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대한민국에 법이 존재하는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법과 원칙이 있는가?
필자가 법도 원칙도 없는 이 아수라 난장판 경향신문사를 찾은 것은 2013년이 저무는 12월22일
12시가 조금 지나서였다. 민노총과 철도노조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상적인 법절차를 집행하려고 하는데도 경찰과 대치 중인 이 범법자들은 막무가내로 우리의 법률을 무시하면서 욕심으로 가득한 독점적 기득권을 지키기에 혈안이 된 현장이었다.
불법을 자행하는 민노총과 철도노조원들이 강북삼성병원 입구와 경향신문사 주변에서 신문사 안농성 중인 범죄집단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고 영장을 집행하고자 하는 민주경찰에 맞서 소화 물 호수를 뿌리대기도 했다.
정부를 믿지 않는 이들에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는 것 같았다.
가족도 없는 것 처럼 보이는 이들 노조원들은 북한의 폭압적 세습독재 권력인 김정은이 그들의 아버지였으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란 철도노조를 위해 없어져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여기에 더하여 통진당이나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기 위한 노조들과 흡사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찌 독재일 수 있는가. 국민을 볼모로 사회를 어지럽히고 불안케 하는 것이 과연 민총이나 철도노조와 통진당이나 민주당의 전매 특허란 말이던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면 법과 원칙으로 다스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부정과 부패와 비리로 얼룩지고도 모자라 탈법과 편법으로 일관하는 노조 집행부를 법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자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면 김정은 식 총알정치가 당연한 것인가.
파업 보름여가 되어도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어야 하고 철도가 운행되지 않아도 정부는 노조편을 들어야 하고 공기업의 부정 부패 비리에 의한 국가채무가 국민의 등골을 휘어지게 하더라도
정부와 국민들은 눈 감고 있어야만 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국민을 믿고 법과 원칙에 따라 비정상의 정상화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
더 이상 물러나지 말라. 필자는 우리의 경찰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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