계획되었던 조직 확대 및 강화 사업과 7차 교육과정 저지 선전 홍보 사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해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회의 중점 사업이 7차 교육 과정 저지를 위한 선전 홍보 활동으로 정하여진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된다. 비록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일부 사업들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지만 전 집행부와 다수 활동가들이 우리 지회의 중점 사업이 7차 교육과정 저지를 위한 선전 홍보 활동임을 인식하고 적극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35개 학교 중 20개 학교가 설명회를 가졌다는 것은 새로운 조직 활동의 모형의 창출과 함께 7차 교육과정 저지를 위한 싸움의 물꼬를 튼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이 사업은 본부나 지부 사업을 지회와 분회 차원에서 성실히 수행함과 동시에 본부나 지부에 하반기 7차 교육 과정 저지를 위한 사업에 대한 정책 수립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상반기 활동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서의 인력을 충원하고, 지회의 집행체제를 7차 교육과정 저지를 위한 비상 체제로 전환하여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9. 하반기 7차 교육과정 저지 투쟁을 위하여 7차 교육과정 저지 투쟁은 단위 학교나 특정 지역의 싸움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7차 교육과정을 유명 무실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자립형 사립고, 이상적 학교 등의 귀족학교와 서울의 강남과 같은 대도시 일부 지역에 명문고가 만들어지고, 수능1, 수능2 등의 입시제도가 만들어진다면 그 자체로 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지고, 부모의 부에 따라 교육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사교육비는 지금의 10배가되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의 잘못된 교육 정책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게될 것이다. 특히, 피폐할 때로 피폐해진 농어촌 교육은 아예 그 대책도 없이 고사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농어촌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실업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존립자체가 위협받게될 것이다. 7차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공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교육체제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전교조는 이를 결코 지켜만 봐서는 안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지회는 비상체제로 전환하여, 파업을 불사한 총력 투쟁으로 7차 교육 과정을 저지함으로서 공교육 정상화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교조가 파업을 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교조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또는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파업을 하든 안하든 파업은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정부 여당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다. 우리가 파업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지도 모른다. 지금부터라도 파업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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