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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과 류승민은 종북 통진당 대표인가?

작성자:

안동촌노

조회: 15816 등록일: 2015-06-02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국회가 아니라, 잡견들이 투견장에서 싸우는 난장판이다. 명색이 대통령을 선출한 집권여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란 자들이 하는 꼴을 보면, 이것은 난신적자들 같고 야당의 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는 세계정치사에 가장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만든 국회선진화 법인지? 개가 풀 뜯어 먹고 장마철에 겨워 놓은 짓과 같은 참으로 요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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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원칙이고,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찬성하면 그것으로 법안은 통과되는 것이 민주헌정체재의 근간인 국회법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서, 다 무너져 가던 한나라당을 그 당시 이름까지 바꾸어 가면서, 새누리로 새로히 당명까지 고치고 재건을 해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로 까지 선출될 당시에, 19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에 그 당시 새누리당 당 대표였던 황우여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법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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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국회 선진화 법이란 것이다. 과반수의 의결 찬성이 아닌 재적 참석인원 60%의 찬성이 있어야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되도록 만든 법이 전 세계에 단 하나뿐인 대한민국 국회 선진화 법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미 여당은 과반수 가 넘는 158 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무엇 때문에 과반수에 헐 신 못 미치는 제 1 야당인 민통당과 통진당을 다 합쳐도 142석밖에 안 되는 야당들에게 60% 의 통과법안인 국회 선진화 법을 집권 여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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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서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겠다. 항간에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낙선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수당의 횡포와 독주를 막기 위해서 황우여 당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는 말이 있지만, 그때만 해도 사실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선거전에 몰두할 때이고, 이 법안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들이 합작하여 황우여를 앞장세워서 야당의 원내대표인 박지원의원과 같이, 밀실에서 합의한 법안이란 것에 나는 무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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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도 이명박과 친이들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대선에서 고전분투할 당시에도 원 세훈이를 시켜서, 노무현의 앤앨앨 문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문 재인이가 대통령이 되드라도 이명박과 친이들이, 그 어떤 위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본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도 사실 이명박 계열과 문재인 측에서 철저하게 조작 공모한 냄새가 짙다는 것이다. 노 무현이가 퇴임하기 전에 노무현의 형인 노 건평 봉화대군과 이명박 당선자의 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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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영일대군과의 사전합의가 있었듯이, 이명박과 친 이들은 문 재인이가 그 당시 여론조사에 박근혜 대통령을 앞서고 있었기에, 저들은 퇴임 후를 보장받기 위해서 문재인 진영과 암중모색[暗中摸索]을 한 것으로 보여 지고, 그 증거가 바로 국정원 댓글사건 조작설이고, 최동욱 검찰의이 국정원 댓글 사건수사를 특정지역 인맥들로 구성한 공모사건이다. 이명박과 친이들은 철저히 대통령 퇴임 후까지 보고서 장난을 친 것으로 본다. 국회선진화 법안 통과를 보드라도,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라도, 전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려고 작정한 것 같다. 그리고 지금은 김무성 당대표나, 유승민 원내 대표 역시 박근혜 정권 후에 자기들의 차기 대선에 디딤돌로 삼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목잡기에 연연 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라도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특히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에게 여당국회의원들은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상례[常例]다. 그래야만 집권여당인 행정부가 정치를 성공 해야만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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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설자리는 공고하다는 것인데, 지금 여당의 당 대표인 김무성이와 원내대표인 유승민은 오히려 박근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고, 저들이 행정부의 일까지 감나라 포나라 하고 월권을 하고 있다. 이번에 박 대통령이 행정개혁의 첫머리에 공무원 연금 법안을 상정시켜놓았지만, 여당의 당 대표란 자들이 야당 참모들과 짝자꿍이가 되어서, 그 법안을 보이콧 하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연금 법안까지 손대면서 졸속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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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여야 수뇌들이 밀실에 쳐 박혀서 말이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줄기차게 개혁의 대상 영순위로 꼽아둔 안건을 말이다. 거기다가 이번에 시급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다가 요청했더니, 거기다가 얼토당토 안은 세월호인지? 네월호인지 하는 과장승급에 대한 법안까지 덤으로 올려서, 그것도 행정부인 법제처에서 시행령을 만들어야 함에도, 국회는 삼권 분립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시행령까지 못 박아서, 행정부에다가 이래라 저래라 압력까지 행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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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민주헌정에 위배는 물론, 의회 독재로서 망국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김무성과 유승민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새민련 당 대표인가? 아니면 통진당 당원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임기가 이미 절반이 지나갔다. 명년 총선이 지나면 대통령의 레임덕은 곧바로 찾아올 것이다. 여소야대냐? 야소여대냐의 길목에서 대통령이 일 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불과 10개월뿐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도 역술원 역학 심리상담사] 

                           -- 안동 촌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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