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7.11.29 13:13 | 수정 : 2017.11.29 14:30
명칭도 '국가정보원'에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 추진
국정원, 이를 골자로 한 '대외안보정보원법' 개정안 국회 제출
서훈 국정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29일 대공 수사권을 타기관에 이관하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불고지죄와 관련된 정보 수집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대중 정부 때부터 사용해온 ‘국가정보원’이란 명칭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이처럼 국정원의 주요 기능을 손보는 내용들은 현행 국정원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이에 국정원은 정기국회 내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신들이 준비한 ‘대외안보정보원법 개정안’을 이날 정보위에 제출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담아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직무범위에서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했던 ‘국내 보안’이라는 용어를 삭제한다”며 “과거 대공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 및 최근 증거조작 사건 등 일부 불법적으로 자행됐던 수사방식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보유한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정보’, ‘방위산업 침해’, ‘경제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대공’이나 ‘대정부전복’을 직무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어 “
인권침해와 직권남용 논란을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에 이관하고, 국가안보수사 역량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보침해와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에만 국한한다”고 했다.
국정원은 이날 열린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에서도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불고지죄에 대한 정보 수집은 않기로 했다”고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