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가정보개혁특위에 참석한 남재준 국정원장은 개혁의 틀을, 정보관(IO)을 국회, 정당, 언론사에 한해 상시출입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직원에 대해 정치개입 금지 서약을 의무화하여 퇴직 후에도 3년간은 정당가입이나 활동을 금지토록 하겠다고 했다. 덧붙여 부당명령 심사청구센터(감찰실)를 설치해 정치관여 소지가 있는 부당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감찰실에 검사 2명을 주도적으로 참여시켜 적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 상부의 부당명령 지시 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국정원의 기본 구도를 흩트리지 않고 정치 참여에 관한 요소는 철저하게 배제하고 대신 고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상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정원장의 보고에 긍정적인 평가와 일단 안도한다. 국정원이 생긴 이후 지속됐던 정보관들의 각 기관 상주를 폐지한 것만으로도 대단한 혁신이며 정치적 개입의 소지를 무력화 시켰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야권, 그리고 재야 좌익단체에서 요구한 대공수사권이나 국내파트 폐지, 국회예산통제 강화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국정원 고유임무를 다시 한 번 천명한 셈이다.
국회 내에 국가정보개혁특위 구성 된 것은 지난 대선 때 정치 개입의 논란으로 비롯된 것이며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함에도 야당은 국정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해제할 것과 대공수사권 검찰로 이관하고, 국내파트를 폐지 할 것과 심지어 예산통제를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니 오늘 국정원장의 보고를 듣고 당장에 미흡하다고 반발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이 문제로 여야의 기(氣) 싸움이 치열해 질 것으로 보여 심히 걱정이다.
야당의 주장대로 대공수사권을 검찰로 넘기고 국내 파트를 해체하면 국정원 조직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그들은 국정원 해체를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예산문제도 그렇다. 지구촌의 어느 국가도 정보기관의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야당도 국정원 개혁의 진의를 분명히 밟혀라. 숫제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말이다. 민주당대로 국정원을 난도질 하면 국정원은 시도 경찰청 보다 못한 기관으로 추락 할 텐데 이 나라를 간첩 소굴로 만들자는 것이냐.
솔직히 국민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재미있을 것 같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국정원과 국회 둘 중 어느 것을 해체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90% 이상이 국회를 해산하라고 할 것이다. 회기 100일 중 95분 일하고 43건의 안건을 통과시켜 무려 4500백만 원의 세비를 챙기는 국회의원이 왜 필요한가. 현재 남북 상황은 불확실성과 예측 불허의 난국이다. 장성택 숙청 후유증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하고 그에 따른 대북 정보 획들이 요구되는 위중한 상황이기에 국정원을 흔들어서 될 일이 아니잖은가.
들리는 외신 보도와 북한관련 소식통들에 의하면 북의 고위급 인물들이 대거 망명할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를 보더라도 지금의 국정원 시스템을 풀가동해도 성에 차지 않을 정도로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이 시점에 국정원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겠다고 한 민주당은 도대체 국가 안위를 털끝만이라도 생각하기나 하는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북의 김정은은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다. 숙청 작업이 비끗하면 무슨 도발을 할지도 현재로서는 전혀 예상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정신적으로나 연륜으로 보나 모든 게 철부지에 지나지 않는 김정은은 거의 미쳤다. 무자비한 공포 정치로 대공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 난사하여 인민을 무차별 학살하는 것이 지구촌에서 가능한 일인가.
민주당의 박지원 의원은 모 방송에 출연하여 우리 정부가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며 김정은은 무자비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늠름하다고 표현 했다. 그 인간은 충분히 그렇게 지껄일 것이다. 북한 주민이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데도 그 일에 대해 왜 한마디 말을 못할까? 김정은이 늠름하다고!.. 참으로 이런 인간하고 같은 하늘 아래에서 있다는 자체가 너무 슬프다. 북의 공개처형 장소에 이석기와 함께 특사로 보내는 방법이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