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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사태해결은 탈리오법칙뿐!!!

작성자: 최두남

조회: 18198 등록일: 2013-09-25

채동욱검찰총장은 어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그것을 해봤자 실질적 진위여부가 드러나는 것도 아닌데 정정보도를 낸 채 총장의 심중은 무엇일까? 과연 “결백을 밝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의 국민은 얼마만큼 있을 것이며 지나가는 개가 봐도 시간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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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총장이 정정보도청구 소장(訴狀)을 냈지만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훈시규정’은 소장 접수 뒤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훈시규정도 강제성이 없어 양측 공방이 계속된다면 선고까지는 최장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한다. 법원전문가의 말을 빌리면 "정정보도 소송은 첫 기일에 들어가는 데 통상 2~3개월, 최장 6개월이 걸리고 다시 재판에 들어가서 증인을 부르거나 하면 추가로 5~6개월이 걸린다" 라고 하니 단기 6개월에서 최장 1년, 아니 그 이상으로 공방씨름을 하다가 유야무야로 가겠다는 발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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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의 결백과 조선일보의 보도가 진실인가의 여부는 만인(萬人)이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혼외아들의혹을 확실히 밝히는 데는 유전자 검사밖에 없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혼외아들의혹의 당사자인 채모군과 그 어머니인 임여인이 유전자감식을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고 지루한 공방만이 있을 뿐인데 국민의 생각은 “이것을 노린 채동욱이 아니고 그 외에 채동욱을 뭘로 설명 하겠나?”하는 의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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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이 대리인을 통해 소장(訴狀)을 접수할 때 임여인과 채모군을 향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라는 말을 했지만 설령 채 총장이 임여인과 채모군을 설득해 유전자 검사를 받게하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며 미국에 체류 중인 채모군까지 대상으로 하는 감정 신청을 재판부가 과연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회의적 시각을 갖는 법전문가들의 일부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면 임여인과 채모군이 스스로 유전자감식에 응하는 길 외에는 현재로서는 갖은 법적방법을 동원해봐야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전무(全無)해 보이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채 총장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일부 돌대가리 국민들을 향해 자신은 더욱 결백할 것이라고 더 치고 나오며 까불고 나댈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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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식부문에 있어, 채 총장의 정정보도청구소송도, 법무부의 감찰도, 조선일보가 임여인과 그의 아들 채모군에게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증거보전 신청을 하여 법적으로 조선일보가 대응한다해도 과연 유전자감식의 강제성 실효여부가 있을지 시간이 가봐야 아는 것일 뿐, 교활하게 법리를 이용한 채 총장측과 조선일보와의 공방에 국민만 피로하고 지루할 뿐 아니겠나. 만일 이것을 노린 채 총장이라면, 이 역시 반드시 국민에게 몰매를 맞아 죽을 상황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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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총장이 자신의 이름을 허락 없이 아이의 친부(親父)로 이용한 임여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 한다고 해도, 유전자 검사에서만은 검찰이 강제할 수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또 나오는 형국이다. 왜냐하면 검증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받으면 유전자 검사도 강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지만 채모군이 형사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검사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또 다른 일각의 전문가 견해가 나오는 것 보면 종국에는 유전자 검사 강제성에 대한 것은 법원의 판단에만 맡기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이를 위한 쌍방의 지리한 공방만이 예상되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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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유전자검사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한 방법은 임여인과 채모군의 자진출두 검사 외에는 그 어떤 법적인 방법으로는 확실하게 먹힌다 아니다 라고 하는 공방만 있을 뿐, 그 무엇도 담보할 수 없다는 얘기고 보면, 결국 정치적 해결로 나서는 방법으로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즉 “끝까지 사퇴하겠다고 버티고 있고 출근까지 하지 않는 사실상의 식물검찰총장의 장기공백은 청와대에도 부담이 되고 검찰조직의 안정을 위해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해달라는 의견을 법무부가 청와대에 내는 식으로 법무부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종북·깽판무리들의 시각이나 그런 이빨에 녹아나는 일인데 그렇게 하여 막상 사표를 수리하고 나면 채동욱에게 검찰총장 옷 벗기는 것으로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채 총장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벗겨 낼 수가 없는 형국이며 다시 종북·깽판무리들로부터 “결국은 채동욱을 몰아내기 위해 지금껏 조선일보와 정부가 쿵작쿵작 하지 않았는가?” 하는 말도 안되는 마타도어로 역공할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형국이고 보면, 이 사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민이 매일 채 총장의 집과 검찰청사 앞에서 채 총장을 향해 “감찰을 하루빨리 받아 진실을 밝혀라”라는 압박의 촉구시위를 강하게 하는 일이고 미국의 애국 동포들 또는 한국의 애국시민이 직접 유학하고 있는 채모군의 거주지 앞에 가서 “진실을 위해 채모군은 유전자감식에 즉시 자진 응하라”는 시위로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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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어린영혼에게 상처를 안긴다” 운운을 떠나, 이 영혼의 상처 입는 것을 이용해(자진출두해서 감식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용해) 시간 끌며 빠져나갈 궁리의 교활·치졸한 채동욱으로 국민 눈에 비치는 것을 먼저 막는(?) 길이다. 이제는 정의로운 국민들이 나서서 임여인과 채 총장을 압박하여 임여인과 채모군이 스스로 자진출두해서 유전자감식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힘으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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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자. 만일 거꾸로 이 사태가 종북·깽판무리들에게 비호감적인 다른 검찰총장이 채동욱과 같은 사태를 만났다면, 종북·깽판무리들은 임여인과 채모군이 스스로 유전자감식을 하도록 선동질의 여론몰이와 인민재판몰이로 갖은 G.ral발광을 하고도 남았을 것 아니겠는가? 천출종자들처럼 목소리 키우고 사람들을 모아 거리로 나가서 채동욱사태의 심각성을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며 똑같이 갈궈주는 일밖에 더 없지 싶다. 이번 채동욱사태를 이용해 반정부투쟁 몰이를 하는 더러운 종자들에게는 늘 얘기하지만 (그대로 갈궈주는)함무라비법전의 탈리오법칙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종북·깽판무리들을 이기고 까부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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