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블릿 P.C 공방은 진실 게임
테블릿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실제 주인이 최순실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대통령 탄핵 폭풍을 일으킨 언론이며
최순실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 왔다.
나는 여기서 최순실의 주장에 더 믿음이 간다.
언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최순실의 실제 이름은 최서원이라고 한다.
언론이 남의 이름도 자의적으로 바꾸어 보도를 하는 것에서 부터
그들이 무슨 흉계를 꾸미려고 처음부터 계획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문이 든다.
그리고 상대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테블릿을 입수한 언론과 국가기관은 한통속이 되어 주장하지만
정작 주인이라는 최서원은 내 것이 아니며 자신은 사용하는 방법도 모른다고 주장한다.
입수 경로도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을 볼 때 언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것이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국과수에서 최순실의 것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미 그것은 믿기 어려운 감정결과이다. 입수한지 일 년 여를 넘기고
지금에서야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것과 국과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개인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고
또 대통령 탄핵의 당사자 그 불씨인 것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러한 것이다.
감정을 의뢰한 주체 감정을 실행한 당사자가 문 정권의 국가기관이고
가장 중요한 감정의뢰 시점이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일 년 여 동안
테블릿에 무슨 조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달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으니 요것을 양념해서 증거로 쓰려는 속셈
바로 그 속셈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겠는가
국가기관이 치졸한 것이 도를 넘었다.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고
그 정당성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해 안달인 것을 볼 때
차고 넘친다던 그 증거가 갑자기 테브릿 속에 들어가 증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얼마나 궁했으면 증거가 아니라던 테블릿을 국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을까
감정을 의뢰한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미 그 감정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결론으로 나와서 대기 중이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감정을 의뢰할 통 크거나 목숨 걸 국가기관은 없다고 내려지는 결론이다.
내가 내린 결론이나 국가가 내린 결론이나 피장파장이며
지금까지의 전후 사정과 맥락을 보면 도저히 그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감정결과를 갖고 재판을 하겠다고?
대단히 현명한 재판관은 증거로 채택할 이유도 없겠지만 혹 실수로
증거를 채택했다고 하드라도 변호인에 의해 증거력은 보기 좋게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아뿔사 변호인 또한 국선 변호인이니 그 감정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할 용기라도 있을지 대단히 의문된다. 어떻게 끌고 갈지 지켜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