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지켜주겠다는 문정권 퇴출이 적화통일 막는 길이다

문정권, 안보무력화·미국선제타격 저지·전술핵,사드재배치 반대·김정은 참수반대
문정권, 국정원 대공수사기능 폐지, 내년예산에 북한에 4500억 퍼주기 나라망쳐
북한, 핵 대륙간탄도미사일 막는 길은 미국선제타격 뿐인데 문정권이 훼방꾼 노릇
북한,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북한의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이 현실화했다. 북한이 11월 29일 오전 3시 17분 북한이 ICBM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 약 4500㎞, 비행거리 약 960㎞였지만 정상 각도로 발사되면 1만3500㎞를 비행해 미국 워싱턴DC는 물론 사실상 전세계가 사거리 안에 놓이게 된다.
북한이 75일간 도발을 하지 않자 문정권은 대화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문정권은 대화 기대감에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연합 훈련을 일시 중단 검토까지 했다. 그러나 북한은 문정권은 안중에도 없이 핵탄두 완성이라는 계획대로 가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되고 있고 포기 의사가 없음이 드러났다. 북핵을 막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미국의 선제타격 사용밖에 대안이 없다.
김정은에 적화통일 기회만 제공하는 문정권
북한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며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문대통령은 북핵 레드라인을 '핵 ICBM의 완성'이라고 제시했는데 북한은 핵탄두미사일 왕성했다고 발표했다.
미·일은 모두 ICBM이라고 명확히 했는데 문정권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급'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미국의 군사 조치를 막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북핵문제 해결하겠다던 문정권 대화제의는 실패했고 미국의 군사적 제재조치만 남았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도발도 미국이 선제타격도 막겠다면서 김정은 지켜주기에 앞장섰다.
김정은의 '핵을 가 진 평화 공세'는 우리 사회의 좌파 세력과 연계돼 심각한 남남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 북이 목표로 하는 '결정적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문정권은 전술핵배치도, 김정은 참수도, 흡수통일도 반대하면서 미군을 몰아내고 김정은에 적화통일 기회만 제공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했고, 해상 봉쇄를 위한 추가 조치도 단행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문정권은 북한에 800만불을 지원했다. 내년예산에 남북경제협력 예산도 올해 2837억 원보다 20.5% 늘어난 3420억 원으로 증액됐고 대북 인도적 지원 예산도 461억 원에서 1186억 원으로 증액. 총 4천500억을 김정은에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문정권은 대북 지원에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미국선제 타격을 막으면서 사드 재배치만대, 전술 핵 배치반대, 한미전시작전권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두둔하기 위해 계속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지난 6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친다”고도 했다. 문대통령은 이제라도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북한 봉쇄에 앞장서야 한다. 그것이 북핵을 폐기하고 평화도 지키는 길이다.
핵을 안고 자멸로 가는 김정은을 지키겠다는 문정권
김정은이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됐다”고 선포 한 것은 “미국을 시험하지 말라”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에 선전포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은 그동안 다양한 군사옵션을 검토해왔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서울을 중대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을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도발로 다시 북한 선제타격 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북한이 상황을 오판해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거나 미국이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추가로 협의하자”고 했다. 앞으로 미국의 대응은 압박과 제재를 통한 대북 봉쇄의 강화, 아니면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옵션의 실행일 것이다.
종국엔 김정은 정권의 교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치들이다. 김정은은 결국 핵을 끌어안고 사실상 ‘자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더울 한심한 것은 김정은을 지켜주겠다고 나선 문정권이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수록 군사옵션의 시간표도 앞당겨질 것이다. 당장 다음 주엔 한미 첨단 항공전력 230여 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합 공군훈련이 실시된다. 핵 포기를 거부한 북한엔 힘을 통한 ‘강제적 비핵화’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 바지가랑이 잡고 대화 구걸하는 문정권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북한 핵 도발에 안보무력화에 앞장서는 문정권
문정권은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내놓았다. 좌파 인사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 들였다. 국정원우 대공수사기능을 폐지하여 북한 간첩천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 대공 정보 수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반세기 넘게 축적해 온 수사 정보와 노하우도 사장될 수밖에 없다.
간첩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은 국정원 밖에 없다. 정보 수집과 수사를 분리한 다는 것은 간첩검거를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원을 무력화시켜 북한이 보낸 간첩천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서훈 국정원장도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좌편향 된 일개 민간인 개혁위원회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적화통일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어설픈 개혁이 대공 역량을 약화시켜 국가안보에 구멍을 뚫리고 있다.
국정원 서버는 국가 1급 비밀 저장소다. 서버의 생명력은 외부와의 차단과 보안이다. 그런데 문정권은 국정원 서버를 적폐청산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비밀정보 판도라 상자를 열고 정치보복 사상 보복에 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정보교류가 중단되었다 국정원 서버에 미국이 생산한 대외비 정보도 담겨 있기 때문이다. 미국 CIA는 문재인정권이 들어서자 지난 5월 ‘코리아 미션(Mission)센터’를 만들어 독자적인 대북 정보수집·공작을 하고 있다 문정권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국정원 직원 헌장에는“보안을 목숨같이 여기고 직무상 비밀은 끝까지 엄수한다.” 그런데 문정권은 일개 위원회를 만들어 이 비밀을 다 공개했다. 남북대치상황에서 자주국방의 바탕은 정보력이다. 정보가 안보의 승패를 가른다. 위기관리 역량은 정보의 수준에서 갈린다. 북한은 ‘로켓 강국’으로 자처하며 한국을 위협하는데 문정권은 김정은 지키기 위해 국정원을 무력화하고 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김정은 충복으로 전락했다. 문정권 퇴출 없이는 김정은 적화통일을 막을 수 없다. 2017.12.1
관련기사
[사설] '核 무력 완성' 선언 北, 美 선제타격 막는다는 韓
[사설] 국정원 손 뗀다는 '간첩 수사' 누가 한다는 말인가
[사설] 국정원 대공 수사권 이관, 대안 갖고 내린 결정인가
[오피니언] 사설 北 ICBM 현실화…‘김정은 체제’ 全面 봉쇄 화급하다
[사설]김정은 “核무력 완성” 선언, ‘자멸의 길’ 앞당길 뿐이다
[사설]국정원 對共수사 폐지로 안보에 구멍 뚫려선 안돼
[박보균 칼럼] 서훈 국정원장의 결정적 순간
통일부 내년 예산 1조 4700억원…남북교류·인도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