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detailpage&v=VMTILmli0LE#t=1881
(32분부터...)
국가정보학 한희원 교수, 통렬하노.
댓글사건으로 국가정보기구를 개혁한다? 무지하고 웃기는 소리!!
국가정보기구는 최고의 엘리트를 뽑아 최악의 음산한 비즈니스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국가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자유의 적들과 투쟁하지 않고 절대로 자유를 지킬 수 없다.
정치정보없는 정보란 영양가가 적다. 정치화된 정보를 배제하는 취지로 봐야한다.
정치개입금지, 정치적 중립이란 일반론에 지나지 않으며 본질은 정치적 투쟁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정보기구의 정치화는
알면서 자행된 경우로서 참여정부의 김만복원장의 경우이고,
모르면서 이루어진 경우는 MB정부의 원세훈원장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댓글사건은 무죄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견해이다.
미국 정보기구의 심리전에 대하여 원칙이 있다.
"원하면 반드시 접근한다. 원하면 반드시 절취한다.원하면 반드시 파괴한다."
국회의 정보기구 통제에도 원칙이 있다.
"보고는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자료는 요구해서는 안된다."
"정보를 누설하면 불체포,면책특권도 포기된다."
국가안보는 아무리 커다란 둑도 바늘구멍만한 틈새로 무너진다는 것을 잊지말아야한다.
살인범,강간범에게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도 나라가 망하지 않으나
자유의 적을 가차없이 제거하지 않으면 나라는 순식간에 망한다.
이것이 치안과 국가안보의 결정적 차이이다!!
CIA의 역사는 곧 미국의 자유수호의 역사이다.
국정원 개혁과 혁신은 중차대한 대한민국 안보환경에 적합하게
강화하는 방향이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