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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예의지국이라는 기교사법(技巧司法)의 판결

작성자: 최두남

조회: 14686 등록일: 2013-09-29

천하의 후레잡놈인 김정일놈의 애비인 김일성의 시체에 가서 절을 했다는, 즉 무단방북한 국보법위반 범죄자에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의 박관근 부장판사라는 자가 국가보안법위반자를 원심(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보다 가벼운 형량(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는 뉴스다. 절을 한 것은 국가보안법위반보다는 동방예의지국차원에서 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판사는 국가보안법이 어떤 종자를 잡아내는 법인지 제대로 모르는, 즉 국보법에 대한 올바른 인지능력이 떨어져 보인다기보다는 반(反)국보법성향의 판사가 아닌지 사상과 이념을 파헤쳐 보아야할 그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또 그 판사는 동방예의지국(東方禮義之國)의 개념과 정의(定義)도 잘 모르는 모양이다. 늘 얘기했다시피 종북(從北)은 악(惡)이고 빨갱이와 북한정권은 악마(惡魔)라 했다.
악과 악마에게 무슨 예의를 갖추라는 것인지 기가 꽉 막힐 일 아닌가?
악과 악마에게의 동방예의지국 사람의 올바른 처세는 악의 화신, 악마의 화신인 종자 것들을 배척하고 타도분쇄하는 것이 진정한 동방예의지국 사람의 처세요 대응논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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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은 늘 기교사법(技巧司法)논란에 휩싸인다. 기교사법은 판사가 특정사건의 유·무죄를 지꼴리는대로 딱 판단해놓고 그 정해진 결론에 따라 요리조리 교묘얍사부리하게 법리적 해석을 만들고 짜맞추는 것을 말한다.
플라톤의 말이 생각나는 일요일저녁이다.
『재판관은 젊어서는 안 된다. 판관은 자기의 이성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악(惡)의 본질을 오랫동안 관찰함으로써 그 악(惡)을 배워 알아야 한다. 지식이라는 것은 그의 안내역이 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체험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박관근이라는 판사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나, 악과 악마인 종북과 빨갱이에 대한 본질과 그 정체성을 제대로 고찰·관찰·연구는 해봤는지 물어볼 일 아닌가?
  <o:p></o:p>
 
한반도에 사는 7천500만 인민의 철전지원수이며 악마였던 김일성의 시체에 절하는 것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단어로 갖다 처바르며 그 부분에서는 무죄를 얘기하는 판사라면, 국민정서와 국보법의 본질과 그 존재성의 이유를 제대로 아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면 제대로 아는 자라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기교사법을 부리지 않을테니 말이다.
  <o:p></o:p>
 
혹여나 정부당국자나 정치인이 외교상의 공식행사중의 하나라든가(당연히 참석해서도 안되지만) 또는 정말 어쩔 수 없는(피할 수 없는) 그 현장상황이였다면 조금이라도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일반민간인 신분으로 독일과 일본, 중국 등을 거쳐 무단밀입북하여 한달동안 북의 각종행사에 참석한 종자의 행보에 대한 판단력과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인지 판사의 고의성이 가미된 것인지 청문회라도 열어서 물어볼 일 아닌가? 
  <o:p></o:p>
 
무단밀입북한 국보법위반 범죄자에게 기교사법을 부린 판사에 대해 단순한 법상식검증보다는 먼저 판사의 근본 및 고향, 정치적 성향을 파헤쳐봐야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니겠나.
과거 불그스레한 판사의 기교사법에 의해 반(反)대한민국적인 종자들. 국가전복과 체제전복 종자들이 무죄 또는 사면과 감형을 받은 게 한두 건 이여야지. 
사법부(법원)와 사정기관인 검찰안에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해야할 2013년 대한민국이다.

댓글 :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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