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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중국 불법 어로 차단

작성자: 유운

조회: 9157 등록일: 2016-06-10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올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보다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꽃게 어획량은 575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급감했다.1~4월 누적 꽃게 어획량 역시 66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107t)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연평도 인근 NLL 해상입니다. 중국 깃발을 단 어선 50여 척이 바다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연평도 바로 앞까지 내려온 중국 어선이 눈에 띕니다. 이내 물러가라는 우리 군의 경고 방송이 나오고... <녹취> "현재 당신들의 선박은 우리나라 영해에 침범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해를 떠나십시오." 중국 선원들은 배 후미로 나와 내렸던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하지만 당황한 기색이나 급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5분 동안 계속된 경고 방송에도 어선은 움직일 기미가 없고, 문제가 생겼는지 잠시 뒤 다른 중국 어선 한 대가 다가와 붙여 세웁니다. 중국 어선 후미에는 바닥부터 싹쓸이할 수 있는 형망 등이 달려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중국 성선들이 영해침공 및 불법 어로 현장의 일부이다.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경고 방송에 이어 가끔(...) 나포하는 경우이다. 그러면 과연 방법이 없는 것일까? 당연히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현재 우리의 기술로는 해상이 어떤 선박이 있을 때 완벽한 해상 좌표를 딸 수 있고 해상도가 무지하게 높아서 그들의 얼굴 마저도 선명하게 찍을 수 있는 촬영 기술이 있다. 1. 국내 관련 법규를 만들어라. (혹은 보강 정비 하라) 2. 관련 국제법을 모두 검토하라. (특히 중국 해양법) 3. 법률 속지주의를 강하게 적용 하라. 4. 이런 사실을 중국 정부에게 통보하라. (물론 다른 나라에게도) 그리고는, 해경과 해군은 협조하여 불법어로하는 중국 어선의 모든 정보를 준비하라. 1. 사진 2. 동영상 3. 경고방송 녹음 이런 모든 정보를 가지고 포착된 모든 중국어선과 선주 들에게 배상금을 청구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불법 어로를 하는 것이 훨씬 손해인 걸 깨닫게 해야 멈출 것이다. 그리고 국제 재판이 벌어지는 순간 중국정부가 나서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 영해침범만 해도 커다란 범죄인데, 거기다가 우리 바다에 있는 지원을 쓸어가는 데도 뾰족한 수 없이 맨 몸으로 버티고 있는 해경만 나무랄 일이 아니다. "네 재산은 네가 지켜라"는 식으로 어민들에게 떠 넘겨도 안된다. 가능하다면 나포의 범위를 넘어 몇 척 격침 시키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댓글 :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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