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초실종 관련자 즉각구속 수사하라! 국정원 보관 녹취록을 즉각 공개를 요구했다.
동영상 촬영 편집 장재균 25일(수) 오후2시 서울중앙자방법원 앞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등은 “사초 실종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는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만약 노무현 측이 NLL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면 이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공개로 그 녹취 테이프의 공개도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 즉각 검찰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국정원 보관 녹취록을 공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문재인과 당시 관련 민주당 인사들은 이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명서]사초 실종 사건 관련자들 즉각 구속 수사하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가?여야 열람위원들은 지난 7월 국회 운영위에 ‘대화록 실종’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 이로써 지난 대선 시기에 불거진 NLL 포기논란이 국가기록원의 회의록 실종으로 유야무야 되고 말았다. 하지만 이게 끝인가? 지금 박 대통령은 대북지원, 개성공단 정책, 6자 회담 재개 등 대북정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신뢰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에 대해 『서해 평화협력지대』라는 어설픈 명분 하에 무력화 하려 했던 과정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야 열람위원들의 조사과정에서 노무현 측의 『이지원』과 대통령 기록관의 『팍스』 데이터가 동일한 것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양 시스템간의 전체 데이터의 총량과 건수가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통령 기록물 이관 후에 NLL 대화록이 훼손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은 없다. 즉 아예 NLL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애초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 국가기록원 소속기관으로 대통령 기록관을 별도로 만든 것 자체도 그 배경이 의아스럽다. 국가 기록원은 1962년부터 정부 기록물을 보관하기 위해 존재했다. 그러나 노 정권은 별도의 대통령 기록관 TF 조직은 2006년 8월에 만들었다. 노무현이 재임기간 가장 중요한 기록인 정상회담 대화록을 빼고 나머지 자료만 넘긴 것은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법 7조 『생산∙관리 원칙』을 위배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만약 노무현 측이 NLL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았다면 이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공개로 그 녹취 테이프의 공개도 아무런 법률적 하자가 없다. 즉각 검찰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대통령 기록물이 아닌 국정원 보관 녹취록을 공개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 문재인과 당시 관련 민주당 인사들은 이에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주장 -사초 실종 사건 관련자들 즉각 구속 수사하라! 1. NLL 대화록 파기한 문재인과 그 일당은 즉각 사퇴하라!1. 검찰은 대화록 실종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를 엄벌하라!1. 국정원 보관 녹취록을 즉각 공개하라! 2013 년 9 월 25 일 남침용땅굴을찾는사람들,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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