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한대남공작사령부, 검찰은 김정은 비판세력 구속수사
문정권 적폐 수사는 공정성을 잃은 정치보복이요 애국보수세력 궤멸작전, 적화통일 정지작업
정치시녀가 된 검찰에 대한 검사장들의 분노가 문정권 적폐청산에 위법성 제기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들 분노가 폭발하면 검찰을 넘어 문정권 퇴출운동으로 이어질
북한 대남 공작사령부 역할 하는 청와대
문재인정권은 미국을 몰아내고 중국과 손잡고 적화통일로 가고 있다. 트럼프 한·중·일 방문 목적은 북한 핵 문제 해결위한 방문이었다. 미·일정상회담은 북한 핵에 대한 공조를 다짐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는 거론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핵문제 유엔 결의에 따른 다는 원론만 반복 했다.
문정권은 중국과 3불 정책으로 손잡고 북한 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아래 한미일이 항공모함 훈련을 거부하여 무산 시켰다.
문재인정권은 언론 장악을 위해 MBC, KBS 노조에게 관제파업을 지시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에 보수이사들을 협박과 폭력으로 강제 사퇴시켜 완벽하게 언론을 장악했다.
언론을 장악한 문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수애국세력과 김정은 반대세력은 무조건 구속하여 문재인 공약대로 보수애국세력을 궤멸시키는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
문정권은 북한의 김정은 독재 수법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 이제 문정권의 희망대로 미국만 몰아내면 북한과 우리끼리 적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주사파가 장악한 청와대가 대남 적화사령부 역할을 하고 있고 검찰이 대남적화사령부의 수구노릇을 하고 있다.
문정권 퇴출하지 않으면 한국 안보는 바람 앞 등불의 위기에 있다
적폐란 이름으로 애국보수세력 궤멸작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한국 안보의 요직에서 김정은 퇴출에 앞장섰던 고위 관료들을 검찰은 '적폐 청산' 이름으로 22명을 구속 했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부 정권의 국정원장·국방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안보대외전략비서관을 지낸 사람들도 구속되거나 출국 금지됐다.
국정원·사이버사 댓글, 공영방송 장악, 연예인 출연 방해 의혹,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 청산위원회가 던져주는 수십 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문정권의 청부업자로 변했다.
문정권은 야당 숨통을 조이는데도 검찰을 이용하고 있다. 검찰은 11월16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고,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평택 지역구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 효성그룹을 압수 수색했다. 최근 10년 새 효성에 대해 세 번째 수사다. 이명박 전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한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검찰도 구속해야
검찰은 "하급 기관인 국정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보내는 일 자체가 뇌물"이라며 두 국정원장을 구속 했다. 그런데 검찰도 해마다 105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보냈다고 한다. 이런 검찰도 뇌물죄로 구속해야 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4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한 후배 검사 6명,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과 함께 1인당 9만5000원짜리 저녁밥을 먹은 뒤 법무부 과장들에게 100만원을 줬다. 격려금 명목이었다. 안태근 국장도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에게 70만~100만원의 격려금을 건넸는데, 이 돈이 검찰에서 받은 특수활동비였다. 이 일로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국정원이 청와대에 건넨 특수활동비나 검찰이 법무부에 건넨 특수활동비의 성격은 갖다. 그런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적폐고 검찰 특수활동비는 적폐가 아니라는 검찰 수사를 믿을 국민은 없다. 검찰스스로 정치검찰 편파수사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검찰에서 조차 반발하는 문정권 적폐수사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사건과 관련 문무일 검찰 총장이 지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한다.변 검사는 11월 6일 투신해 숨진 직후였다. 이 자리에서 지검장들은 정치시녀로 변한 검찰총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 졌다고 한다.
변 검사는 2013년 국정원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돼 있으면서 검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투신자살했다. 변 검사는 투신 전 주변에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문 총장은 일선 검사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한다.
한 지검장은 "수사팀이 이른 아침 변 검사 자녀들 앞에서 변 검사 집을 압수수색한 것도 문제였다"며 "현직 검사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 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지난달 27일 오전 7시쯤 변 검사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또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가 인사 불이익을 당한 검사들이 이 수사를 계속하는 게 맞느냐"며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장 등은 당시 검찰 지휘부, 국정원과 마찰을 빚어 좌천되었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다른 검사장은 “검찰이 사실상 정권의 하명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 “검찰이 이런 정치적인 수사를 계속해야 하느냐”. “총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 지검장은 "정권 바뀌고 나서 정치적 사건에 검찰이 앞장서고 있으니 욕을 먹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고 한다.또 한 검사장은 "변 검사를 포함한 국정원 파견 검사들이 정말 구속될 만큼 법을 위반했는지도 의문"이라며 "책임자만 구속하면 될 사안인데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지나쳤다"고 했다. 또 만은 지검장들은 "자제해서 언성을 높이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고 했다."문 총장이 고민은 많아 보였지만 뾰족한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며 "'안타깝고 답답하지만 어쩔 수 없지 않으냐'는 게 총장의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정권의 하명수사 탓”에 유능한 검사를 잃었다. 정치시녀로 변한 검찰에 국민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국민들 인내가 임계점을 넘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 검찰을 넘어 문정권 퇴출운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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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대수천)공동대표> <대한민국 언론 혁파운동을 위한 공동위원회(언혁공) 공동의장> <문재인 퇴출 국민운동 연합 공동대표> <구국포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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