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신문에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쓴 세종대 모 교수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약 10년 전에 광우병 사태를 촉발시킨 PD수첩 제작진은 당시에 명예훼손 무죄를 선고받았다
난 제국의 위안부라는 책을 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다
그런데 광우병 사태 때는 해당 재판에 출석해서 재판 전부를 보았다
판결의 취지는 말 같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PD수첩이라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절차상 흠결이 있을지라도 의도적으로 표현을 왜곡했을지라도 언론은 자유니까 무죄란다
뭐 난 인정할 수 없었지만 판사가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 제국의 위안부는 어떠한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응?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왜 어떤 건 유죄고 어떤 건 무죄일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제국의 위안부의 내용도 모르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역사 왜곡을 하는 책이라면 사보고 싶지도 않고
당연히 저 교수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게 형사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PD수첩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어야 한다
어떤 건 입맛에 안 맞으니까 명예훼손이고 어떤 건 입맛에 맞으니까 무죄고 한다면
그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말하지만 저 책의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법이라는 건 공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무슨 파쇼 국가도 아니고 우덜식 민주주의도 아니고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예민한 민족 감정을 건드렸으니 "너 유죄" 이건가?
그럼 공정하게 전부 다 잡아들이던가
하긴
요즘 들어 남의 편 잡아들이는 검찰은 정의의 검찰이고
내 편 잡아들이는 검찰은 적폐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참 많긴 하더라
이제 사법부에 있는 인간들도 그런 것 같고
점점 나라가 민주화라는 명분 아래 파시즘이 득세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나만 그런 거냐?
[출처] 제국의 위안부와 광우병사태의 PD수첩|작성자 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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