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철도파업이 한창일 때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은 골프가방을 매고 유유히 라운딩에 나섰다. 철도파업 정도는 하루아침 식사 거리 정도로 봤을 것이고 당시의 파업분규는 정부로서도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없었다. 달래면 마치 못해 응하는 구도가 당시의 정부와 노조와의 관계였을 것이니 말이다. 분규를 외치면 달래는 정부, 그래서 공기업 노조도 정부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다. 그 나쁜 버리장 머리가 오늘날 이렇게 막가파식의 못된 집단이 됐고, 근거 없는 루머를 무기삼아 정권 타도에 나설 정도로 겁이 없게 된 요인이다. 정부의 법치와 원칙에 적응이 안 됀 반발의 한 단면일 것이다.
철도노조 불법파업 계기로 이 나라의 곰삭은 불법파업과 시위에 대해 이제 국민적 저항과 그들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고 냉철히 되돌아 볼 때가 온 것 같다. 철도노조의 불법 파업이 명분 없는 파업으로 국가 기강과 국민 생활 불편이 말이 아니며 오늘도 열차가 탈선하여 국민 안전이 고스란히 내팽개 처진 상황이 됐다. 어제 오후 민주노총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철도노조 임원들을 연행하려 했으니 이미 그들은 그곳을 빠져 나가고 없었다. 아마도 tv화면을 지켜본 국민들은 가슴을 치고 통탄했으리라 생각을 한다. 불법파업 세력들은 도대체 조국이 있기나 한 것인지 막장까지 온 느낌이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저 세력들을 얼버무려 넘어가면 이 나라는 무정부 상황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은 진즉부터 있어왔다. 지난 정권의 무기력한 대응으로 이 나라 노조들은 제2의 국가 행세를 하게 됐고 거대한 반정부 단체로 성장하여 조국을 적대시 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이 자들은 무소불위의 법위에 군림 세력들 규합과 파괴 선동의 무기로 지금까지 맥을 이어온 정부파괴 바이러스 같은 존재였었다. 여기에 야당은 존재감 부재로 불법파업 세력들에 기대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언동을 하고, 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을 결의 실력행사 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내부의 적(敵)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도둑 하나를 열이 못 막는다는 말이 있듯 좀비처럼 날뛰는 분규세력들은 죽을힘을 다하여 덤비는 속성과 투쟁이 주 무기다. 정부를 압박하고 나아가 정권 타도를 최종 목표로 그들 스스로도 ‘정부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할 정도로 겁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 그 이유는 이 나라 전체의 노조와 야당의 거대한 힘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에서 뿌리 내린 노조라 하여 박근혜 정부마저 손을 놓게 되면 이 나라는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가 공산화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 한 이치다. 대북 정책의 원칙과 뚝심처럼 밀어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에 이어 안행부와 국토부 장관도 대국민호소문을 발표 ‘철도 민영화는 없다’고 확신에 찬 선(線)을 그었음에도 이들은 정부의 말에 아랑곳 않고 15일째 파업을 이어가면 국민생활 불편과 기간산업(基幹産業)을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파업 철회를 않는 근원적인 이유는, 뿌리 깊은 야권과의 정치 세력과 공생관계에 기인한 것이고 그 다음 자신들의 기득권 유치 차원이다. 보도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철도노조원의 평균 연봉이 6천 만 원 대로 일반 기업의 2배로 호화 노동 귀족들이며 그래서 국민들이 비분강개(悲憤慷慨)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업 노조원들을 이번 기회에 어떤 역풍을 감수해서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만성화된 불법파업을 이번 기회에 철퇴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들은 현 정부가 과거의 정부처럼 또 물러서면 보수 지지층들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번의 불법파업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불법 노조원들은 모두 파면 조치하고 대체 인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라. 하루아침에 대체 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보지 않지만 뚜벅뚜벅 걷는 심정으로 프레임을 짜야 한다. 국민들도 불편을 감수하고 적극 도울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공기업부터 불법 파업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면 사기업의 노사 관계도 분명히 개선 될 것이고 따라서 악순환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가 어렵고 동북아 정세와 특히 한반도는 내분 분열의 어려움을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1년 내내 대정부 대여 투쟁만을 해 왔기 때문에 종속 관계에 놓인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이 쓰러져 가는 야당을 위해서라도 모험을 하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야권과 민주노총의 음흉한 세력들이 이번 기회에 악의 고리를 끊는 계기도 되어야 한다. 전면전을 선포한다는 민주노총의 구호를 본 국민들의 심정이 어떻겠나? 북한식 선전포고와 공갈 협박 같이 느껴지지 않는가. 저들의 조국은 있기나 한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타파하지 못하는 중대한 귀로이기에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그만큼 큰 것이다.
민주노총의 조국은 어딜까? 한마디로 없다. 친북이긴 하나 그곳에서 올라가면 기관총 세례를 받고 무참히 찢어질 것이기에 그들도 북한을 조국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무엇인가? 답은 타도 대상이고 정부와 공권력은 적(敵)일 뿐이다. ‘청와대로 향해 진격하자’라고 외치는 저 세력들이 이 나라의 진정한 국민이라 말인가? 어림없는 상상이다. 물론 극렬분자를 두고 하는 말하지만 개념 없이 추종하는 자들을 무력화 시키지 않으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오늘 아침 속보로 정부의 대응 방침으로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보고 신규 기관사를 채용할 것이라는 보도, 정말 통쾌하기 그지없다. 박근혜 정부를 믿어도 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