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재개신청서
사건 2013누31167 개표기(투표지분류기)사용결정처분무효 등 확인
원고 정창화
(항소인)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피항소인)
소송수행자 김정은. 황서원. 허민영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위 사건에 관하여 2014.6.13. 변론을 종결하고 2014.7.4.로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였으나
1. 전자개표기의 기능상의 문제점 등 재판부에 제출해야 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를 제출
코자 하오며
2. 원심재판 때 중앙선관위의 회의록을 입수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이 없
음”을 반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사실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는바 행정처분의 존재를 발견하여 새로
운 증거를 제출키 위해서는 변론재개가 불가피하오며
3. 피고가 실제로는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서도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라
고 호칭하면서 이를 오판한 대법원 판결례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의 주장이 잘 못 되었음을 항소심에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논증 제출이 필요하오
니 아래와 같은 증거 및 이유 등으로 인하여 변론재개를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전자개표기의 기능상의 문제점 등 새로운 증거의 제출
(1) [충격 동영상]박근혜표가 문재인 칸으로~ 62기자회견 공개 동영상[1]
(2) <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 >이재진 글
(3) 전자개표기와 부정선거 논난 1
(4) 전자개표기와 부정선거 논난 2
2. 원심재판 때 재판절차 누락으로 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회의 회의록제출명령절차가 결략됨) 전
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 존재여부 미확인
(1) 국가의사결정 회의록 작성 규정
“각급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 제6조 (회의록) ① 위원회의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은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및 배석직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회의록은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5조 (서면의결) 부의안건중 경미한 사항은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하여 서면상으로 의결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경미한 사항까지라도 서면상으로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될 정도
로 피고의 모든 행정처분은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되도록 필요적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2) 피고는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의 존재를 극구 부인
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지난 2013. 1. 피고 소송수행자가 제출한 석명준비서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이 없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한바 있으며
항소심 답변서에서도 줄곳 일관된 주장을 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주장은 언어도단이 아
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확인절차는 필요불가결(必要不可缺)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피고가 헌법상 합의체기관으로써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개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법규에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 사용과 같이 지극히 중요한 국가의사 결정에 있어, 회의도
없었고 회의록도 없었다고 피고가 강변하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 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피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이 없어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결론
을 내리기 전 서두에 “투표지개발 및 활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위임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
칙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여 선거관리라는 일련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행한 내부의 의사결정으로. 신속
하고 정확한 개표업무 처리와 개표사무원 확보의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하여 결정한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미한 사항도 서면결의를 할 정도로 모든 행정처분은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각급
선거관리위원회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자개표기 사용과 같은 선거혁명 차원의 중대한 사안조차 중앙위원회의 결의 없이 사무처의 ”내부의
의사결정”만으로 전자개표기 사용을 “결정”했다면 중앙선관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어떤 기능을
하는지? 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 중앙선관위 사무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상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 선거행정 사무를 수행하는 기
능을 갖고 있는데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배제하고 사무처 자체결의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이며 이를 받아드린 원심은 “큰 오심이 아닐 수 없다” 라고 사료되는 바입니
다.
(3) 회의록 제출명령 신청과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처분의 존재확인
2000.1.부터 2002.6.까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제출명령 신청에 따른 동 회의록 제출명령으
로 회의록을 제출받으면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봄으로 변론재개를 허가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변론재개를 허가해 주시면 뒤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제출명령신청
서를 제출하겠습니다.
3. 전자개표기와 투표지분류기에 대한 새로운 논증을 제출코자 합니다.
첨부
1.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재진 글
2. [충격 동영상]박근혜표가 문제인칸으로-62기자뢰견 동영상[1]
3. 전자개표기와 부정선거 논란 1
4. 전자개표기와 부정선거 논란 2
2014.6.23.
위 항소인 정 창 화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귀중