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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에 대응방법은 우리의 핵개발 논의(論議)

작성자:

地中海

조회: 10592 등록일: 2016-01-12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 
여당의 정몽준, 원유철 등 지도부가 우리도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국내의 어떤 집단에서는 “안보 포퓰리즘”이라면서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핵무장을 위해선 갈 길이 멀고도 멀다. 우리가 처한 경제, 안보 상황으로 볼 때 NPT를 탈퇴하고 핵무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는 필요하다. 아니면 공론화없이 일본 방식으로 여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해서 “형식적인 비핵화, 실질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 원자력시설의 건설은 계획부터 완공까지 30~40년을 바라보는 초장기 프로젝트다.
일본은 1970년대에 로카쇼무라에 핵재처리시설을 계획하면서 원자력위원장을 당시 야당인 사회당 출신이 맡고, 여야없이 미국의 허락을 받기 위해 총력 외교전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의 국채를 대량으로 사들여서 적자에 허덕이는 미국 재정을 보조해주기도 했다. 총 100조원이 들어간 로카쇼무라 재처리 시설은 30년에 가까운 건설 및 시험 운전 기간을 거쳐 이제 해마다 핵무기 1천개를 만들 수 있는 8톤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ICBM으로 언제든 전용이 가능한 장거리로켓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핵실험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핵무장국가이다. 그런데 이런 여야의 암묵적인 합의에 의한 일본 방식의 핵개발은, 핵개발 공론화 시도조차 즉각적이고 격렬하게 “안보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면서 경기를 일으키는 야당이 존재하는 한 우리나라에서는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여야간에 암묵적인 합의에 의한 추진이 불가능하다면, 남은 방법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공론화다.
공론화를 시작해야만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공론화를 통해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도 외교, 경제, 국제정치적인 장벽이 겹겹이 쌓여있어서 이를 뛰어넘어 국가 정책으로 확정하기 까지는 장기간의 세월이 소요되며, 실제로 핵개발에 착수해도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공론화를 해도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에 대한 공론화가 바로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 정몽준과 원유철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핵무기 개발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공론화의 시도가 이 시점에 필요한 이유는 “대중국 압박“에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아무리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를 결의해도 북한 교역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뒷문이 뻥 뚫려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중국의 실질적인 움직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한에서의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효과도 비례해서 커진다.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자체도 껄끄럽지만, 더욱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미국이 개발하면 소련이 개발하고, 영국이 개발하면 프랑스가 개발하고, 인도가 개발하면 파키스탄이 개발하는 이른바 “핵개발 도미노 현상“이다. 현실적으로 북한핵에 맞설 수 있는 오직 유일무이한 “군사적인 방법“은 남한도 핵을 갖는 것 외에는 없다. 정규전 능력이 수십수백배 우위에 있어도 핵무기에 맞설 수는 없다. 그런데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남한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북한을 붕괴시키거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실질적인 제재를 가해야 하는데 북한붕괴나 북한제재 모두 중국이 열쇠를 쥐고 있다. 이런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남한에서의 핵무장 도미노 현상이다.
 

그런데. 북한인권법을 격렬하게 반대해 온 국내의 어떤 집단에서는 남한내에서의 핵개발 주장이 나오자마자 생각해볼 겨를도 없이 즉각적으로 “안보포퓰리즘”이라는 용어로 일언지하에 땅 속으로 묻으려 한다. 아무리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포장을 해도 젊었을 때 주사파 시절부터 영혼 깊숙히 체화된 종북의 본능은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기 마련인가보다. 천안함, 제주해군기지, 북한인권법, 북한핵실험, 남한내 핵무장 공론화 등등, 북한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파블로프의 개마냥 조건반사적으로 반대부터 외치며, 북한이라면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포복자세로 기어갈 수 밖에 없는 그들의 변형된 종북DNA가 한심스럽고 경멸스럽다.
 

문재인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핵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라면서 역시 즉각적으로 반대를 했다. 1월6일에 문재인이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여야와 정부, 국회가 따로 없다. 우리 당은 정부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던 다짐은 불과 이틀만인 1월8일에 태도가 180도로 돌변했는데 도대체 이유가 무었이었는가를 묻는다. 혹시 그 이틀 사이에 북한에서 어떤 지침서가 내려온것은 아니고?

댓글 :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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