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글질한지가 10년이 넘었다.
물론 그 이전에는 글로써서 직접 독자투고란의 신문사에 보냈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는 초기의 투표장에서 윤관(당시 중앙 선관위워장)이 시키더냐고, 나는 이 지방 자치제를 반대한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었다. 정치적에 관심이 있을것이었든가?
모든 선진국은 지방 자치제를 시행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정도 재정 자립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것은 기본이다. 보통으로 미국의 한주는 500만이며 일본도 300만명이다. 물론 유럽의 어느국가는 10만명에 달하는 경우도있다. 다들 그 나름대로 지방 자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본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지방 자치제가 무었인지도 모르는 국민의 정치인식과 국가적인 시행이 지금의 부작용을 불러온 것이다. 지방에서 모든것을 남발하는 돈 문제에 막히면 오로지 중앙 정부에게 손을 벌리는 이 홰개한 작태는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보라 지자체의 두목이라고 당선된 인간치고 자기동네 살림을 제대로 끌고가는인간 하나도없다. 재정 자립도가 20%도 못미치는 시골의 군수는 출산 장려금으로 800을 주느니 1000을 주느니 하는데 도대체 그 돈은 누구돈이며 어디서 뽑아낼 것인가? 허경영같이 남발해놓고 4년 임기 끝나면 나몰라라?
성장과 분배란말 좋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할것은 복지에 필요한 그 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이다.통일은 대박이 아니며 증세없는 복지는 너무 힘들다는것.
우리가 상상한 북한은 자원이 하나도 없으며, 복지에 투자할 돈은 검은지하자원의 양성화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것. 북한문제나 지하자금에 대해서 너무 환상적이면 안된다는 것.
통일과 대박에관한 누누한 이야기는 다음에 거론하지뭐.
소음이 심해서 환풍기를 장식품으로 쓰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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