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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이 형제가 되려면

작성자: 바른 연합

조회: 26441 등록일: 2013-05-27

북한과 통일하려면 먼저 북한정권과 좋은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을 정당한 국가로 여겨야 한다. 군비경쟁면에서 북한보다 남한이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 먼저 국방비를 줄이고, 미국 의존적인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은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에 노이로제에 시갈려 왔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라크의 경우처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 한다. 그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안전보장을 확고히 받아내기 위해 핵개발에 치중하게 했을 것이다. 북한은 절대 남한을 공격할 수 없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미 남한과 수교를 했고, 군사력 면에서 미국을 배후로 둔 남한을 섣불리 공격할 수 없다. 그러나 막다른 곳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 수 있다. 남한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다양하게 하고 북한 경제를 회복시켜야지 붕괴를 노려서 흡수통일 하려 해서는 안된다. 즉, 김정은 및 북한정권을 인정하고 대화상대로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북한 역시 군비증강은 북한주민의 고통과 더불어 경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경쟁에 나서선 안된다. 다만 군사력면에서 우월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더 이상 적이 아닌 동지와 협력자로 받아들인 남한부터 무장해제를 해야 한다. 군사력 증강은 결국 북한을 자극하게 된다.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주한미군의 철수없이 북한과 평화공존을 하겠다는 발상은 한 손에 총을 쥐고 반대손으로 악수를 나누자는 것과 같다. 중국부터가 북한이 단독으로 남한을 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남한은 아직까지 배후에 미국이란 최강대국이 버티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이 반드시 북한 편만을 들어줄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군비감축, 국가보안법 해제, 주한미군의 철수는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거나 궁지로 몰지 말자. 북한 역시 더 이상 악순환일 뿐인 현재의 상태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학생과 중학생이 퀴즈대결을 할 때는 대학생이 양보하고 져줄 수 있듯이,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월등하여 더 이상 북한의 남침을 걱정할 필요가 앖는 남한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 국보법 해제, 군비감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과 남한의 북침을 염려하는 북한은 경제적으로 망할 위기 앞에서도 체제유지를 위해 자멸의 길이 뻔한 현재의 대남전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절대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문서화 해야 하고, 남한은 서서히 무장해제 해야 한다. 그래야 평화를 유지하고 통일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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