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 임명한 송영무 국방장관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만들고 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국방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청와대와 다른 견해를 내놓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해명하는 등, 정말이지 웃기는 문재인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일, 국회 국방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의원들이 ‘대북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으로 결론났느냐’고 질문하자 송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앞서 “해상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는데, 청와대와 송 장관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 대체 누구 말이 옳다는 것인가.
웃기는 것은 청와대와 말이 달라 논란이 일자 국방부에서 해명자료를 냈는데, ‘해양차단작전에 대한 것이지 해상봉쇄가 아니다’라는 설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밖에도 ‘핵무장을 논의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저와 지향점이 같다”며 동의하는 듯 느껴지는 언급을 했는데, 자체 핵무장에 반대하는 것이 현 정부 입장이었다.
송 장관은 앞서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비판하는가 하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다행이라고도 했고 또 한미연합사를 존치시키겠다며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 ‘연합사 해체·미래사 창설’이라는 기존 합의를 깨는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청와대와 국방장관의 말이 다른 것인가.
내가 판단하기로는 국방장관은 문재인의 임명을 받았으면서도 자유대한민국의 국방장관이기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본다.
문재인이 집권한 후 지금까지 행한 대북정책을 보면 그가 과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김정은의 후견인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이상하기 짝이 없었다.
핵무장을 하려는 북한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데 가장 힘이 되어줄 미국과의 관계도 소위 전쟁은 안 된다는 명분과 인도적 지원이라는 병분으로 동맹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신경을 자극하는가 하면, 심정적으로 북한 편을 드는 중국에 편향된 외교를 하는 등, 전 세계 우방국들의 대 북한 제재에 반기를 들면서 마치 한국의 방위를 포기하는 듯 보이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가 바로 문재인이 아닌가.
그러니 아무리 문재인의 임명을 받은 국방장관이기로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할 국방장관인데 어찌 나라를 포기하는데 동참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은 국정원의 대 간첩수사기능마저 폐지해버리는 등, 마치 북한의 지령을 받은 듯 움직이고 있다. 내 개인적으로는 이건 나라를 북한에 넘기자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국방장관으로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를 지키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 문재인과 엇박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거다.
이거, 정말이지 웃기지도 않는 코미디다.
문재인이 인정하는 촛불 든 국민들은 이런 코미디가 좋은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