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은 연일 장성택 사망, 실각에 따르는 영향과 그 분석으로 모든 촉각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권은 모처럼 잡은 정국 주도권의 희망이 장성택 실각,사망으로 수포로 돌아갈 상황을 아쉬워하며, 그 돌파구를 철도파업으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철도파업은 직위해제 다음 수순을 회사내규에 따라서 한시도 지체없이 시행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코레일 본부장의 발표도 불법적 시위를 해산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협상도 없음을 발표 했습니다. 정부는 장성택 실각,사망 사태와 관련해서 철도파업에서 한치의 내부혼란의 빌미도 주어서는 안될것 입니다.
그러면 장성택 사태가 불러온 외교,안보적 파장은 어떨까요? 미천한 필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우선 두가지의 특이점을 발견 합니다. 미국의 국무성발표가 그것이고, 중국 외무국의 발표가 그것 입니다. 저는 이것에서 두가지 상황을 생각해 봅니다.
*우선 미국 입니다.
미국무성은 2일 연속 북한에 대해서 공세적 브리핑을 합니다. 그 브리핑 말미에 북한의 쿠데타 가능성을 두번이나 언급 합니다. 지금 한국 국방부와 미국무성이 작계5029를 검토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검토를 해서 다시 작계를 구성하는 작업을 한다면, 이것은 쿠데타를 유발 시키겠다는 의미로도 들립니다. 우리입장에서는 반가운 소리 입니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천제일우의 기회이며, 한민족으로서는 5천년 역사에 다시한번 광개토대제가 이룩하였던 민족중흥의 서막이 열리는 것이라 생각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공세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누가있어(공세적 애국우파) 그런 변화에 대응하겠나,,,,,이런 생각에 지난번 청문회에서 낙마하신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아쉬움이 다시한번 남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안보팀의 취약성을 생각하면, 남재준 장군님의 분투만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에 조급한 마음을 감출길이 없습니다. 정부는 급변사태에 대비해서 다시한번 안보라인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은 중국 입니다.
중국 외무국은 북한의 장성택 사태를 북한 국내문제로 애써서 축소 시키고,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북,중 관계에서 매우 이해가 안되는 태도 입니다. 자신들 입장을 대변하는 장성택이 사라진 상황이고 보면, 그렇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지금 북한은 중국의 라인이 뿌리채 뽑혔다는 상황이 성립 됩니다. 과거에는 장성택 하나만 상대해도 중국은 북한에 자신의 입장을 관철 시킬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김정은과 직접 이야기 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입장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오르고 2년이 되는 현시점에서도 북,중 정상회담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성택이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러한 태도는 곧 북,중간에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반증이라고 생각 합니다.
북한핵을 놓고 북한을 중국이 이전처럼 컨트롤 할려면,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더구나 김정은과 시진핑이 직접 대화를 한다면, 핵,경제 병진 정책을 표명하는 김정은 괴뢰에게 중국은 이전의 영향력을 회복하려고, 어떤 당근을 줄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친다고 생각 합니다. 이점은 매우 우려 스럽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생각을 옮겨 봤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들 조심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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