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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불법 비리온상 박원순시장 국민소환제로 퇴출시켜야

작성자:

남자천사

조회: 13893 등록일: 2015-05-20

탈법불법 비리온상 박원순시장 국민소환제로 퇴출시켜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
서민시장 되겠다던 박원순 시장 위선의 가면 벗기고 보니 부정 비리의 온상
서민시장 하겠다던 박원순 29억 관사에 하루밥값 117만원 3개월 업무추진비 2억
법에도 없는 기구 만들어 보은 인사에 141명 무더기 승진 시민혈세 낭비 
비서실에 업무추진비 부당지급, 5급 공무원에 신복이라고 1급 보수를 지급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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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밥값'만 하루 평균 117만원
서민시장 공약한 박원순 시장이 28억 호화공관으로 빈축을 사더니 하루 밥값 117만원에 3개월 업무추진비 2억 사용으로 비축을 사고 있다,
업무추진비 내역(오세훈 전 시장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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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박원순 시장과 임종석 정무부시장·정효성 행정1부시장· 이건기 행정2부시장 등 최고위층 4명이 올 들어 3월까지 석 달 동안 쓴 업무추진비가 총 2억 원이 넘었다.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박시장은 하루 평균 117만원, 임 정무부시장은 86만 원 정도를 썼다. 업무추진비는 대부분 식당에 지불했으며 극히 일부만 경조사비와 다과류 구입비용으로 썼다. 업무협의 명분이지만 사실상 개인적으로 '한턱내는' 밥과 술값인 셈이다.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박 시장 117만2615원, 임종석 정무부시장 86만7271원, 정효성 행정1부시장 85만6227원, 이건기 행정2부시장 70만7148원을 '밥값'으로 쓴 셈이다.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는 ▲이재민·불우소외계층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시책 또는 지역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현업(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은 간담회 등에서의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의 경우는 이를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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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쓴 박원순 시장
박원순 시장은 규정에도 없는 행정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을 무더기 승진시키고 이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해 시비를 낭비해 온 사실이 감사원감사결과 적발되었다. 5월6일 감사원이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규정보다 많은 기구를 폐지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오히려 '도로포장 개선단' '보도블록 혁신단' '국제교류 사업단' 등 지자체법 규정에 어긋나는 각종 기구를 11개나 설립 규정에 없는 3·4급 팀장급을 신설해 개인 사무실과 여비서, 업무추진비 등 특혜 지원했다. 이런 보은 인사로 임용된 3·4급은 총 141명에 달했다. 일부 과장급 이상 승진 인사는 행정자치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2012년부터 2년간 행정자치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무단 승진시킨 3·4급 공무원이 141명에 달한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법령을 어기고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한 업무추진비가 52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심지어 업무추진비 지급 대상도 아닌 5급 별정직 공무원에게 연간 3000만원 넘는 업무추진비와 사무실을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시민단체 출신인 박 시장은 과거 정부 기관의 행정 부조리나 예산 낭비 등을 앞장서 비판해 왔다. 그런데 시장이 되자 공무원들이 승진 파티를 벌이고 시민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물 쓰듯 했다.박 시장은 지인이나 측근 13명을 서울시립대 연구직으로 임명해 월500만원씩 지급하고 박 시장은 시립대 외에 서울시 18개 투자 및 출연기관 가운데 8곳의 대표 자리에 보은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냈다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인사 99차례 분석해보니 석달 이상 업무공백이 43차례나 있었다. 낙하산 보은 인사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배치해 문제가 생기면 자진 사퇴하고 자리가 비면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기관 사장·감사·임원 등에 비전문가로 보은인사를 단행해 행정마비를 초래한 것이다. 박 시장은 측근인사를 5급 별정직으로 특채 1급 예우를 받으며 연간 3000여 만 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특히 이 5급 측근은 1급 대우를 받으면서 정작 5급 이하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도 함께 수령했다. 1급과 5급 공무원에게 주어진 혜택을 동시에 받은 셈이다. 
감사원은 4년간 4·5급 직원 35명에게 업무추진비 총 35억여 원을 부당 지급하여 부당하게 편성된 업무추진비 11억여 원을 전액 삭감토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이어 서울시가 그간 부당 집행한 업무추진비 총 52억 원 만큼을 지방교부세에서 감액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구로구 항동 <A href="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5/dh20150506152415137430.htm">보금자리주택</A>지구 조성 <A href="http://daily.hankooki.com/lpage/politics/201505/dh20150506152415137430.htm">사업</A>을 추진하면서 SH공사의 재원 조달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구계획을 변경해 21억4,000여만 원을 낭비했다.
이렇게 혈세를 물 쓰듯 하면서 정부에서 200억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9호선 전동차 구입을 미루는 바람에 9호선을 콩나물열차 지옥철로 만들었다. 시민들 항의가 빗발치자 대책이라고 내어 놓은 것이 무료버스 100대를 출퇴근시간이 운행하여 시민혈세를 낭비했다. 서울시는 작년 8월부터 소속 공무원과 산하 단체 직원들이 단돈 1000원이라도 받을 경우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중징계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시행 중이다. 박 시장은 '김영란법보다 더 세고, 전국 어디서도 하지 못한 혁신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직 甲관행 없애겠다던 박원순 시장은 자기 승용차 수차례 불법주차 과태료를 내지 않고 공무수행이라는 공문 한 장으로 모두 면제받았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면허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서울시 소속 공무원 52명의 신분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자진 신고한 9명을 제외한 43명은 일부러 징계하지 않았다. 이 중 6명은 이듬해 승진까지 시켰다. 지난 4년간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132명 중 67명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인사 자료 통보 조치만 했다. 자기집 개를 키우는데 사육비로 시민혈세 2346만원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부정비리의 온상은 박 시장 임이 드러났다. 
서울시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박원순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대책위원회의 말도 않되는 요구를 모두 들어주어야 한다고 세월호 대책위 대변인 노릇을 했다고 한다. 시민들의 휴신공간인 광화문 광장을 세월호 유족 앞세운 종북세력에 내주고 그들 앞잡이 노릇까지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가 광화문 광장 무단 점거한 세월호 유족 빙자한 종북세력 천막철거를 요구 했으나 거절해서 직무유기로 검찰에 서울시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이 조사하려고 담당 국과장을 소환했으나 임종석 정부무 부시장이 지시로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시민을 우롱하는 수퍼갑질의 전형이다. 
국민과 시민의 혈세를 법을 위반하며 물 쓰듯 하고 있다. 그것도 공익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보은 인사나 측근들 식사대접에 수백억을 탕진 했다. 
서민시장 되겠다던 박원순 시장 위선의 가면 벗기고 보니 부정비리의 온상이었다. 이런 시장이 대통령을 꿈꾼다니 기가 막힌 일이다. 
3년을 기다리지 말고 국민소환제를 통해 하루 빨리 퇴출 시켜야 한다. 2015.5.20
이계성<시몬>=필명:남자천사<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척)공동대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대한민국수호 천주교인모임 공동대표> <남자천사 블로그 -http://blog.chosun.com/lgs1941-많은 자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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