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治外法權)지역 그곳이?
이제 철밥통을 보링해야 할 때
장재균 wo5rbs@hanmail.net
북한은 전쟁을 하겠다. 생난리 부르스인데 이놈에 철밥통들은 철밥통 지키려 개수작질을 하고 있으니 복통 터질 노릇이다.
朴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철도파업과 관련 모두발언에서 당장 어렵다고 원칙 없이 타협하면 미래는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도발할지 모르는 북한과 철도파업 문제,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정치권의 갈등 등으로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정치권 또는 여타 어떤 조직이든 야합으로 일관하며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면 결말에는 정치권이든 조직이든 쪽박 차기 마련이다.
국가 기간산업의 동맥인 철도는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다. 또한 철도는 국민의 발이기도 하다. 이를 볼모로 철밥통을 지키려 분탕질을 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또한 박대통령은 저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서로 지혜를 모아 새로운 변화와 시작을 위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과 가족에 대한 사랑, 사회에 대한 배려 등을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불편하고 힘들지만 이 시기를 잘 참고 넘기면 오히려 경제사회의 지속 발전이 가능한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어려울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모든 문제를 국민 중심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모든 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은 비정상의 정상화나 공기업 개혁 차원에서 저들의 행위를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한다.
현재 코레일의 부실경영이 심각,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파업의 직접 원인이 된 '수서발 KTX자회사' 설립를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영 효율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바람과 일치하는 것 이다.
누적적자가 17조원이 넘는 경영부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됨에도 노조가 민영화 거부를 명분으로 내세워 파업하는 것은 현실안주가 좋으니까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민영화 반대를 법안으로 만들어달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항목이다. 이런 불가한 항목을 교섭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대통령이 직접 민영화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뭐 말라비틀어진 파업인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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