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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업체의 안보의식

작성자:

탈존

조회: 4926 등록일: 2017-11-27

이 나라의 안보의식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기사를 읽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송모씨(28)가 예비군 훈련을 앞두고 근심이 깊어졌는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기 위해선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는 회사의 지침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비군 6년차인 송씨는 훈련 참여를 위해 3일의 연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애기다.
송씨의 말이 곧 이나라 업체들의 안보의식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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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개인적인 휴가를 사용해서 참여하라는 회사의 지침은 문제가 있다."
  <o:p></o:p>
뿐만이 아니다. 
자동차 부품을 유통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정모(28)씨의 사정도 비슷하다고 한다. 정모시의 말이 이렇다.
"인력이 부족하단 이유로 온갖 눈치를 보며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다. 예비군 훈련 중에도 수시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다. 훈련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돼 있어 적발 시 강제퇴실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아무리 대체 인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훈련 중에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하는 것인지 답답하다."
  <o:p></o:p>
우리나라에도 예비군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는 업자에겐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한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보장)가 이렇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예비군법 제1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o:p></o:p>
문제는 법이 어떠냐가 아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하는 훈련 당일에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업주들의 사고방식이 문제다.
업주들이 소규모든 중대규모이든 자신들의 업체를 경영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이기에 가능하다. 북한에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모조리 김정은의 것일 뿐, 결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바로 국군이며 유사시 전투에 참여할 예비군들이다. 즉 자신의 업소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에비군 훈련을 이처럼 탄압해?
  <o:p></o:p>
이런 업주들이야말로 무엇이 자신들을 지켜주는지도 모르고 이기적인 욕심에 나라를 망치는 자들이다.
다시 말하지만 북한에서는 개인재산이 허용되지 않는다. 얼마 전 추미애가 토지를 국가소유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었었지만 바로 그것이 공산주의요, 세습제 사회주의국가 북한이다.
예비군을 탄압하는 업주들은 북한의 침략에 대항조차 못해보고 모든 재산을 날리고 싶은가. 무엇이 자신들을 이롭게 하는지, 당장 눈앞의 이기만 생각하지 말로 보다 넓은 안목을 지녀야 할 것이다.
남에게 조언해줄만한 자격이 없는 못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하다니 정말이지 답답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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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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