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얼마 전 군사분계선으로 통해 북으로 탈출하려다고 사살(射殺)된 남한의 민간인을 두고 인권침해라고 국제사회에서 들고 일어나줄 것을 요구한다나? 참으로 반세기 만에 북으로부터 듣는 희한(稀罕)한 보도를 듣고 흥분이 다 되네. 북한이 저를 때도 있나싶어 머리끝이 주삣 선다. 어쨌거나 남쪽에다 대고 그렇게 짖어 됐으니 두고 볼 일이지만, 정치범수용소도 모두 없애고 리설주 파문으로 야기된 9명의 예술단원 공개처형 같은 것도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실수로 내 뱉은 말인지 그것도 아니면, 김정은 이 놈이 벌써 죽을 때가 됐나 발칙한 생각을 다하게 된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필사의 탈출을 시도하다 북 경비병에 총살로 사라진 북한 병사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그럼에도 남쪽을 향해 괴뢰패당, 반인륜적 처사라며 목 청 뽑는 걸 보니 정신질환의 히스테리 발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산가족상봉의 일방적 폐기 선언의 후유증과 내부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보여 심상치 않은 게 틀림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내외적으로 되는 게 없는 건 우리의 야당과 너무 닮았다. 그러니 내뿜는 발언들이 도살장(屠殺場)에서 소 잡듯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날뛰는 꼴 아닌가. 북쪽 괴뢰들의 무작스런 악다구니를 계속 들어야 하는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는 것인지, 참으로 해괴망측하다.
북한은 세계적으로 인권탄압국가로 낙인이 찍힌 철권정치의 상징 국가다. 사회주의 국가가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독 북한의 경우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안에 따라 공개 처형시키는 게 다반사고, 사상이 불순하면 끌어다 정치범수용소에 격리 시켜 삶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공포의 국가 아닌가. 이번 우리 군의 민간인 사살 사건은 비무장지대 내 불순분자들의 월북을 두고 초병(哨兵)이 취한 적법절차다. 그럼 왜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발언을 하며 맹비난 할까? 모두가 이석기 사태에 따른 지원사격 내지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계책(計策)으로 보면 될 것이다.
때 맞춰 휴일 오후 또 국민들을 경악케 하는 판결문 하나가 언론매체에 등장, 우리들을 몹시 당황하게 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박관근 부장 판사가 간첩협의로 재판 중인 조 모씨의‘김일성 묘 단순참배는 국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형량을 감해 주는 판결을 함으로서 국보법의 무력화 전조현상이 아닌 가 의혹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조 모씨가 김일성 묘를 단순 참배했다고 우기는 것을 그대로 믿는 것도 문제지만, 그 행위는 엄연히 국보법 상의 고무 찬양 죄에 해당됨은 말할 나위 없다. 어느 네티즌이 그럼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도 문제없냐고 한 정곡 찌르는 항의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권 때 전교조 교사가 학생들을 동원해 빨치산 추모제에 참가시켜 고소, 고발 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의 판사는 북을 이롭게 할 만한 고무 찬양한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다. 그 사건은 아직 미완으로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으나 흡사 당시의 판사 판결문과 너무 유사하다. 이들은 지금의 남북 현 상황이 휴전 상태인 것으로 혹시 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갖게 한다. 호위무사 검사가 등장하고 북의 입장에서 법의 잣대를 들이 되는 판사들이 설치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참으로 난감하고 힘 빠진다.
박관근 판사는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 고 간첩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이어 “이념의 장벽을 초월해 한겨레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덧붙인 것이다. 이 판사의 논리대로라면 인간은 원래부터 선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된다고 하는 예수의 가르침 같은 것이다. 왜 판사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 인간이다. 성직자가 어울릴 자가 말이다.
이석기 재판을 앞두고 좌파이념의 대표적인 국내 변호인들 20여명이 모여 이석기 구하기에 총력을 기우린다는 현실에 혀를 내두르는데, 판사들의 잘못된 판결이 또 국민들의 염장을 질러대고 있다. 위의 간첩 조씨가 무단으로 방북한 이유는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를 후원하면서다. 조씨는 1993년 북송된 이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한 자로 사상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자다. 그런 자를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걸레 같은 판결문을 읽어 내린 판사를 도저히 용인 해 줄 수 없다. 그런 판사가 있는 한 나 자신이 법을 지킬 마음이 싹 가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