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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43)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이 반역사적, 반교육적인가?

작성자:

수퍼김

조회: 10276 등록일: 2013-12-08

금번 칼럼은 지난 29일 교과부에서 고교 한국사 검정을 신청한 7개 출판사에 내린 수정명령에 대해 비판하는 자들의 허구를 지적한 내용입니다.  김영시 드림
 

2013. 12. 4. 대경일보 게재 칼럼(43)
고교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반역사적․반교육적인가?
 
請道칼럼
김영시(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11월 29일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7종에 대해 내린 수정 명령에 대해 “권력층의 입맛에 맞춘 반역사적·반교육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희석시키려고 다른 교과서를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과거 독재정권 시절 국정 교과서 체제에서나 할 수 있는 조처를 취했다.”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6개 교과서에 내린 수정 명령 41개 항목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북한 관련 사실을 정확히 기술하라.”는 수정 항목의 구체적인 내용은 ‘북한의 토지개혁 당시 농민이 분배받은 토지에 소유권의 제한이 있었음을 서술’, ‘북한의 민간인 학살에 대한 실례 제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서술’ 등인데, 이에 대하여 비판자들은 “북한과 관련된 부정적 기술을 늘리라는 것”이라면서, “길게 말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상술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한국사 교과서를 반공 교과서 정도로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고 왜곡하고 억단해 비판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또 ‘피로 얼룩진 5·18 민주화운동’,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니!’, ‘궁지에 몰린 전두환 정부’ 등의 소제목에 대하여 교과부가 ‘교과서에 사용되는 용어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을 “과거 정권의 그릇된 행태를 비호하려는 대표적인 내용이다.”고 주장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이는 곧, ‘인권 유린 등으로 세계의 걱정과 관심이 집중된 북한 관련 현실을 제대로 알리라.’는 것을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를 반공 교과서로 만들려는 것’으로 비약,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정적이고 선동적인 자극적 묘사는 교과서상 표현으로 적절치 않다.’는 교과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과거 정권을 비호하려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꼭 자극적 제목을 달아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등 역사적 진실을 알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은 진실의 실체에 다가가기보다 오히려 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낳을 수도 있다.
  또 이들 비판자들은 교육부에 대하여 ‘각계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수정심의회를 구성해 논의했다고 하지만, 수정심의회는 법적 기구가 아니며, 이들 전문가가 어떤 사람인지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학계 권위자라면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역사인식은 정부의 명령이 아니라 학계의 폭넓은 논의를 바탕으로 해야 제대로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교과서 수정심의회에 참여한 인사들을 공개하라고 한다. 이들이 교학사 교과서 집필자에 대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공격에 앞장섰던 전례를 보면, 수정심의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명단이 공개됐을 경우 어떤 파장이 일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곧 저들의 의도된 숨은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일어난다.
  또한 이들은 교육부가 수정명령권을 남용했다면서, 이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면서, “8월 말부터 시작된 한국사 교과서 논란의 핵심은 친일·독재를 노골적으로 미화하는데다 질적으로 수준 미달인 교학사 교과서의 퇴출과 검정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문책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 교과서를 옹호하면서 다른 교과서의 문제를 침소봉대했다.”고 하며, “나아가 교학사 교과서와 연관된 사람을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여권 주요 인사들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앞 다퉈 주장했다. 교과서 문제를 잘 짜진 정치적 목적의 역사전쟁 도구로 삼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생들의 역사인식을 권력층의 뜻대로 끌고 가려는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하면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합격을 취소하고 부당한 수정명령은 철회돼야 한다. 그것만이 지난 몇 달 동안 되풀이된 잘못을 바로잡는 길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모두는 사실과 분명히 다르다. 
  교육부가 수정 명령 배경에 대하여 "제목과 내용이 부정적인 뜻으로 일관하고 있어 학생들이 우리 역사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해 달라는 뜻으로 수정명령을 결정한 것이다."고 설명한 점은, 곧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 패배적이고 부정적인 사관을 극복하고 국가 정체성을 올바르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교과부의 수정명령은 백번 천번 타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사 교과서는 좌우 편향 논란의 시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집필자들은 오류로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분노를 자극하기 위해 선동하거나, 사실을 축소․과장하여 왜곡․억단해 서술해서도 안 된다. 역사서술은 인류의 보편타당한 상식을 따르면 된다. 그리고 언론과 역사학자들은 교과서 논란의 증폭과 대결을 부추기는 일을 하기보다는 논란에 대한 해결을 위해 애써야 한다.(끝)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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